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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난 9일, 금요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상황은 어떻게 될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상외로 신용도나 증시 상황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탄핵은 중간 단계에 머무르는 정치적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파장이 커질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수장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지휘는 하고 있지만, 지난달 교체 통보를 받았죠. 리더십에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 봐도, 두 번째 상황이지만 경제적 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탄핵의 상황이 우려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정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금요일 전부 탄핵 정국을 지켜봤습니다. 경제 학자로서, 경제 원로로서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 김정식> 우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연결되어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가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이 혼란하거나,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며 경기가 더 침체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인 것으로 옮겨갈 수 있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두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2004년에도 한 번 겪었지만, 그때와 지금 경제적 정책 상황으로 비교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는 이헌재 부총리체제였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식> 그때도 경제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때 카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경기가 좀 침체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헌재 부총리께서 우선 외국에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외국에 우리 경제정책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 서신을 보냈고, 금융 시장이나 경제 불확실성이 금융 시장이나 이런 쪽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금융 시장을 점검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김우성> 그와 같은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일호 부총리 체제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기도 하고, 해외 신용사와 만나보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십니까?
◆ 김정식> 그때보다 지금 경제가 훨씬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률도 심각한 상태고, 수출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유사한 점들도 있습니다. 2004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지금도 금리를 높이는 상황이고,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이 2004년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더 어렵기 때문에 자꾸 컨트롤타워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게이트에 연루되어 탄핵되었지만, 경제 관료들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데요. 언론들은 계속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의아해하실 수 있거든요. 왜 지금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 김정식>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다른 부분은 정치와 상당히 관계가 있지만, 경제는 실제로 전문적 분야이기에 경제부총리가 정치적 요인과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부총리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해서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잘 운영하게 하면,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안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조금 컨트롤타워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혼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이 빨리 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2004년과 비교해서 GDP가 2만7천 달러를 넘어서서 확대가 됐습니다. 덩치가 커졌고요. 외환보유액도 2004년엔 1,990억이었지만, 지금 3,700억 정도 있다고 얘기하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또 급하게 통화스와프 체결해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한일 통화스와프가 물 건너갔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 컨트롤타워, 경제 수장, 경제 관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2004년에 비해 여러 가지 좋아진 면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환보유고도 많이 늘어났고, 경상수지 흑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대외 신뢰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단기외채도 과거에는 총외채에서 40% 이상 차지했는데, 지금은 26~27%로 많이 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4년보다 대외 부문 상당히 튼튼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반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한계기업 문제, 말씀드린 수출 감소 문제 등을 생각하면 완전히 안심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있기에 자본 유출 우려도 있고, 한일 간 스와프 협정이나 이런 것도 빨리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를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빨리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지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의 그간 경제 정책을 보셨을 때, 빨리 경제부총리로 임명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정식>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기에 충분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정치권과 정부가 잘 협의해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확정해주면, 그분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잘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외형적 면, 덩치가 커진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빨리 정치적 논란을 정리했으면 하고, 경제 수장을 내세웠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신데요. 일단 지금 경제성장률이 2004년과 첫 번째 탄핵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노무라 연구소의 경우엔 1%대를 전망하기도 하고요. 비관적이거든요. 탄핵이 안 그래도 안 좋은 경제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합당한 걱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그렇습니다. 2003년에도 보면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2.9%까지 낮아졌다가 2004년에 4.9%로 회복세를 보이는 중에 탄핵이 됐거든요. 지금은 성장률이 2.7~2.8%로 낮아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경제 전망 기관이 내년도 성장률을 2.5% 미만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나쁘게 전망하는 경우엔 1.5%까지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면 높아진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기업들도 부실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경기를 좀 살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좋은 건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는 게 좋지만, 만일 정치적 불확실성이 몇 달 지속된다면, 차선의 방안으로 말씀드린 경제부총리를 빨리 확정지어 그분이 책임을 지고 권한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켜주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우성> 광장에 있었던 분들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불확실성을 빨리,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 경제에도 훨씬 더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전 세계 경기 침체, 위기를 통해 강화되고 있고요. 미국 시각으로 내일, 우리 시각으로는 수요일이 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거의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타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미국이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되어서요,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세일이나 이런 것으로 미국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에, 내일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거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인가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올릴 것인가 결정해야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경기 침체가 좀 더 심화될 수 있고요. 자본유출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불확실성이, 대외적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경제를 빨리 안정시켜야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도 빨리 줄여야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스개 같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종료 통보를 받은 유일호 부총리, 내정된 임종룡 부총리, 두 분 다 훌륭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시점과 상황을 보면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행 체제로는 부담도 있기에, 어떤 분이 나을 것 같으신가요? 추천해주신다면요?
◆ 김정식> 두 분 다 충분한 역량을 갖춘 분들이기에, 정치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줄 문제니까, 그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시켰으면 하는 것이 경제 쪽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 김우성> 유일호냐, 임종룡이냐, 이게 아니라 빨리 결정해 이 부분도 매듭지어달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정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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