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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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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진보냐 보수냐 진영논리 아냐, 헌재 기각 안 될 것
- 헌재 결정 시기가 대권 구도 바꿀 수도
- 반기문 오늘밤 잠이 안 올 것
- 수습과 회복이라는 키워드에 반기문 편승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 대담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탄핵 결과 분석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을 전망하는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인 김병민 교수,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이 기자님이 사실 국민들은 퇴진하라, 탄핵하라고 요구만 했지, 그 이후에 황교안 체제로 바로 바뀌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탄핵 국회 가결이, 최종 종착점이 아닙니다. 헌재 심리와 판결,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갈려야 하는 건데요. 법조인은 여기 안 계시지만, 정치적 상식, 일반적으로 많이 매스컴에서 나왔지만 국민들이 모르는 대목을 전망해보죠. 우선 이 위원님, 헌재에서의 심리와 판결, 어떻게 예측하세요? 거칠더라도.
◆ 이강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 시간부터 정지됐죠.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면, 법사위원장이 청와대와 헌재에 보내죠. 원본을. 국회 의결서를. 청와대에 접수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되고요. 그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실의 모든 직재와 기능, 권한은 대통령 권한 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권을 황 총리가 갖게 되는 거고요. 지금 흔히 헌법재판관 중에 7명 정도가 보수적인 성향인 것으로 분류해왔죠. 그동안 주요 사건에 대한 견해들을 보거나 그런데요. 저는 이번 것은 진영 논리의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보수 진보 구도는 아닌 것 같다. 색채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가장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들 수 있지만, 통진당 때와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법원, 형사 법정에서 열리는 유죄냐, 무죄냐를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가 창과 방패 역할을 하며 다투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공무 담임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유, 무죄가 중요하긴 하지만, 형사 법정에서의 유무죄와는 조금 다르다는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정치적 측면이 조금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견해 일부분 동의하고요. 물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신속하게 서두를 것 같진 않고요. 촛불 민심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역사적 성격을 이미 획득해가고 있지만, 그것에 편승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법정 경력이 아주 긴, 그렇다고 증류수처럼 신경 안 쓸 수가 있을까. 그런다고 본다면, 한두 명이 임기가 다 되어 설령 물러난다고 해도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심리를 하느냐가 문제지, 헌재에서 이게 기각, 즉 아니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데, 다만 기간이 문제다.
◆ 이강윤> 노무현 대통령 때는 2.5개월, 3개월이 채 안 걸렸습니다. 상당히 빨랐는데요. 그 때는 쟁점사항이 지금보다는 적었고, 이번에는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 최영일>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이 좀 많죠. 심리 기간의 문제다.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예측이신데요. 김 위원님은요?
◆ 김병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간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최종적 심판에 대해서 전혀 부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국회에서 오늘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40페이지 넘습니다.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적나라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 판단하는 경우, 소위 말하면 국민들의 준엄한 민심을 받들기도 하고요, 오늘 있었던 표결의 결과,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 판결은 결국 법적 절차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적시된, 어느 정도의 법률적 위반 사항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유죄냐 무죄냐 과정 속에서도 단순히 경미한 사안 법률 위반 정도라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정도 중대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봐서 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혐의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줬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기 위한 군 통수권자와 국가의 원수로서 모든 권한을 넘겨줬는데,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않는 사인인, 최순실 씨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이것을 통해 저지른 국정 농단의 법률적 위반 사례들을 볼 때,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탄핵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어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역사 기록에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아마 시간의 문제라는 부분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헌재에서도 이제 만약 6개월이 갈지, 2개월이 갈지 모르겠지만, 적정 수준 시간에, 만약에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지해줄 수 있다면, 헌재에서 판결이 끝나는 순간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판결만 바라보고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주목되는 대목이긴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오늘 SNS 회자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공교롭습니다. 숫자놀이라고 봐야 할까요. 무투표 1, 찬성 234, 반대 56, 무효가 7. 많은 네티즌들이, 8은 헌재가 채우라고 합니다.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하는데요. 8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1월 말이면 박한철 소장은 퇴임, 3월 중순이면 진보적이라는 이정미 대법관 퇴임. 7명이 6표 인용을 해야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헌재를 바라보는 누리꾼, 시민들의 시선, 어떻게 분석되나요?
◆ 이규창> 이번에 SNS가 아니라 검색어를 봤는데요. 검색어 한 시간 전부터 급상승하는 건, 탄핵 이후 절차입니다. 가결됐는데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뭐지? 이제야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당연히 내려오는 줄 아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안 맞는 결론이 나거나 중간에 틀어지면, 여론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거죠. 일단 탄핵 가결되었으니, 올라갔던 분노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연장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대선 후보나 진영은 계산하겠죠.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시민들의 분노가 언제까지 지속되며 헌재에서 나오는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이게 대권 구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 최영일> 대권 구도 문제입니다. 사실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대선은 분명히 조기대선인 겁니다. 빠르면 상반기 중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헌재 판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60일, 자동으로 확정되니까 헌재 판정이 1월에 나오면 3월 대선. 4월에 나오면 6월 대선. 이건 새누리당에서 냈던 안이죠. 6월에 헌재 판정이 떨어지면 최장 180일, 더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8월 대선인데요. 지금 이번 탄핵 정국 관련해 여야 대권 주자들이 나름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리당략, 정치적 계산 하지 말라는 비판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위원님, 어떤 득실이 있었을까요?
◆ 이강윤> 오늘 어렵거나 애매한 건, 저에게 먼저 물으시네요. 실시간 검색어에 향후 일정과 같은 것 많이들 궁금해하신다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일 그만하세요. 직무 정지. 대통령의 직위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분상 특권도 유지되는 거죠. 월급도 나오고. 수당 다 나옵니다.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횃불로 가면서 광장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계산기 뚜드리는 사람들 무조건 떨어진다. 오로지 지금은 눈앞에 있는 첫 번째 목표만을 위해 몰두하라. 시민의 명령 상당수였습니다. 그때 향후 몇 개월, 대선이 정말 4~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헌재로 갔으니 실질적으로 각 정당에서는 내부적으로 대선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 이후로는 대선을 준비하는 것을 계산기만 한다고 욕을 할 수는 없는데요. 여태까지 것은, 아무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의 목소리에 충실하고. 한 달 조금 넘긴 촛불을 한 마디로 집약하면,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대의 민주주의를 압도한 기간이다. 그리고 시민이 지도부다. 광장의 목소리가 곧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이 곧 헌법이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부합했느냐.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지율 상승에서도 나타나듯, 그냥 에둘러 돌아가는 것 없이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팍팍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사실 중차대한 국면일수록 신중하게 발언하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워낙 충격적이었고, 파괴적이었기에. 게다가 정치권이 갈팡질팡하는 국면에서 많은 실망. 이러다가 또 공이 잘못 굴러가는 것 아니야, 행여 우리는 그동안 지난 현대사에서 그런 것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확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게 몇 개월 후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본인이 그동안 했던 말에 진정성을 앞으로는 계속, 정서적 만족만 가지고는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진정성 있게 정책이나 공약으로 만들어 에너지를 끌고 가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문재인 등 기존 요지부동 대선주자급들은 정체였거나 기대에 미치는 성장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본인들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 최영일> 이 와중에도 여당에는 두드러진 주자가 사실 내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반 총장이 내 입을 직접 통하지 않은 얘기는 믿지 말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병민> 반기문 UN 사무총장 오늘밤 잠이 안 올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야권에 대한 얘기는 다 해주셨고, 여권에 대한 얘기가 중요할 건데요.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의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확률이 꽤 높았을 겁니다.
◇ 최영일> 친박계 후보로 인식됐는데요.
◆ 김병민> 친박계 후보라고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정부 여당의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는 다수를 점하는 친박계와 전략적 협상 과정이 없기는 불가능하기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재로는 그런 가능성이 다 날라 갔고요. 조직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반기문이라고 하는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조기 대선 모드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오늘로 가결이 되어서 오늘 밤부터 내일부터, 바로 조기대선 모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게임은 굴러가고 있는데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UN에 올해 말까지 몸이 묶여 필드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빨리 몸을 풀어서 현장에 뛰어나와도, 지금 뒤쳐진 부분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과연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적 과정을 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있을 거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새누리당이 분당되는 경우와 현재 상태에서 봉합되는 경우를 가정하는 수가 있을 텐데요. 새누리당이 만일 분당되어 신 보수정당을 차린다면, 그 공간 속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자연스럽게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지도자 몇 사람을 바꾸며, 새누리당이 봉합되는 지점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새롭게 변모된 새누리당에 들어오기도 멋쩍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변모된 새누리당 입장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아닌 제3의 후보를 지금 찾아서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권은 총체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연말까지 조기 대선에서 가장 고전을 면치 못할 건 여권 새누리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여의도 연구원에서 혹시 만들어내고 있는 여권 주자 없습니까?
◆ 김병민> 열심히,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 나와 있는 여러 후보들의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보이는 후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규창> 대선까지 6~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사이에 새로 만들어진다. 가능이야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 최영일> 빅데이터 전문가 이 기자님, 누구를 유력하게 보십니까?
◆ 이규창> 제가 처음에 여기 출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비밀을 풀었잖아요. 창조경제 핵심 키워드가 마중물이라는 단어였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정책 브리핑에서 나온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역대 없었던 만큼 많았습니다. 그 키워드 찾아낸 게 반기문이었고요. 지금 가장 박근혜 대통령 복심에 있는 사람이 반기문이고, 그 사람이 1월에 올 때, 등장할 키워드가 ‘수습’입니다. 수습과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뜨고 있거든요. 오는 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수습하기 위한 모습으로 온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인 김병민 교수,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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