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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임명, 결국 낙하산 인사로 판명
- 자니윤 낙하산 인사 의혹 김기춘,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공공의 적도 드물어
- 태영호 김정은 후 북한 끝난다는 말 사실과 달라
- 태영호, YS 정부 말기 황장엽 사태와 비슷
- 박대통령 2005년 주체 91년이라는 표현, 국가보안법 위반
- 최순실 개성공단 폐쇄도 관여했을 것
- 개성공단 전면 중단, 통일은 대박 등 통일부에서 안 쓰는 표현
- 최순실, 민족적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악
-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하고 새롭게 논의해야
- 위안부 합의도 최순실 개입했을 여지 있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난 7월 우리나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어제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죠. 그리고 오늘은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한 지 1년이 됐습니다만 논란과 반발은 여전히 큽니다. 관련 현안들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설 의원님 인터뷰여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국관광공사 자니윤 상임 감사, 낙하산 인사라는 보도 보셨습니까? 어떤 소회가 드시나요?
◆ 설훈> 들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당시 자니윤 씨가 79세였거든요. 연세가 많았고, 그분이 관광에 대해 몰라요. 관광공사 상임 감사는 관광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정년 제도가 있는데, 보통 60이면 정년을 하거든요. 79세인데 무리하게 하겠다고 해서, 전공도 아닌데, 하시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노인 폄하로 몰아서, 심했습니다. 사과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사과 안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게 뭐가 있나.
◇ 최영일> 대한노인회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 설훈> 그랬죠. 사과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겠는데, 이랬죠.
◇ 최영일> 얽힌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상임 감사 아닌 것 같다, 홍보대사 자리를 제안했는데 김기춘 당시 실장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야단을 쳤다고 하는군요.
◆ 설훈> 김기춘 실장은 지금 보니까 공공의 적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런 공공의 적도 드물 것 같아요.
◇ 최영일> 어제 태영호 전 북한대사관 공사,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김정일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 냈는데요. 설 의원님은 태 전 공사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 설훈> 뭐라고 할까요, 현 정부 기관이 기획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이런 스타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용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20년 전에 1997년에 황장엽 씨가 귀순 해왔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를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 사회라는 게 안 변했구나.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지만, 독재 체제나 공포 정치나 이런 게 거의 변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갑자기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 최영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웅평 대위가 미군기를 몰고 와서, 5.16 광장, 여의도에 모여 웅변 연설을 들었는데, 그 때와 비슷한데요. 태 공사의 모습은 많이 세련됐더군요. 태 전 공사 얘기가, 김정은 정권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 설훈> 김정은이 젊은 나이고 독재를 말도 할 수 없는 독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희망사항일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김일성 죽고 난 뒤에 북한 끝난다, 김정일 죽고 난 뒤에 끝난다는 얘기를 숱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사실은 형편없는 국가처럼 보이지만 국가는 국가입니다. UN에 가입된 국가로 되어 있기에, 그렇게 쉽게, 우리 뜻대로, 우리 바람대로 김정은 끝나면 될 것 같다고 보기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부가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최영일> 기자회견 등 공개 활동이 ‘최순실 사태 물타기용은 아니냐.’ 아까 기획된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질문, 이런 의구심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본인은 통일하러 왔다고 얘기 했습니다. 통상 탈북한 뒤에 공개 활동하는 기간, 태 공사의 경우 적절한가요?
◆ 설훈> 황장엽 시대와 비교하면 비슷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황장엽 씨가 4월인가 왔다가 7월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특징이 그때도 YS 정부 말기에 아주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고 있었어요.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장엽 씨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구조는 비슷해요. 지금도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까 하는 심정이 작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 최영일> 이번 정부 기조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취임 초기 2년차에는 통일은 대박,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편지가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법적 문제없다는 입장인가요?
◆ 설훈>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을 보면 2005년 주체 91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중요 정치인으로서 북한 정부에 대해 주체 91,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국가보안법으로 걸어도 걸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김정일 위원장과 좋은 관계였나, 그런 점에서도 의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했으니까 상관없다고 넘어가는데, 만일 야당 인사가 했으면 당장 들고 일어나서, 저거 봐라, 전형적 종북 아니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으며 북한에서 2002년 방북을 했거든요. 그때 무엇을 했고, 주체 91년이라는 표현을 쓴 경위도 설명해야 하고요. 그건 분명히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지금 야당 주장으로 제기된 건, 2002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을 만나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외통위 차원에서 조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설훈> 그게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옳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김정일 만났다는 얘기만 하고, 김정일이 전용차도 내주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일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쉽게 쉽게 해요.
◇ 최영일> 그런데 그때 제가 기사화된 것을 보니까 김정일 당시 북한의 국방위원장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의 자재이니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딸, 김일성의 아들,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금 버리고 어느 시점부터 북핵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지만, 개성공단 폐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가 최순실 표 정책이라는 말도 돌았는데요. 어떻게 조사하고 계세요?
◆ 설훈>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불행히도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 정책 어디에도 다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성공단 문제도 관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외통위에서 물어보면 그것 아니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결정됐거든요. 갑작스럽게 결정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데에는 대부분 최순실과 관련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2월 10일 결정했는데, 2월 7일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개성공단 관련 논의는 없었어요. 그런데 2월 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갑자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하거든요. 전면 중단의 표현을 통일부 쪽에서는 안 써요. 안 쓰는 이상한 표현을 쓰고 했는데, 이 주도를 통일부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한 게 틀림없죠. 그 전에 통일 대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도 참 웃기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표현을 외교부나 통일부가 쓰지 않아요. 안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역시 최순실이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분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최순실의 비선 모임에서, 최순실 주도한 비선 모임이죠. 거기서 논의한 내용 중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도 논의했다, 이 증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다고 봐야죠. 짐작했던 대로 최순실이 개성공단 폐쇄에 관여했을 것이다. 저는 줄곧 주장을 했거든요. 이유가 이게 통일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 전문가들이라면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지할 수가 없어요. 통일 문제의 전혀 문외한이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이런 자백이라고 할까요, 증언을 하는 것을 봐서는 틀림없다고 봐야죠.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봐야 합니다.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 최영일> 통일은 대박,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어느 학자가 쓴 책 제목에 그런 게 있더군요. 거기서 차용했다, 인용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개성공단 폐쇄의 경우 당시 입주 기업들, 얼마나 고통 받았습니까.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큰 정책적 결정을 만약에 최순실이 했다면, 이 사태를 사후에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 건가요?
◆ 설훈> 천인공노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걸 정말 최순실이 했다고 한다면,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공단 기업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개인 기업의 고통보다 남북 관계 중요한 안전판이었는데, 남북 관계 전쟁을 막는 안전판이며 남북 관계를 통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안전판인데, 그것을 빼버렸어요. 전쟁의 위협을 훨씬 높였다는, 정말 민족적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 최영일> 오늘이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1주년입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설훈> 당연히 폐기하고 새롭게 얘기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할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상의하고 여야가 함께하고 이렇게 결정했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덜썩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새로 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계속 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한 것을 파기하는 게 외교 관계에 있을 수 있느냐. 그건 한일 간 특수한 사안이기에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 최영일>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위안부 합의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던데요. 여기도 개입 의혹이 있습니까?
◆ 설훈> 있을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단에도 최순실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최영일> 특검에서 밝힐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설훈> 네, 고맙습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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