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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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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요일)
□ 출연자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3분기 경제성장률 0.7%, 올 목표 2.7~2.8% 달성 가능성 높아
-실 성장률, 잠재성장률 3% 대 밑돌아, 성장률 굉장히 낮은 것
-현재 韓 저성장 지속 가능성 높아
-조선·철강 등 韓주력산업 대부분 中으로 이전, 성장 모멘텀 없어
-고령화·생산가능인구↓, 저성장 고착화 예상
-정부 지출 없고 건설 경기 안정되면 성장률 더 낮아질 수도
-아파트 건설, 경기 일시적 부양 가능할지라도 지속적으론 어려워
-내년 美금리인상에 경기 더 어려워질 것
-가계부채·부동산 버블 증가 문제
-정치적 불안, 경제 소비 투자에 영향 끼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날씨가 꽤 추워졌죠. 벌써 올해의 4분의 3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7%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선전했단 평가도 있고요. 지난 해 4분기부터 지금까지 내리 0% 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일본처럼 저성장 장기화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 전화 연결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정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0.7%, 이거 잘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김정식: 작년 3분기 성장률이 1.2%였거든요. 작년보다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 계속 0%대 성장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대로 워낙 성장률이 낮고 경제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이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추이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선전했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 김정식: 올해 성장률을 정부나 한국은행이 전망하기로는 한 2.7%에서 2.8%, 이 정도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이 0.7%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7~2.8% 성장률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지금의 2.7~2.8%를 달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저성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하죠?
◆ 김정식: 그렇습니다. 성장률은 상대적인 거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0% 성장률이니까 2% 성장만 해도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개 지금 잠재성장률이 3% 대에 있으니까, 이렇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봐야 하죠.
◇ 신율: 그러면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정식: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그 지속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할 수 있나요?
◆ 김정식: 저성장이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을 대부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산업들을. 그래서 성장의 모멘텀이 없고, 고령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도 내년부터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율: 그리고 2.7~2.8%, 이게 앞서 교수님께서 저성장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숫자의 일부는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려고 해서 건설투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 김정식: 그렇습니다. 이번에 3분기 성장률을 분석해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설비투자,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건설투자에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기록되어가지고,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장 요인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써가지고 정부가 많이 돈을 썼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장이 견인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2.7~2.8%도 그렇게 알찬 성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정부가 만약 돈을 안 쓰고 건설 경기가 안정되면 이보다 성장률이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께서 앞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아파트만 짓는다는 것도 사실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지 않나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건설경기를 일시적으로는 부양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는 어렵습니다.
◇ 신율: 그러면 앞으로 내년 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정식: 내년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이 금리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차는 있습니다만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 경기도 계속 할 경우에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지, 부동산 버블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요인들이 또 경제에, 소비나 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률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습니다.
◇ 신율: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게 환경이 워낙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이거 고치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중국으로 우리 주력 산업들이 다 옮겨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을 중요시하는, 이런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국으로 이전되는 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교수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경우 잠재적인 폭탄으로 존재한다면 이것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정식: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하느라고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니까요. 내수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계부채는 기업이 구조조정하면서 실업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돈을 자꾸 빌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빨리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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