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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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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집권 1기를 결산하는 18기 6중전회 개막
- 中 공산당 간부 부정부패 여전히 심각, 종엄치당 해법 제시
- 칠상팔하 불문율 없애고 시진핑 오른팔 왕치산 유임시킬 것
- 中 죽의 장막, 6중전회 끝나면 확정 될 듯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 대담 :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세계가 주목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 공산당 6중전회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대 연구교수인 홍인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인표 교수(이하 홍인표)>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중국 공산당 18기6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군요.이번 중앙위 전체회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 홍인표> 이번 중국 공산당 6중전회는 모두 4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24일 어제 개막했고 27일 폐막합니다. 중앙위원회는 중국의 핵심권력기구입니다. 이번 6중회의는 중앙위원 205명을 포함해 중앙후보위원까지 합쳐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3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참석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위정성(兪正聲) 전국정치협상회의주석인데 1945년생, 올해 71세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참석자는 중앙후보위원인 류젠(劉劍) 신장위구르자치구 하미시 서기로 1970년생, 올해 46세입니다. 중앙위원은 부장(장관)급, 성장급에서 추린 엘리트고 중앙후보위원은 부부장(차관)급, 부성장급에서 추린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중앙위 전체회의는 베이징 징시호텔(京西賓館)이라는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날 회의가 끝나고 이런 걸 논의했다. 이런 걸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회공보(全會公報)라는 발표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장 말미에 보면 기타 사항을 논의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데 이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인사 문제를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기 6중전회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집권 1기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시진핑 집권 2기를 이끌 권력지형의 윤곽을 설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 1기 체제는 임기가 5년인데요. 중앙위 전체회의는 7번 열립니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열리는 중앙위 전체회의인데요. 왜냐하면 내년에 7중전회가 열리지만 그것은 차기 지도부 출범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8기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체제라는 뜻이고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전당대회라는 건데요. 반드시 5년 마다 1번씩 열립니다. 19기 체제는 2017년 내년 가을에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면서 출범합니다.
◇ 최영일> 이번 6중전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을 논의하고 있나요?
◆ 홍인표> 보통 중국 공산당의 6중전회는 이데올로기와 공산당 건설 문제를 다루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현재 공산당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이른바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위 간부, 구체적으로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위원들의 재산상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만 재산 상황을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건은 시진핑 주석이 핵심이라는 지위를 얻을 것이냐 하는 점인데요. 이미 일부 관영 매체는 시 주석 권력 강화의 명분 다지기 작업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당 대회를 앞둔 권력 암투 속에서 시진핑 주석을 과거 마오쩌뚱(毛澤東)과 같은 최고 지도자로 격상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잡지 인민논단은 최신호에서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 전 주석을 지칭하는 단어였던 영수(領袖, 우두머리)라고 찬양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당 지도부 핵심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이란 용어는 덩샤오핑(鄧小平)과 장쩌민(江澤民) 시절 최고 지도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를테면 장쩌민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부터는 핵심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후진타오를 총서기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대체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도 아직은 핵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6중전회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도 체제의 권력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당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차기 지도부 인사에 대해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 홍인표> 이번 6중전회는 지도부 나이 제한인 이른바 칠상팔하(七上八下) 불문율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른바 칠상팔하 불문율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만 67세까지는 진입할 수 있다는 일종의 나이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만 68세가 되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새로 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제한은 2002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제외한 5명이 나이 제한에 따라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지도부 물갈이를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칠상팔하 불문율을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 주석 최측근으로 그동안 당내 반부패 사정 운동을 주도했던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 거취 때문입니다. 왕 서기는 내년이면 69세가 되면서 이대로라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칠상팔하 나이제한 규정을 없앤다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오른팔인 왕치산 서기를 유임시킬 수 있는 명분이 우선 생깁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포석은 2022년 20차 당 대회를 맞이했을 때 본인이 10년 임기를 마쳤지만 물러나지 않고 1번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최영일>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 홍인표> 시진핑 주석은 제5세대 지도부입니다. 시진핑 주석 이후 중국을 이끄는 인사는 제6세대 지도부입니다. 지금 유력한 인물로는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직할시 서기인데요. 둘 다 1963년생입니다. 올해 53세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25명에 불과한 중앙정치국 위원이기도 합니다. 후춘화 서기는 리커창 총리 출신배경인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이고요. 쑨정차이 서기는 전현직 당간부 자제인 태자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청단 출신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장쩌민 전 주석이 밀어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년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하면 차세대 최고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시진핑 주석과 같이 일했다거나 하는 인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두 사람이 일하는 것에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 두 사람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넣지 않고 집권 2기 체제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흔히 죽의 장막이라고 하는데요.
권력을 둘러싸고 계파 간, 출신지역간, 파벌 간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의 결과는 이르면 6중전회가 끝나는 대로, 늦어도 내년 여름 전현직 최고 지도자들의 비공식 모임인 베이다이허 회의를 거치면서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인표>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홍인표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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