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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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세수다]② “보수의 재구성, TK 패권시대의 종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28 20:53  | 조회 : 2164 
[특집세수다]② “보수의 재구성, TK 패권시대의 종언”

- 보수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수구 세력
- 이명박·박근혜, ‘권력의 사유화’
- 1980년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TK 패권주의 본격화
- 반기문처럼 특정 리더십이나 영웅이 구세해 주는 시대 지나
- 보수의 분열은 정치의 진화로 이어질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 최영일> 연말특집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 하고 있고요. 마지막 수요스페셜 이어가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이강윤 평론가님 멋진 명강의를 해주셨고요. 날짜를 따져보니, 소종섭 국장님은 2015년 5월에 매주 수요일 함께 해주셨어요. 이강윤 평론가님 배지 다실 수도 있겠다, 연설 듣고 평을 한 게, 농담만은 아닌 것이, 파트너 두 분을 이미 입성시켰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당시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는데 당선되어 입성하셨고, 강훈식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충남 아산에서 당선되어 지금 두 명 배지 달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정말 대한민국 정치, 논평에 있어서 전문가이신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님의 4부 강연을 듣고 정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소종섭> 저는 보수의 재구성, 이른바 TK 패권 시대의 종언, 이것을 통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진화가 시작되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보수 세력과 관련된 전체적 주제를 한정한 거고요. 최근 새누리당이 이른바 분당되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 최초 분열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 오늘을 만들어 온 중심 세력이고, 물론 산업화, 민주화 이런 것을 떠나 큰 틀에서의 중심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의 변화가 대한민국 변화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정책에 변화를 준다고 했을 때도, 보수 세력이 중심이 된 정치 집단이 그 변화를 추구할 때와 예를 들면 법인세 인상 문제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이런 정책에 있어서 보수 세력의 정치 집단이 이런 것을 추진할 때와 그렇지 않고 진보 세력이 추진할 때와 그 실질적 효과를 누가 거둘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어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저항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관철해나가는 부분, 기술적 부분도 보수 세력이 뛰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앵커에게 질문해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 최영일>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닐까요? 공간적 공통성.

◆ 소종섭>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변화라고 봅니다. 변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보수라고 한다면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진보하면 변화를 적극 추구하는 세력.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개념에서도 변화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수는 예를 들면 어떤 틀이 있을 때 그 틀을 유지해가며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 해나가자는, 이른바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사회의 발전을 꾀하여 나가는 세력이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진보는 그 틀 자체를 한 번 이번에는 그 틀 말고, 새로운 틀로 해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집단이 진보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양쪽 다 공통적으로 변화가 필수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변화를 거부하면 진보든 보수든 수구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른바 큰 틀에서 지금 말하는 보수 세력 내에서도 수구 세력이 있는 거고요. 이른바 진보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분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고 한다면 보통 기득권, 하나의 패권, 낡은 집단,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집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미지로 사실 상징화 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많은데요. 특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두 정권을 거치며 이런 이미지가 심화됐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이명박 정권 시절 정두언 전 의원이 용어를 하나 만들었죠. 요즘엔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이른바 권력의 사유화. 이 얘기를 정두언 전 의원이 용기 있게 얘기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낡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측면에서의 권력, 국민을 위한 권력, 이런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내가 대권을 잡았다. 이 권력은 내 것이기에 내가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이 강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문화적 측면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건설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건설회사가 다양한 입찰을 통해 어쨌든 1원 더 적게 쓰는 곳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를 수주해서 하는, 이런 인식들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하죠. 워낙 어린 시절부터 권력을 누려왔으니까. 그런 낡은 관점.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 낙하산들을 내려 보내고, 사기업 인사 누구를 내보내라. 이런 부분은 지금 시대 흐름에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권력을 보는 낡은 관점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 편, 네 편을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구분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왜 실패했는가. 이런저런 분석이 많지만 근본적인 것은, 집권 초기에 이른바 수도권 세력, 정두언 전 의원으로 상징되는 수도권 세력과 이상득 전 의원으로 상징되는 대구경북 세력의 라인, 그 충돌, 지향점이 달랐어요. 수도권 세력은 중도로 가야 한다는 노선을 가진, 그런 세력이었고. TK 세력은, 이 정권이 TK 정권인데 무슨 지금 중도냐, 수도권 중심주의냐. 이 양대 노선이 부딪쳐서 결국 수도권 세력이 다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TK 세력이 남아 독주가 이어진, 견제와 균형이 못 이뤄졌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명박 정권이 실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권력이 어떻게 투영되냐면, 제가 기자 시절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여기에 정보를 다루는 책임자들이 전부 다 대구경북 출신으로 포진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보의 게이트키핑이 이뤄지는 겁니다. 다양한 정보가 올라가야 위에서 판단할 때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데, 이 정보의 길목을 특정한 패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 자체가 이미 걸러진 정보, 편향된 정보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저는 박근혜 정권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이뤄졌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뤄졌죠. 내 편 따지는 거,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나온 블랙리스트,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의 경우 이명박 정권보다 대통령이 이른바 혼밥을 드시며, 소통하는 게 훨씬 적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더더욱 최순실 씨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며 어떤 소통의 폭 자체가 협소화됐죠. 당연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리가 없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자리 잡게 되고요. 블랙리스트나 특정 채동욱 전 검찰청장의 경우 찍어내기, 이런 것들을 거치며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편, 네 편.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이런 문화가 일반화 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집권 후반기 양대 축이라고 하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두 사람 다 대구경북 출신이거든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 세력의 중심으로 이어지며 그 핵은 대구경북 세력이다. TK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TK 세력에서의 패권주의, 여기에서의 변화가 와야 보수 세력의 변화가 오고. 보수 세력의 변화가 와야 한국 사회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통해 저는 1980년대부터 이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대는 TK 패권주의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TK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어진, 40년 가까운 TK 패권 시대의 종언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저는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를 보는 하나의 시각이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이 부분은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좋은 기회를 맞고 있고요.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심축 자체가 보수 신당 쪽으로 옮아가며 TK 패권시대의 종언도 동시에 이뤄질 거라고 보고요.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느냐, 재창출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 정치의 진화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의 진화는 사회의 진화라고 봐야겠죠. 앞으로 보수 세력의 중심을 수도권 세력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나타나는 건 이른바 가치, 철학이 있는 보수. 가치를 생각하는 보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보수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그건 공동체 문제나 준법 문제, 공정성 문제, 가족의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뤄질 거고요. 이것은 이미 50대를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 세력들에서 문화 자체가 과거 선배들과는 다른 문화를 가져가고 있기에, 예를 들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른바 협치론이죠. 같이 권력을 나누며 공생과 공존을 모색하는 식의 정치 문화,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보수개혁신당이 과연 이런 변화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전히 TK라는 부분에 대해 목을 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라는 특정인의 리더십, 영웅이 나타나 구세해줄 것 같은 이러한 행태, 이런 것으로는 험난한 향후 보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기 힘들다고 보고요. 현재 속에서 상호간 치열한 논쟁과 그런 것을 통해, 그 속에서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 내야지, 어떤 사람이 뚝 떨어져서 절대 보수를 구해주지 못한다. 그런 경쟁 속에서 새로운 보수 희망이 싹트는 것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보수의 분열은 정치의 진화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싹을 틔우는 희망을 줄 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영일> 명강의 주거니 받거니 하셨는데요. 이강윤 평론가님, 코멘트를 하자면요?

◆ 이강윤>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말씀. 보수가 해체 국면, 대단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나침반을 하나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영일> 보수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보수의 호기라고 하셨고요. 두 분 3, 4부 들으며 귀의 성찬인데요. 이성과 논리는 두 분 다 탄탄하세요. 그런데 촛불 민주주의, 앞으로의 진보, 진화의 동력. 보수의 재편을 통해 한국 사회 정치가 한 걸음 진화할 수 있는 길. 두 분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균형을 짠 듯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격정의 감성, 소 국장님은 차분한 감성. 다 설득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8265님, ‘정말 좋은 방송 코너입니다.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치 수다 진짜 아쉽네요. 더욱 진한 수다가 필요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수다는 어디서나 광장에서나, 방, 회의실이든, 이 스튜디오든, 수다가 이어져야겠죠. 짧게 청취자 여러분께 소회와 함께 덕담 한 말씀 남겨주세요.

◆ 이강윤> 벌써 1년이 됐군요. 올해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니 시간 분할 개념도 잘 안 되고, 압축적으로 지낸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어디에 계셨든 힘들게 통쾌하게 울먹거리며 한숨도 쉬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기쁨을 느끼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은 틀림없이 모든 게 어처구니없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지만, 올해 최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까.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그 좋아지는 것 다 누리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강윤입니다.

◆ 소종섭> 부족한 점도 많고,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세 남자의 수다 코너,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7개월, 이렇게 했는데요. 저로서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됐고, 긴 시간 출연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우리 YTN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최영일 앵커는 저보다 더 오래 했는데, 멋진 수다 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줘서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청취자 분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최영일> PD와 작가분들이 수상소감 같다고, YTN 연예대상, 오늘의 대상. 이렇게 해서 연말 특집,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지금까지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정치 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동안 매주 고견, 감사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두 남자의 정치수다와 거기에 끼어있는 한 남자였음을 이제야 밝힙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 소종섭, 이강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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