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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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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표결, 새누리당 균열점
- 노무현 탄핵은 가결 보고 화나 표현, 박근혜 탄핵은 가결 위해 표현
- 국민이 탄핵 절차 지켜보는 과정에, 靑 민정수석 새로 임명
- 신임 민정수석 조대환 변호사, 새누리당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 파견
- 새누리 탄핵 찬성 전체 128석 중 과반 못 넘어 환골탈태 안 돼
- 우리사회 적폐를 깨뜨리자는 촛불 분노, 정치권이 얼마나 흡수할지....
- 총리 바꾸고 탄핵하는 안 야권이 스스로 거부, 황교안 총리에 힘 실어줘야
- 박지원 꼼수에 ‘됐고, 당장 해’, 이게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 대담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금부터는 오늘 탄핵 결과 분석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을 전망해 보는 특집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인 김병민 교수,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이하 이강윤)> 네, 안녕하세요.
◆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이하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이하 이규창)>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먼저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 평가 짧게 들어보죠. 이 위원님?
◆ 이강윤> 두말할 필요 없는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민과 언론이 똘똘 뭉쳐서 밀고, 앞에서 끌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78%라는,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찬성률이 나왔는데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퍼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960년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은 아니었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결국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56년, 약 60년 만에 국민들 힘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국회를 통과했고요. 헌재까지 통과해야 법적으로 마무리되는 거겠지만, 그때 1960년도에 20대, 30대, 40대들이 민중 시위의 주축이었다고 한다면, 대게 지금 70대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 의해 이뤄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 점에서 2016년 12월 9일, 11월부터 12월까지 불고 있는 촛불 바다, 촛불 집회는 대단한 역사성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역사적 의미까지 의미부여 해주셨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 김병민>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결국 여의도 국회 정치권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부결되는 게 아닌가, 국민의 걱정과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34표라는 찬성표에 대해 사실 이 정도 표가 나올 거라 예측은 못했습니다. 일단 야권 전체 표를 합치면 172표가 되고, 그동안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의원이 얘기한, 35표 정도는 우리가 자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7표 정도가 됩니다. 의견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준엄한 민심에 따라 역사적 표결 순간에서 그래도 찬성표에 표결한 사람들이 10~2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뛰어 넘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 이탈표가 상당 부분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결국 새누리당도 여러 차례 국민들 목소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국민의 준엄한 민심 앞에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보수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균열점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이규창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규창> 저는 이번 탄핵 표결 전에 나왔던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탄핵에 대해 언급한 소셜데이터를 봤는데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전혀 다른 흐름을 봤습니다. 그때는 주로 탄핵에 대해 언급이나 의견 표현이 언제 나왔냐면, 탄핵 가결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전에 탄핵이 될 거라는 예상을 안 했던 거죠. 탄핵이 가결되니 그제야 놀라고. 흥분하고, 화가나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건, 미리부터 사람들이 안 되면 각오해라고 미리 표현했고요. 가장 많은 언급량과 검색은 투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켜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고 이게 드러났기에, 도저히 제가 보기엔 가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2004년 당시와는 조금 다른 데이터 분석 결과였다, 못 견디는 상황이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되기 직전, 국회 의결서가 전달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거니까요. 국무회의를 소집해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되죠? 8시 대국민 담화, 우리 토론이 끝나면 바로 대국민 담화가 나올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평, 어떻게 들으셨나요?
◆ 이강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정확히 10월 24일 JTBC 8시 뉴스에서 태블릿 PC가 보도됐고, 연설문이 나왔다는 게 결정적이었죠. 20시간 후인 25일 대통령 첫 번째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사과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또 다른 사과를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한 사과는 또 다른 분노를 가져오는 악순환이었는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크게 나는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 둘째, 나는 좀 억울하다. 셋째, 참담하고 죄송하다. 이 세 가지만 고장난 축음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을 발언을 통해서만 으로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당연히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행정수반,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누구와 함께 했건, 본인이 앞장섰건, 어쨌건 명확한 책임 관계는 곧 나오겠지만, 헌법 훼손에 분명히 일부 담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런 말로는 국민들의 분노, 수치스러움, 역사의 후퇴, 이런 것에 대해 미진한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물론 법적 절차에 맡기겠지만, 뭔가 확실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제는 법적 탄핵이 되고 헌재로 넘어갔으니, 법적 절차로 쭉 흘러가겠지만, 그러한 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정치적, 정서적으로 어떤 전향적 조치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김 위원님, 대통령이 분명히 불찰, 사과,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주목해서 귀에 들린 건, 앞으로 헌재와 특검에 대응하겠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을까요?
◆ 김병민> 지금 이제 막 청와대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 직무가 정지되기 이전에 오늘 하루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사의를 표명해왔던 최재경 민정수석 기억하실 겁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새로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는 기사 보도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최영일> 탄핵 표결이 예정된 오늘 오전에, 민정수석이 바뀌었다.
◆ 김병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여의도 정치권이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지켜보는 그 과정에 청와대에서는 새로운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담담하게,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담담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을 사적인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역할 도움을 받아 혹시나 이러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앞으로 현재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기다릴 수 있는 법적 절차 과정이 남아있는데, 앞서 야권에서 일부 주장한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국민의 그런 분노의 목소리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이 안정되길 정말 걱정하고, 앞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정적 절차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필요한 건 야권의 협조를 통한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안정적 국정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어 걱정됩니다.
◆ 이강윤> 한 마디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몇 시간 후면 자신의 모든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는 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건 명약관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바꿨고, 또 하나는 바꾸고 새로 임명한 조대환 신임 수석, 어떤 사람이었죠? 세월호 특조위 파견되었고, 새누리당 추천으로. 그러면서 방해하려는 것이다, 파견됐다며 유족들과 굉장히 마찰을 빚었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장애물 내지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이고, 출마한다고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했고. 인사권 행사 그 자체도 그렇지만, 인선 내용도 지금 촛불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두 번 놀랐습니다.
◇ 최영일> 그러네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어쨌든 8시에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대국민 담화를 들어보고 다음 주에 평가해야 할 것 같고요. 새누리당 친박, 비박, 주류, 비주류, 친박 폐족 수준으로 침몰하는 것 아니냐. 비박이 새누리당을 주도해서 개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김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당의 전망.
◆ 김병민> 오늘 이정현 대표의 반응을 보며 많은 분들이 일부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였다면, 정상적 정당이었다면, 즉각 사임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현재까지 지도부의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4.13 총선에 패배하고 나서 지도부가 사퇴했습니까? 그에 대해 큰 책임을 지지 않았던 부분을 볼 수 있고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이와 같이 친박계 지도부가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숫자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친박 지도부의 재탄생이 일어났고,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숫자를 점한 보이콧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결정타로 최순실 게이트로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는 여전히 건재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국민 앞 준엄한 목소리에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의 기본이거든요. 현재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향우에 꿈꾸는 건 무엇인가. 정치적 생명의 연장선을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상당히 놀라운 부분은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도 놀랍지만 반대와 기권, 무효, 불참한 최경환 의원의 표까지 합치면 66표가 된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128석으로 볼 수 있으면, 여기의 과반이 넘는 숫자가 여전히 반대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하며 친박이 폐족이 되고 완전한 보수 정당이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백의종군의 자세가 필요한데, 현재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친박과 비박, 주류와 비주류 간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의 과정이 이뤄질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보수 재탄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의 길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이규창> 저는 오히려 다르게 보는데요. 이미 분당은 계획이 되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부터 큰 계획은 세웠고, 다만 계산이 결과와 맞지 않아서 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나 이렇게 기존 항상 정권이 끝날 때마다 새누리당이 잘 한 게 뭐냐면, 과실을 떠넘길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축소하고 집중시킵니다. 항상 야권에서 비판할 때, 사람 한 명을 가지고 비판하거든요. 이번에도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게, 황교안 총리가 이 상황에서 권한을 승계 받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애초 언급 자체가 없어요. 박근혜 물러나라는 말만 열심히 외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해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새누리당이 이 계산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총선 때 일차적 분당 혹은 중립적 그룹의 보수, 온건 보수의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과실을 떠넘길 사람이 표면적으로 굉장히 두드러지게 만든 후, 나머지 사람들이 뭉치는. 박근혜 대통령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면 그 정권에서 마치 새로운 정권이 창출된 것 같은 효과를.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 올 때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미 진행 중이고, 반반이라는 숫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최영일> 반반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획설인데요. 새누리당을 정교한 체계로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 탄핵 정국에서 표출된 민심은 박근혜 아웃, 박근혜 퇴진이었는데요. 그 뒤에 시민들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민심이 국회,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 실망, 좌절,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대목, 짚어주고 싶으세요?
◆ 이강윤> 시민들이 정치권에 실망하는 모습. 일관되지 못했고 갈팡질팡한 점은 분명히 있었죠.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구속력, 기속력도 갖지 못한 2선 후퇴라는 모호한 것부터 해서 청와대와 야권이 주고받았던 책임 총리니 거국 내각이니, 핑퐁 과정에서 야권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 매주 촛불 광장은 새로운 역사를 기하급수적인 증가 인파를 써왔는데. 한 에너지는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공급됐고, 또 한 축은, 물론 청와대 쪽에서 공급된 게 좀 더 많았겠지만. 정치권이 일관되게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 경고 겸 확실한 의사 표현을 위해 더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탄핵으로 간다고 야 3당이 합의를 본 게 불과 11월 말 아닙니까. 12월 2일 발의를 두고도 또 한 번 풍파 비슷하게 하루쯤 요동쳤고요. 과연 현재의 정치권에 수습하고 새로운, 태어날 수 있는 힘이나 자생력이 있을까, 근본적 의문이 던져졌고요. 단순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농단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기회에, 그동안 우리 사회를 억누른 모든 질곡들, 구체제의 구각들, 적폐들을 깨뜨려서, 우리 자부심, 상식 수준에 어울리는 정부를 우리가 갖자. 이 수준까지 분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치권이 얼마나 흡수해갈지 앞으로 또 다른 관심으로 옮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정치권의 과제, 무엇을 가장 먼저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까요?
◆ 김병민> 여의도 정치권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굉장히 문제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탄핵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절차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여야 정치권 사심이 조금 껴서 들어갔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장에서 고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여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지키는 데 애당초 관심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끝났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며 나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거고요. 야당의 경우도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대한 광장의 목소리에 기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바로 이어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두 달 가까이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여야 정치권이 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접어드느냐, 마느냐, 이는 여야 정치권의 역할인데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를 바꾸고 나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를 스스로 야권이 거부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안정적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어느 정도 보태주고, 조기 대선 정국에 앞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고 나서 후회하는 많은 국민들,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뽑았다는 이런 비판 국면을 넘어서기 위해 차기 대한민국 지도자를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서 뽑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안정적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여기에 사심이 빠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일> 정치권 과제, 두 분이 얘기해주셨는데요. 이 기자님, 여기에 대한 정치권 향후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뭘까요?
◆ 이규창>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했는데요. 변화입니다. 딱 하나, 변화인데요. 변화에 반하는 흐름이 보일 때 화가 나는 거죠. 지난 번 박지원 국민의당 위원장께서 가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 혹은 계산이 보이면, ‘됐고, 당장 해.’ 변화를 저항하거나 꼼수를 부린다는 느낌이 들 때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머리 굴린다는 느낌, 돌 굴러가는 소리만 들려도 국민들이 분노할 거고요. 이 와중에 득실을 계산하거나 이 와중에 어떤 구도를 생각해서 나오는, 뭔가 계산적 행동이 보이면, 굉장히 분노할 거라고 봅니다.
◇ 최영일> 민감해져 있고요. 지금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인 김병민 교수,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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