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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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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국민 사과, 국민들 허탈하게 해
- 대통령이 범법행위 한 것이라 심각
- 미르·K스포츠재단 내년 정부예산 1,620억 원 편성 돼 있어
- 비선실세들 관광공사 사옥 리모델링한다고 속여 100억원 관광 기금 전용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 대담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예결위 간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개헌에다, 연설문 유출 파문, 대통령 사과까지. 어제부터 숨 가쁘게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예산국회도 시작됐죠. 정부에서 국회로 보낸 내년도 예산 규모가 400조 원이 넘는데요. '비선실세 예산'을 샅샅이 뒤져서 삭감하겠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태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영일> 국감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의 말마따나, 봉건시대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선 오늘 대통령 사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태년> 국민들께서 다 허탈해하시는데요. 정식적으로만 사과했지 사실관계도 안 맞고,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마나 한 기자회견이었고, 자신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질의응답도 없이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로. 예전에 없던 방식 아니겠어요? 한 마디로 현재 국민들 많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격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4시의 대통령 사과 발표가 생방송이 아니었습니까?
◆ 김태년> 3시 45분인가 하고 4시에 엠바고를 걸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최영일> “최순실 씨, 취임 후에도 의견 들었으나 청와대 보좌진 체계 완비 후 그만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태년>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취임 후 2년 후 연설문까지 유출된 것 아니겠어요? 사전 검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의 조직 체계가 2년 동안이나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고요. 아주 심각한 것은, 이건 범법행위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거든요. 수사 대상인데요. 문제는 더 심각한 건데요. 대통령 해명하며 시인을 하셨는데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유출을 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범법행위를 하신 거기에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사과문에 자세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과연 누가, 어떻게, 왜, 이 대목이 설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태년>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오늘 해명하실 때 보면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어는 없지만 당연히 대통령이 친 거죠.
◇ 최영일> 어떻게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느냐, 시스템 문제를 짚어야 할 텐데요. 어떤 문제를 짚어야 합니까?
◆ 김태년>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연설문과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 시스템이 갖춰 있으며 누가 생산하고, 취합하고,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시스템을 다 어기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다 문제죠.
◇ 최영일> 그 시스템을 다 어긴 것이 문제다. 이게 좀 국민들이 모두 허탈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난감한 것이, 과연 여기서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느냐, 특검, 국정조사, 청와대 대대적 인적쇄신 등 여러 가지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
◆ 김태년>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일단 다 후속조치인 것 같아요. 일단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도 필요할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우병우 수석이나 그대로 있으면서 범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청와대의 인적쇄신은 당연히 따라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다 범법행위이기에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는 건지, 특검으로 가야 할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 최영일> 진상을 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추미애 대표의 말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제 개헌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개헌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김태년>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현재 87년 체제는 바뀌어야 하죠. 조금 더 대화가 가능하고 이 갈등과 투쟁의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제도로, 국민 기본권을 더욱더 신장하는 내용으로 헌법은 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개헌 카드를 던지신 것 아니에요? 목적과 의도가 매우 불량한 겁니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주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국민이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 순수성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 개헌 논의는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개헌 논의는 진행될 수 없게 된 거죠.
◇ 최영일> 그러면 개헌은 필요하지만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보시는 거죠?
◆ 김태년> 당연한 거죠.
◇ 최영일> 지금 순서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 그리고 예산 국회는 가동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내년도 예산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 김태년> 청와대와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국가 살림은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예산 심사 제대로 해야죠.
◇ 최영일>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예산 심사는 어제 시작되었으니까요.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400조 원이 넘는데요. 민주당 심사 기조는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 김태년>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세입과 세출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기본 입장이 있고요. 다른 해에는 세입을 많이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세입도 꼼꼼하게 제대로 산정한 건지, 추산한 건지에 대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사업 계획이 부실한 예산들은 면밀하게 살펴 감액할 거고요. 증액은 아무래도 민생입니다. 일자리와 민생, 복지, 농민과 같은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 최영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지금 독일에서 잠적해있고 막대한 돈을 최소한 수십억은 쓴 것으로 정황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경련이 주도해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800억 가까운 돈이 출연된 것은 알려진 바인데, 지금 비선 실세 예산, 대통령 주도 사업 예산을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예산까지 게이트 관련해서 흘러간 정부 예산도 있다고 보시나요?
◆ 김태년> 작년부터 편성되어 올해까지 사용된 예산도 있고요. 내년도도 지금 1,620억 정도가 담겨져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순실 그리고 차은택, 미르, K스포츠 다 연관된 사업들도 있고요. 정유라 씨, 이화여대 특혜와 관련해서 지도교수에게 지원된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고요. 이분들이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예산을 가져다 쓰거든요. 본격적으로 각 상임위 예비 심사가 시작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예산을 매우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불량한 목적으로 가지고 간 것들이 밝혀졌기에 제가 작년까지 교문위 간사를 했기에 이 전후 관계도 소상히 알고 있는 편인데요. 이런 예산들은 국민들이 다 삭감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면,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 김태년> 네,
◇ 최영일> 거기에는 법적 조치가 없습니까?
◆ 김태년>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나타나면, 밝혀지면 당연히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죠. 이번에 보니까 작년부터 이 문제를 제가 추적하면서 보니 워낙 비선실세,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문체부가 무리하게 관련 법령들을 위배해가면서, 심지어 기재부를 속여가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을 통해 다 밝혀낼 생각입니다.
◇ 최영일> 그럼 조금 전 상당히 비선실세들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해될 수 있는 전후 과정,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 김태년> 짧은 시간에 정리하기가 조금 힘든 데요. 예컨대 관광 기금을 가져다 쓰는데, 관광 기금은 특정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선 실세들의 사업을 위하여 마치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속여서, 관광 공사 사옥을요. 기재부를 속여 관광 기금을 전용해서 가져다 쓴 사례도 있습니다.
◇ 최영일> 실제로는 공사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게 아니고,
◆ 김태년> 리모델링한 것처럼 속여서 차은택 씨가 했던 문화창조 벤처단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중 하나거든요. 신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마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속여서 예산을 가져다 쓴 겁니다.
◇ 최영일> 예산을 전용해서 가져다 썼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은 얼마짜리 예산이 되는 건가요?
◆ 김태년> 그것도 100억이 넘어요.
◇ 최영일> 기재부를 속여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 거겠군요.
◆ 김태년> 네. 기재부는 그게 새로운 사업에 담겨진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의 항목들이 상당히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태년> 네.
◇ 최영일> 새누리당과 협의나 합의가 가능할까요?
◆ 김태년> 새누리당도 이런 불법 부당한 예산에 대해 그냥 아무 검증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최영일>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위법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예산들을 지적해냈을 때 여당과의 소통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김태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건 국민의 요구이니까요.
◇ 최영일> 예산이 삭감되면 400조가 넘는 예산이 총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잡혀 있는 예산 만큼 다른 항목이 추가되는 건가요?
◆ 김태년> 불필요한 예산들, 위법한 예산들, 부당한 예산을 삭감해서 여러 민생과 관련한 예산들을 증액하는 데 써야죠.
◇ 최영일> 다른 용도로 증액을 할 수 있다.
◆ 김태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써야죠.
◇ 최영일> 어쨌든 어제 대통령이 발언한 개헌은 정치적인 전략이 숨어있었던 거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여야가 지금 개헌 필요성은 공유하고 계시니까요. 개헌을 추진하려면 개헌에도 예산이 필요한 거죠?
◆ 김태년> 네.
◇ 최영일>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 김태년> 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그 부분도 예산 국회에서 다루고 협의해 추가하셔야 되는 건가요?
◆ 김태년> 아마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왜냐면 그건 청와대는 절대 개헌에 나서서도 안 되고, 대통령은 완전히 빠져 주셔야 하거든요. 만약에 개헌 논의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하는 거기에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 기본권 신장, 권력 구조, 선거 제도 개편, 개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아주 많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달 만에 해결해서 하겠다고 하면 또 졸속 헌법이 나오기에 그건 지양해야 합니다.
◇ 최영일> 저희가 어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년 4월 재보선 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년>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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