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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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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표결 전 토론 신청 들어오면 토론도 가능
- 표결 지연 위해 필리버스터 72시간 가능하지 않을 것
- 새누리당 내에서 공작 같은 심리전 펴고 있는 게 걱정
- 황영철 발언, 비박계 의견 모으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 대담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연결합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윤호중)>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탄핵안, 오늘 본회의에 발의된 거죠?
◆ 윤호중> 네, 보고가 됐죠.
◇ 최영일> 야 3당, 무소속 의원, 171명이죠?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여기에 새누리당 탈당한 김용태 의원까지 172명.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기에 추가로 서명하신 분은 없는 거죠?
◆ 윤호중> 네. 발의에 동참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 최영일> 내일 본회의는 2시에 열리는데,
◆ 윤호중> 3시에 열립니다. 보고를 늦게 해서 2시 45분에 했습니다. 그 이후 24시간 후에 표결이 가능합니다.
◇ 최영일> 3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개회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까?
◆ 윤호중> 네, 이 안건은 다른 안건 없이 단일 안건이기에. 물론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 신청이 있을 경우 토론을 하고 토론 종결 후에 표결에 들어갑니다.
◇ 최영일> 제가 오늘 인사 문제이기에 따로 토론이 없다고 했는데, 토론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 윤호중>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최영일> 혹시 새누리당 친박계 측에서 표결지연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요. 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 윤호중> 지연작전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시민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대단한 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론의 폭풍을 맞을 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꼼수에 해당되는 이런 것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탄핵 표결을 지연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우보 투표와 같은 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72시간 계속할 수는 없을 겁니다.
◇ 최영일>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눈이 아주 무서운 기세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 윤호중> 이미 제가 국회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국회 정문 밖에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 최영일> 1박 2일 국회 포위에 들어간 상황이군요. 오늘 밤잠 설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탄핵 표결인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느 쪽 마음이 더 크신가요?
◆ 윤호중> 솔직히 말하면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우리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 만큼 국민의 의견, 여론에 순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의 구성이 워낙 친박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순간, 한순간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죠.
◇ 최영일> 오늘 밤 가장 걱정되는 대목은 무엇일까요?
◆ 윤호중> 사실 어제부터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심리전을 편다고 할까요. 공작 같은 것을 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야권 내부를 어떻게든 분열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경계를 하고 계시다. 새누리당 비주류, 흐트럼 없이 참여하겠다고 했고요. 탄핵안 세월호 7시간 포함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지 않나 우려했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 조금 전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별 흔들림 없다,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 윤호중>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여서요, 오늘 어느 한 보수일간지에는 “다른 탄핵 사유는 모두 최 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초법적 발상이다.” 그렇습니까?
◆ 윤호중> 그렇게 보긴 어렵고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께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어떤 증거도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우선 대면보고 자체가 없었고요. 전화 보고가 있었다고, 전화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의구심은 대단히 크죠. 우리 아이들이 바닷속에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셨는가.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지만 그 소중한 시간에 머리치장을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사법적으로 법률위반이나 헌법위반과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헌재에서 판단해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을 빼놓고 탄핵을 신청하기엔 어려웠습니다.
◇ 최영일> 혹시 부결 가능성도 보고 계신가요?
◆ 윤호중> 모든 가능성은 현재로 열려 있다고 봐야죠. 모든 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 윤호중> 우선 저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정당한 권력은, 정통성 있는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가 유이무삼합니다. 물론 사법부나 헌재도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가 구성한 권력이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사실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이미 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국회마저도 부결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국회가 제대로 그 권능을 행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로 빠져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런 사태를 절대 불러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사태로 갈지,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민주적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최영일> 국회에서, 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절차로 헌법재판소 남아있지 않습니까. 탄핵이냐 탄핵소추 기각이냐, 둘 중 하나일 텐데요. 지금 헌재 소장의 임기, 대법관도 퇴임 시기가 다가왔고, 헌재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물론 헌재도 엄정하게 법률과 양식에 따라 판결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내놓고 있는 탄핵 사유는 탄핵을 인용하기에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70% 이상, 80%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당연히 법률과 국민의 ,여론 재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의사를 거스를 건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헌재 소장도 임기가 있지만,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탄핵 가결되면 그때부터, 무엇보다 그렇게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헌정 질서를 다시 복구하는 건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빨리 나와야 다시 정국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 최영일> 오래 끌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새누리당 비주류 대변인 황영철 의원이, “문 전 대표는 대통령 되기 놀음에 빠져있다, 탄핵안 통과되지 않으면 정계 은퇴해야 한다.” 이 말이 여당에서 나왔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 후 즉시 퇴진해야 한다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당 내 이견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탄핵 이후 대권 상황,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국회의 입장에서는 즉각 사퇴, 이런 것을 동시에 요구하긴 어렵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3차 담화 때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는 상황이면 국회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가 공식적으로 여든 야든 공식적으로 요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황영철 의원 말씀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얘기라.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부결될 때를 대비해 핑곗거리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의구심도 들었는데,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의견을 모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내일 오후 3시 이후 표결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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