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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무역 1조 달러에 대한 걱정과 관심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무역을 하려면 외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일 간 통화스와프, 외환 안정성을 위한 장치인데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통화스와프라는 말만 해도 익숙지 않고 어렵습니다. 각 나라가 돈이 다른데, 다른 돈은 달러나 일종의 공용 화폐를 통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맺는다고 합니다. 일종의 외환 시장 방파제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수출도 어렵고 무역도 힘든 상황에 일본, 가깝고 먼 나라죠. 협상 대상을 알 수 없어서 못 하겠다는 취지로 이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의 태도 배경도 궁금하지만, 우리 경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아시아 금융 학회장이시죠,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도 앞서 설명하면서도 어려웠는데요. 통화스와프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쉽게 풀어주시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정근> 스와프는 서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일 통화스와프라고 한다면 일본 은행과 한국의 은행 간 돈을 바꾼다, 그런데 돈을 바꿀 때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의 엔화를 바꿀 수 있고요. 달러를 바꿀 수 있고요. 바꿀 약속을 해놓으면 우리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약속한 만큼 일본에서 돈을 가져다 쓸 수 있기에, 흔히들 외환보유액도 있지만 2선 외화 유동성이다, 그렇게 급할 때 돈을 쓰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합니다. 2008년의 경우엔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어려워 돈이 빠져 나가고, 외환보유액이 부족했는데, 한미 간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서 우리가 그 당시 외환위기를 넘긴 적 있습니다.
◇ 김우성> 2선 외환보유라고 얘기했는데요,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는 것만으로도 외환 시장에 대한 불안전성을 덜 위험하다고 다른 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건가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다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서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서로 먼저 돈을 빼가려고 합니다. 늦게 빼가면 돈을 가져가지 못할 우려가 있는 거죠. 한국에 투자한 사람들, 한국 금융 계열에 돈을 빌려준 국제금융 기관들이 돈을 먼저 빼가려고 하는데요. 2008년의 경우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 체결되니까, 한국에서 돈을 천천히 빼도 괜찮겠다는 것이 국제 금융시장 인식이 되면서, 돈이 덜 빠져나가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정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 김우성>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여러 도산을 걱정해서 내 돈을 빼가야지, 이렇게 결정했다가 통화스와프를 보면, 다른 나라와 그 돈을 쓰도록 협의했다는 점을 보면, 이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 일정 시점을 정해놓은 통화스와프를 외환 방파제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일본이 국내 정치상황을 빗댄 거라서 감정이 더 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상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하는지,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 오정근> 우리 한일 간 700억 달러까지, 2011년만 하더라도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 있어서 한국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2012년부터 독도 문제가 불거지며 통화스와프 규모가 점점 줄다가 작년에 100억 달러를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다시 통화스와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금년 8월에 재무장관 회담에서 거론되어 사실상 연장이, 새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일본 부총리가 지금 얘기는, 한국에서 경제부총리나 한은 총재, 우리 경제 부총리, 일본 경제 담당 장관 체결해야 하는데요. 현재 한은의 부총리가 누군지 애매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해서 충격을 주는데요. 이것이 통화스와프는 2008년을 보면 알지만, 양국 간 전략적 우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도와줘야겠다. 이런 전략적 우호관계가 있는 경우 체결하는데요. 일본이 최근 한일 위안부 문제나 여러 복잡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최근엔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체결하면서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의 여러 상황들이 어려워지며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통화스와프 문제도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우호적 메시지가 오고 간다고 생각했지만, 일본 쪽에서는 더욱더 신뢰나 장기적 전망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있어서 이런 협상 중단의 배경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일본과 통화스와프, 일정 규모 외환을 교환하고 쓸 수 있도록 안전망, 이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지금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위기 안전장치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만약 중단됐다. 즉 일본과 지금 통화스와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 오정근> 냉정하게 생각하면, 현재 우리 3,700억 달러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에도 4,500억 달러 들어와 있어요. 외채 중에서도 단기 외채와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 외채로 해서, 유동 외채라고 하는데요.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2천억 정도 되고요. 우리는 원자재가 전혀 없는 나라니까 원유만 해도 수입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 3,700억 달러 외환보유액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단한 상황이 아닌데, 금리가 인상되고 트럼프가 당선되어 금리가 올라가면 또 달러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이 달러 강세 쪽으로 돈을 빼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사령탑 없이 대책이 마련 안 될 경우 내년 말 정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거처럼 한미 통화스와프가 쉽게 될 거냐, 여러 상황이 한미 통화스와프도 2008년처럼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 통화스와프가 560억 달러 체결되어 있는데요. 달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바꾸는 거라서. 위안화는 아직 국제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화 유동성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은 적을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상 한미나 한일 간 통화스와프가 중요한. 갑자기 외환보유액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통화스와프를 미리 해두는 것. 평상시에 위기를 대비해두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악화되려고 하니 지금 상당히 불리한 거죠. 평상시에 해둬야 했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1997년 외환위기에도 한국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오히려 일본 자산을 돈을 빼가며 결정타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중국과도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지만, 사드 배치나 지금 금한령도 나와 기업들이 움츠려 있습니다. 미국은 줄곧 통상 문제를 지적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되면서 FTA까지 뒤흔들겠다는 말이 나오고요.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 정부가 조선업 살리기 하는 것조차도 불공정하다, 문제로 삼고 있고요.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컨트롤타워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오정근> 제 생각에는 정치권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권 쟁탈을 위해, 정당이라는 게 정권을 잡기 위해 활동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경제가 다시 위기가 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위기 한 번 오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나고요. 실업자가 100만 명 이상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에, 여야 간 경쟁을 하더라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경 분리 원칙을 적용해서 초당적으로 경제부총리를 빨리 결정해서, 사령탑 없다는 소리가 해외에서 안 나오도록. 무디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서,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우리가 정쟁을 하더라도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당신이 살려라, 위기 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여야 간 합의해서 선언해주면, 해외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실제 우리 경제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전방위적으로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보유액도 넉넉하지 않아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여야 간 정권을 잡기 위해 싸우는 건 좋지만, 다만, 국민들은 살아야 하기에 경제 문제에서는 부총리에게 전권을 주는. 이런 합의를 해서 대국민 선언을 하고, 대외에도 선언해서 하면 조금 대외 신임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위기만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경제부총리를 빨리 내세워서 여야가 합의해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마음,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달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정근>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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