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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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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이 지향하는 바를 수치로 구현하는 것이 예산
- 정부 예산안 얼마나 삭감하느냐에 따라 국회 증액 공간 확보
- 예산 확보 자랑하는 현수막, 우리 정치 성숙해 지는 것 상징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 대담 : 윤재관 보좌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사용설명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국감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됐죠. 오늘은 예산시즌 개막을 맞아 예산심사와 관련해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재관 보좌관(이하 윤재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우선 지난주 방송내용 A/S부터 해주시죠, 신용카드 사용한도만 줄여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연체 없이 대출금 갚아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분을 하셨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는지요?
◆ 윤재관> 4분기에 신용등급 평가회사에 대한 정기점검 시에 불합리한 신용등급 산정에 대해 지도감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제도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최영일> 오늘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왜 하는 것인가요?
◆ 윤재관> 네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권, 즉 예산안 초안을 마련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에 앞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국민들게 설명하는 자리가 바로 국회 시정연설이며, 이 연설이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심의 스타트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매년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 연례적인 기회가 바로 예산안 시정 연설 때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일 년에 한 번씩만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개헌 등 정국운영과 관련된 본인의 구상내용을 공론화시키는 자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 최영일> 예산시즌이 되면 여야 간 대혈투, 전쟁 이런 격한 언어가 언론 지상을 덮곤 하는데요, 예산 심사 때 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 윤재관> 예산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 정당이 지향하는 바를 정확한 수치로 구현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결국 정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당제를 하는 것이고, 다당제에서 각 당이 지향하는 바가 차이가 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서로 논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은 정부가 마련한 초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생각과 국회의 생각이 모두 일치할 수 있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심의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그것이 오히려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국회에서 논쟁하면 그것은 소모적 싸움이고, 그러니 나쁜 것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 최영일> 국회 예산심사 실제 과정에서 각 정당은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가요?
◆ 윤재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입법조사관, 예산정책처, 예결위 전문위원, 각 당의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서포트합니다. 이것은 교과에서 나오는 얘기고 실제 현장에서 예산심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느냐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아 예산총액은 늘릴 수 없으니 정부안에서 일단 많이 깎아야 정부안에서는 없는 사업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편성시키기나 증액시킬 수 있는 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상징적인 사업예산을 지키느냐, 삭감시키느냐의 싸움입니다. 과거 MB정부는 때는 녹색사업, 4대강 사업, 이번 정부는 창조경제사업이 정권을 상징하는 예산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을 지키느냐, 삭감시키느냐에 여야 간 화력이 집중됩니다.
◇ 최영일> 예산시즌이 끝나면, 각 정당마다 내가 무슨 예산을 얼마 확보했다 자랑하는 현수막을 거는 것이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현수막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가요?
◆ 윤재관> 서로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현수막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가 많이 성숙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당이 무슨 예산을 확보하든 말든 지지정당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반면,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 학교 교육예산, 보육예산, 각종 연금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본인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당이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확보한 예산을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내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사업을 설명하고, 각 당의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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