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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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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4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여러분의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 하도록 노력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손학규 전 대표, 전남 강진에서 2년여 간의 칩거를 마치고 정계복귀를 선언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죠?
◆ 이종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한다면 증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증시에 영향을 미치려면 사실 모르던 게 미쳐야 하는데,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나온다, 복귀한다 했으므로, 사실상 미미한 영향이겠는데, 문제는 또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왜냐면 손학규 전 고문의 변수는 손학규 고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어디에 합류하느냐? 어떤 세력과 손을 잡느냐? 그게 훨씬 더 관심이 가는 부분 아니겠는가? 그래서 손학규 전 고문이 탈당을 하고 새로운 판을 짜겠다.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 새판 짜겠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겠지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까지 승차시키면 아주 큰 정계의 태풍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손학규, 안철수 두 분만의 연대로는 반 문재인 연대, 문재인 낙선 연대라고 하는 한계에 봉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10년 정권교체로 연대를 기정사실화 한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연대를 선언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손학규 대표는 대권 삼수생, 안철수 전 대표는 대권 재수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감이 많이 떨어지고요.
◇ 신율: 재수생은 아니죠. 입시를 양보 했었는데요.
◆ 서양호: 네, 시험 직전에 포기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참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3지대로 힘을 가지려면 반기문 사무총장 정도는 합류해줘야 양강 체계를 뒤흔들만한 한계를 가질 텐데, 이 두 분이 10년 정권교체하면서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내가 할래’ 하는 손학규, ‘당명개정부터 해서 전권을 드릴게요. 하지만 대권주자는 제가..’ 하는 안철수, 이 두 분의 동상이몽 때문에, 손-안 연대조차 불안하다면 여기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모실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비운다면 실제 제3지대는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서 소장님의 전제는 개헌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대권을 치른다는 전제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는 분명히 제7공화국을 열어가겠다. 6공화국 대통령은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 이종근: 네, 브랜드가 이번에는 저녁이 있는 삶에서 제7공화국으로 바뀌었죠. 바뀌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제7공화국을 기치로 해서 모토가 개헌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 즉시 누가 떠오르냐면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떠올랐어요. 김종인 전 대표가 아주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개헌을 주도적으로 이끌 사람에게 올인하겠다. 거의 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일단 김종인 대표와 손을 잡는다면, 김종인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를 모으는 터미널 역할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지대가 굉장히 세력이 형성되지도 못하고, 화제도 되지 못했는데, 손학규 전 고문이 하산하고 거기에 합류할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상 간판이 되어버렸어요. 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의화 의장이나 김종인 전 대표는 간판이 될 수는 없거든요. 간판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권력을 진짜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간판이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제3지대는 논의가 활발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 개헌을 고리로 해서요.
◆ 서양호: 저도 뭐 사실상 7공화국은 사실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내각제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사실 개헌이라는 게 국민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크게 이해 요구가 없는데, 다만 여의도와 정치권 내에서는 정계 개편의 중요한 명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손학규답게, 나는 대통령이 너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 문재인의 민주당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힘드니 탈당을 해서 제가 안철수와 연대해서 힘을 키워서 다시 문재인과 진검승부를 하겠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쉬웠을 텐데, 그 명분으로 내각제를 건 것이 여의도에서는 설득력 있는 정치적 레토릭일 줄 몰라도, 국민을 설득시키는 감동은 없었다. 이게 좀 한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신율: 내각제는 또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저는 사실 지금 권력구조를 물어보신다면, 대통령 중심제나 이원집정부제나 이런 것보다 내각제를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냐면 사실 이 직전까지는 30% 이상의 고정 지지율이 있는 후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30% 이상의 지지율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계속 도토리일 거다. 그 도토리들의 이합집산이 경선이 아니라 사실 권력에서도 서로 권력을 나누는 연습, 함께 손을 잡는 연습, 그러면서 권력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건 내각제지,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통령중심제를 만약 하면 20%도 안 되는 지율로도 대통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서양호: 저도 막강한 대통령중심제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만 봐도 대통령제의 폐해의 한 단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정치체제인 내각제로 가는 걸 선호하는데, 다만 내각제라는 게 안정적이다보니까 고정불변으로 쭉 권력이 유지되기 쉬운데 그 전에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다수의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실제 정치적으로 많이 진입이 되어 있더라면,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현재에는 그분들이 정치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양강의 지역, 패권, 이념에 기반을 둔 기성정치인들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오히려 진입장벽의 턱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공무원 사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내각제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고요. 왜냐면 대통령제가 임기제니까, 이게 5년은 분명히 간다는 건 분명한데요. 내각제는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도 확보될 수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내각제, 그건 아니지,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 이종근: 그런데 일단 내각제냐? 아니냐? 한 것은 차후 문제일 것 같아요. 권력구조를 가지고 개헌을 이야기하면 자꾸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나올 테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개헌을 하는 이유 자체가 너무 협소해 질 것 같고요. 개헌은 좀 포괄적인 면에서, 87년 체제에서 지금의 체제는 너무나 다르다. 통일부터 시작해서 앞서 국민의 살과 유리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많아요. 설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개헌해야지, 저는 권력구조를 가지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반대합니다.
◆ 서양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등이 1, 2, 3등인데, 조금만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러 대통령을 포기하고 나눠먹기 하겠습니까? 내각제 개헌의 핵심은 분권인데 분권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등수 밖에 있는 사람들, 순위가 먼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1, 2, 3등 구도를 깨기 위해서 내각제를 계기로 삼는 건데요. 제가 만약 1, 2, 3등의 확실한 등수에 들어도 내각제에 대해서는 별로. 따라서 대선의 이해에 따른 내각제 개헌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 신율: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게 언제 개헌이 돼요? (웃음)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임기를 내놓겠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 이종근: 요즘 서 소장이 SF를 많이 봤나봅니다. (웃음)
◇ 신율: 외계인 오는 걸 기다리는 게 더 빠르겠네요.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 때문에 개헌이라는 불씨가 지펴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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