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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정부 부담돼 인양 미뤄라? 한심하고 답답”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08 10:11  | 조회 : 228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8일(목요일)
□ 출연자 : 권영빈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청문회서 김기춘 모르쇠·말 바꾸기, 한심하고 답답
-지금껏 정부 태도, 세월호 인양 안하겠단 정황 多
-세월호 인양, 미수습자 수습 및 세월호 참사 제1증거 확보하는 중요 사항
-세월호 특조위, 해수부 인양관련 자료 30-40%밖에 못 받아
-해수부, 실태조사 현장서 인양 작업 방해된다며 특조위 바지선 못 올라가게 해
-故김영한 비망록, 그간의 정부 태도 확인시켜줘
-304명 숨 끊어질 때 머리? 사고 발생 직후 뭐 했나 밝혀져야
-세월호 7시간 관련 청와대 발표, 하나도 믿을 수 없어
-청와대 기능 마비된 것 아닌가 의구심
-靑 세월호 7시간 밝히지 못하는 건 컨트롤타워로서 한 게 없기 때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생중계된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졌죠. 특히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 중에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정부에 부담된다, 최대한 미뤄라” “감사원 감사결과를 비공식 루트로 사전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단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했는데요. 세월호 인양 문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상임위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영빈 변호사(이하 권영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에서 ‘장’이라는 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거라고 추론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시신인양 X’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시신인양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김기춘 실장은 오전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오후에 ‘인양을 안 하면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였다.’ 하고 이야기 했거든요. 이 부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 권영빈: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청문회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인양하겠다는 것보다는 인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의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신율: 그럼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인양에 소극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례를 좀 말씀해주시죠.

◆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는 인양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양은 미수습자 수습하고, 세월호 참사의 제1의 증거를 확보하는 거라서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해수부에 인양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걸 한 30~40%밖에 안 줬고요. 그리고 특조위가 인양 현장에 실태조사를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인양과정을 하는 바지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고, 해수부는 특조위가 인양에 관련되어서 뭔가 감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했고요. 또 지금까지 인양이 안 된 사실을 보면, 과연 정부가 인양을 하려고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신율: 바지선 위에는 무슨 이유에서 못 올라가게 하나요?

◆ 권영빈: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조위가 올라가면 인양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 신율: 그리고 감시를 하려고 하면 그걸 또 회피하려고 했다. 어떤 종류의 감시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회피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권영빈: 인양작업이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수부와 상하이셀비지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특조위는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현재의 인양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왔고, 어려움이 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인양 작업을 하는 바지선 위에 올라가서 그 인양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인양은 해수부가 알아서 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인양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영빈: 아무래도 인양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 신율: 의지가 왜 부족하죠?

◆ 권영빈: 저는 그래서 이번에 김영한 비망록이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정부의 태도를 확실히 확인시킨 것 같은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월호를 인양하고 시신을 인양하면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까봐 그런 걸 막는 데 집중했던 거고요. 그런 걸 보면 인양에 대해서 정부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신율: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머리를 했다고 하죠. 청와대 측에서는 20분 동안 했다고 하는데, 미용사를 전화해서 오게 하는 시간도 포함하면 머리하는 데는 20분이지만 기다리는 것까지 1시간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권영빈: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304명의 목숨이 죽어갈 때 자기 머리 하나 해야 한다고 태연하게 미용사를 불러서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끔찍한데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머리를 할 때가 아니고, 아이들이 죽어갈 때,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였거든요. 그때 뭘 했는지, 이게 지금 밝혀져야 하는 거죠.

◇ 신율: 청와대에서는 뭐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 권영빈: 지금까지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중에 보고를 몇 번 받았고, 지시를 몇 번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는데, 청와대는 말로만 뭘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뭘 했다는 근거 자료를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겁니다.

◇ 신율: 그 7시간도 사실 무슨 의혹을 제기하면 ‘그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뭘 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이런 대응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대응이죠. 상대방이 ‘이거 했지?’ ‘그거 안 했어. 나 뭐 했거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요. 저는 그 이유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 권영빈: 네, 그 부분은 아마 그 당시 저희가 그동안 쭉 파악한 걸로 보면, 청와대의 기능이 마비되었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밝히지 못하는 건 한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재난 상황에서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한 게 없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했다, 안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와중에 머리를 하려고 했다는 멘탈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

◆ 권영빈: 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좀 수고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권영빈 변호사을 맡고 있는 권영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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