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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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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정보력 韓 앞서지만, 탈북자 등 인적 정보(휴민트) 부족
-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꼭 필요한 건 아냐
- 日 신뢰할 수 없고, 中 반발 불 보듯
- 연내 서명한다는 說, 美에 떠밀려 안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 韓美 연례안보협의회의 처럼 계속 美에 끌려 다녀
- 美로부터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받아내야
- 트럼프 당선 돼도 韓 핵개발 격렬히 반대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밀실 추진 논란으로 체결 직전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이 다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 짚어보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합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밀실 추진 논란으로 중단됐던 협상이잖아요?
◆ 홍현익>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에 비밀리에 추진했고요. 또 하나는 추진하는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절차상 하자도 있었고요. 국민 여론에 밀리니까 한일 간 결례를 범했는데요. 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 시간 전에 서명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뒤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당시 체결되었으면 한일 관계가 긴밀해졌을 텐데, 독도 방문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그간 4~5년 이상 파행을 겪은, 그 원인이 되었던 협정입니다.
◇ 최영일> 그런데 이런 협정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가 차단되거나 중단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군사적 교류는 계속 있었지 않았나요?
◆ 홍현익>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보력에서 우리보다 앞서지만 정보에서 신호 정보, 영상 정보, 인공위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탈북자들 많잖아요? 탈북자를 통해 인적 정보, 휴민트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에 일본은 이것이 몹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는 것이 더 많기는 한데요. 그러나 그간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 직접 체결하는 건 아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 중간에 서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해줄 테니까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자, 그래서 2014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공유 약정인데 분야가 핵과 미사일 정보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고 하면, SLBM 미사일만 정보를 주지 잠수함 자체에 대한 정보는 안 주고요. 우리로는 천안함 폭침을 당한 입장에서 잠수함에 대한 정보가 귀중한데요. 서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미국을 경유해서 정보를 받게 되니까 굉장히 느리죠. 핵미사일이 30분이 안 되어서 날아오는데요. 미국을 통해 정보를 받게 되면 사전에 대비 같은 건 불가능하죠.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자, 이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북한이 금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한일 간 체결하자고 된 겁니다.
◇ 최영일> 이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홍현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방부나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역효과도 있죠. 일본이 과거에 대해 반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작년 말 위안부 합의 이후 대일 감정이 별로 나아진 것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번복하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과연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지금 가뜩이나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 안 좋아졌는데 중국이 또 반대하고 나서겠죠. 그리고 아베가 추진하는 것이 자위대, 군사력 강화인데요. 사실상 용인해주는, 지원해주는 격인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감정적으로 보거나, 실 효과로 보더라도 우리 휴민트 정보가 더 소중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얻는 것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김정은의 이동 동향이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이동식 발사 미사일 차량으로 하거든요. 그런 차량의 이동이나 잠수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정보를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국방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늘상 해왔죠.
◇ 최영일> 재추진이 된다고 하면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쟁점인데요. 지난 2012년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2급 수준의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출발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되어 있는 협정에 사인만 하는 형태가 되는 걸까요?
◆ 홍현익> 사실 다시 추진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거의 그대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연내 서명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2급 기밀이라고 하면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야전부대의 작계정도입니다. 대대의 작전병 정도는 매일 보는 기밀입니다. 1급 기밀은 심각하지만, 2급 기밀 정도라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민간인 차원에서는 대학 수능 시험 출제자, 이 사람들 위촉을 통제하는 건 2급에 해당합니다. 그런 정도의 기밀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는 게 더 많은데요. 저는 미국이 떠밀어서 안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이상, 사드를 배치 안 하면 모르지만 사드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일 간 이번 19, 20일 날 한미 국방외교장관 투 플러스 투(2+2) 회담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하면서 한국 정부에게 사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니까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재촉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 최영일> 다소간 부작용, 문제점들을 짚어주실 때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게 한반도 군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반발을 할 텐데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까요?
◆ 홍현익> 사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정보보호협상,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아쉬운 점은, 미국에 떠밀려 정보보호협정 체결한다면 적어도 지난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의 전력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정도는 받아 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받아낸 것 없이 자꾸 미국에게 끌려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협상 카드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협상 카드와 같은 건, 사실 우리도 뭔가를 얻어내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사드도 중국이 결코 이해는 하지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중국에게도 우리가 정보보호협정 한중 간에도 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특수하게 생각하고, 북한 정보를 준다고 하면 북중 관계 깨지겠죠. 중국은 계속 거절하고 있기에 우리가 중국에게도 같은 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는 것이 큰 보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 최영일> 국내외 문제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지적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국민 정서 문제가 개입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또 최순실 씨 게이트 때문에 국정에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연말까지 할 계획 아니냐고 시점도 얘기해주셨는데요. 꼭 연내에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홍현익>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국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분단 비용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북핵 문제 관리하지 못해,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일본이고 미국이고 계속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외교 비용이죠. 그래서 이게 적어도 아베 총리가 진짜로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라도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이제는 일본에 대해 더 악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칫하면 일본이 남북 간을 가지고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정보를 주거나 역 정보를 줄 수 있기에 그 정도로 한일 간 그렇게 신뢰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보만 쏙쏙 빼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제일 득을 보는 건 미국이라고 생각하기에 미국이 이것을 종용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전략 자산 상시 순환배치 정도는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끝으로 대외 요인으로 미국 대선이 10여 일 남지 않았습니까?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는 하는데요.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보 보호 협정 문제는, 미국의 입장은 크게 바뀔 여지는 없겠군요?
◆ 홍현익>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오히려 더 강조하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늘 강조해왔는데, 미국 의회보고서에 몇 년 전에 한국의 사드 배치하려면 첫 단계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봐도 국방부는 지금 미사일 방어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미사일 방어와 관련 없다, 사드와 관련 없다고 해봐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작전 지휘 정보 공유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일만 안 되어 있으니까 일본보다도 미국이 더 종용해온 것입니다.
◇ 최영일> 그런데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되면 역설적으로 공화당이지만, 한일 간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 홍현익> 트럼프도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 머리에 생각하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 방위분담금을 두 배로 높이지 않으면 주한 미군 철수한다고까지 얘기하고, 핵을 보유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막상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트럼프가 되더라도 한국의 핵 개발은 절대, 격렬하게 반대할 것 같고요. 한일 간 알아서 하라고 하기 보단 오히려 한국 정부에게 더 압력을 넣어 강력하게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 감축하겠다고 나올 사람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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