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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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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강북으로 풍선효과 일으켜
- 강북, 강남에 비해 가격 상승 여지 커
- 전국 아우를 수 있는 획일적 부동산 정책 나와야
- 분양가 상한제, LTV·DTI 규제 완화, 정상화 시켜놔야
- 現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에 올인, 인적 구성도 친강남적
- 과열된 부동산 시장 냉각시키고 싶지 않은 게 정부 입장
- 부동산 안정화 실패, 최경환 부총리 탓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 대담 :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부동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이하 조명래)>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강북권에서 공급된 아파트인데,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의 여파로 볼 수 있습니까?
◆ 조명래> 네, 그러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뜯어보면, 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피해서 다른 데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반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강남의 최근 가격, 투기적인 이익 상승들이 많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강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더라도 강북은 그만큼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있고요. 또 강북은 강남에 비해 그동안 가격 오름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기에 가격 오름의 여지가 크고요. 어쨌든 강남 효과가 확산된 것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강남 효과가 확산된 것은 맞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믿음, 지정하더라도 강북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다른 해석, 복합적이군요. 교수님, 그럼 지금 전국적인 투기방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의하세요?
◆ 조명래> 대게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투기 현상이 주로 국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국지적인 것이 현상적으론 맞지만, 현재 지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열 현상 그 원인을 보면, 지난 한 3~4년간 정부가 풀었던 수요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들이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는 한에서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 수도권의 사업성이 좋은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늘 어느 때이든지 강남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특히 주택시장은 분양시장이 뜨거웠는데요. 분양권 전매율을 보면 지방이 오히려 수도권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예컨대 세종시나 부산, 이런 곳을 보면요. 예컨대 100건의 주택이 공급되면 그중에 전매가 된 것이 지방에서는 25건이라면 서울의 경우 8건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지방이 더 뜨겁기에 지방도 그러한 온기가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여전히 잠복되어 있다고 보기에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전국적 획일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일부 지역은 과열이고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냉각 중이라는 전언도 있어서, 양극화인가,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요. 교수님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조명래> 특히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양적 완화 일환으로 쏟아냈던 수요진작 정책들, 이를테면 분양가 상한제 철폐나 LTV, DTI 규제 완화, 초저금리 정책이나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과수요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정부가 도입하거나 강화해야 할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과수요를 잡아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동산 시장 움직임 앞에서 정부는 조금 머뭇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 “지금 당장 대책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안일한 상황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 조명래> 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에 많이 올인하는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안 좋다 보니 부동산이라도 살리자. 올 2분기 경제성장에 반이 사실 부동산에 의해 이뤄진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죽게 되면 그만큼 경기가 위축되기에 여기에 따라 정권의 성적표가 나빠지고, 정치적인 불신도 나타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신경 쓰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부동산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정책 당국에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나 정책의 성향을 보면, 상당히 친부동산적입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을 보면 친강남적 성향도 강하고요. 이런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일종의 시장 안정화 정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2년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초이노믹스와는 다르게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공급 축소 시그널이 오히려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대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조명래> 사실 8.25 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대책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DTI나 LTV를 상당히 강화시킬 거다. 그리고 금리도 좀 올릴 거다. 전매 제한도 좀 강화시킬 거라는 것이 그 당시 시장에서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공공택지 공급량을 줄여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에둘러가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까닭은 지금 살아있는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조금 의심을 가지고 봤던 참여자들이 자신을 얻은 것이죠. 정부가 그렇게 규제 강화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혹은 더 강화된 정책이 나오기 전에 집을 사자는 것이 심리적으로 작용해 역효과가 났다고 봅니다.
◇ 최영일> 교수님 해석에 제가 지금 솔깃한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시장만 혼란스럽게 되는데요. 지금 경제사령탑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요. 그럼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은 구조조정 부문부터 많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 조명래> 사실 크게 이야기를 하면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부동산으로 좁혀서 보면 사실 부동산은 우리나라 전체 경기에서 실물 경제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은 거시경제 여러 가지 지표나 정책의 주요 변수를 좌우하는 위상을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이를테면 고용이나 성장,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이 대게 기재부나 금융당국에서 담당하는 정책 분야인데 이런 부분 정책이 부동산에 종속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최경환 부총리가 전형적인 두 가지 영역을 혼합시켜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경제사령탑이 실종하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저는 분리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명래>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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