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 예산안, 2017년 나라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졸속 심의가 우려되고 지역 예산 당기기가 만연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예산안이 3일, 통과됐습니다. 400조가 넘는 규모 때문에 슈퍼 예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상 경제 상황을 보면 이게 적은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복지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요. 130조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소득자 세금 부담 늘리는 방향도 나왔고요.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예산안, 세법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400조라는 규모 때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합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순환이 될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는데요. 이번 예산은 전체 규모와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창수> 액수가 400조 넘다 보니 그 부분이 사람들에게 크게 와 닿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주요 국가 중에서 예산 규모가 제일 작은 나라이기에, 400조는 규모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3% 증가를 했는데, 증가폭이 작죠. 내년 신규 예산도 1.7%밖에 되지 않아 사실 변화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김우성> 경상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 정창수> 심의 과정에서 5조 정도 감액, 증액했는데요. 그것도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조정을 해서 2조 2천억, 예비비 5천억 깎고, 쌀 소득 직불금 5천억, SOC 늘려준 것 4천억 하면 거의 4조 정도 되기에 오히려 여소야대가 되어 예산 수정이 많을 거라 기대가 있었는데 다른 해와 별 차이 없어 진행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반복되는 게 단지 반복되는 것만은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반복이 된다는 건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쉬운 점도 있고 성과라고 볼만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창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복지를 안 늘리면서 부채를 증가시켰는데, 아주 미미하지만 증세가 결정되어 재정 건전성 방향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쉬운 건 이 와중에도 지역구 예산 증액한 문제와 시민단체가, 특히 나라살림 연구소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청원을 올렸는데요. 7,660억 정도로 올렸는데 10분의 1밖에 삭감이 안 되어,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삭감할 만한 것들을 올렸는데도 국회가 여전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결국 말보다는 직접 예산을 움직이는 정책의 실행 동력이 되는 건데, 반영 안 된 부분은 아쉬운데요. 교육과정은 지난 초에도 그렇고, 1년 전도 그랬지만 계속 갈등 상황이었는데요, 어린이집, 8,600억 지원,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창수> 특별회계이긴 한데 일반회계서 전입하니까 일반회계로 하는 셈인데요, 만시지탄이죠. 지금까지 목적예비비로 했던 것을 옮겼기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문제는 3년 한시적이라 단기 처방이 아닌가 우려가 있고요. 시간을 미뤄버린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중앙정부 책임이 명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갈등 요소가 많이 줄어든 거죠. 이전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했기에. 그리고 8,6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소득세 증액의 부분, 8,700억이 되어, 재원 마련, 일종의 페이고가 되어서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재정 건전성 면에서 물론 나라 상황, 경제 상황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 인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자꾸 눈여겨보는 기사가 많이 올라옵니다. 129조 5천억 원, 전체 3분의 1가량 투입됐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창수> 오해가 있는데요. 복지 예산이 비중 증가하진 않았어요. 다른 예산 평균 증액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더군다나 복지 예산의 70% 이상이 연금 기금 예산입니다. 군인 연금, 노동, 주택 이런 것들이기에 세금으로 하는 복지는 129조 중에서 50조가 안 됩니다.
◇ 김우성> 복지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안이 아니라 구조적 예산이 대부분이다.
◆ 정창수> 그렇기에 착시 현상이 있어서 복지가 늘었다고, 미미한 정도인데, 1%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기에 착시 문제고요. 증액했다고 정부에서 자랑하는 예산을 보면, 무슨 511억 짜리 수급자 발굴 지원, 저소득층 지원 확대 100억, 이런 수준이고요. 그러면 129조인데 늘린 것 얘기하라고 하니까 500억, 100억밖에 없잖아요. 늘어난 액수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걱정하는 건, 직접적으로 사회 안전망이나 구체적 복지의 실행적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약하다고 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들 눈에 띄는 예산 편성은 없습니까?
◆ 정창수> 정부가 자랑하는 1번이 50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거고요. 이런 수준입니다. 500억이 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다 합쳐도 4천억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감액을 한 게 있어요. 노령연금 감액을 좀 했고, 수급자 수를 줄여서요. 의료급여에서도 감액하고 그래서 조금, 늘렸다고 얘기하기엔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우성> 지난 5년간 예산 증가율을 봐도 복지 예산 증가율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에,
◆ 정창수> 제일 많이 증가한 부분은 문화예산이었어요.
◇ 김우성> 증가 폭으로 보면요.
◆ 정창수> 네, 증가 폭으로 보면, 비율로. 연결이 되죠. 최순실과 연결된 거죠.
◇ 김우성> 지금 관심도 최순실, 차은택 예산은 대폭 삭감된다, 그래서 지역창조경제 발전센터는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실제로 삭감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 정창수> 야당은 1,800억 삭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200억 원 정도로 보고요. 그 사업들이 명확하게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됐는데도 조금 삭감됐습니다. 변명은 선의의 피해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최순실 예산이 아니면 선의의 예산인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에 그쪽에서 건드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고 없어지더라도 예산에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져가서. 문제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최순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사업 자체의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문화올림픽이나 아라리요 평창, SOC 이런 것들이 최순실이 건드리지 않으면 좋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필요한가, 타당한가를 따져보는 것도 실종된 점이 아쉽다는 건데요. 절반도 못 줄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 정창수> 그렇죠.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 최순실 그룹에서 건드리기 쉬웠던 거거든요.
◇ 김우성> 사회 안전망, 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복지 예산, 안전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 쪽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일으키실 것 같습니다. SOC 사업은 물론 일면 트럼프나 미국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긍정 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SOC 예산도 증가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구 예산이더라고요. 유력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정창수> 맞습니다. 도청 이전 개발 사업, 유지비, 보수, 대구 디지털만화 창작전시관, 융합 창조센터, 이런 것들. 섬진강 에코 뮤지엄, 지역을 가리지 않고 4천억 원이나 증가됐고요. 국회에서 복지 예산을 증가시킨 건 보육 빼놓고 거의 2천억도 안 되거든요. SOC를 4천억 증가시켰으니까. 어떤 곳에 더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 또한, 증액심사소위원회도 비공개였죠?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유력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국민의 돈입니다. 의원님들의 돈이 아니죠.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은 이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공개만 하더라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정창수> 예산 5월부터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디서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보고서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알려줘도 안 하는 게 문제이기에. 언론에서도, 특히,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보도할 뿐만 아니라 삭감하지 않는 국회, 계속 편성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 보실 수 있습니다. 세법도 조금 개정됐는데요. 관심이 모아졌던 건 법인세 명목적 최고세율 인상이었는데,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를 줄이겠다고 나왔고요. 고소득자에서 세액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 안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창수> 고소득자, 5억 원 구간 만들어 40% 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1조 원 정도 증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떤 사람은 7천억도 얘기하기에. 법인세나 이런 것을 올리지 않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충분히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회사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는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소득세가 안 그래도 작년부터는 이미 세금 중에 1위 세금이 됐습니다. 부가세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가세와 법인세가 비슷한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세제 변화는 큰 액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처음으로 증세 쪽으로 물꼬를 텄다는 정도고요. 세액 공제 같은 거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주장은 8,100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추정이기에 봐야 하는 문제고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서 축소가 되는 건지, 진짜로 필요했던 부분이 축소 안 되고 다른 부분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법인세를 올리지 않지만 감면 혜택에 대해 줄이겠다는 건데요. 국민들의 시선도 기업들, 대기업들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지, 실질적으로 설계되고 안이 나와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오늘 광범위한 얘기였는데요. 짧은 시간 여러 얘기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창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