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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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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스페셜이죠? ‘세 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이하 이강윤): 네, 안녕하십니까?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하 소종섭)>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오늘 오후에 갑자기 전해졌어요. 4시가 넘어서 속보를 보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내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한다고 선언하고, 복귀하라는 요청을 의원들에게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바로 전에 속보가 6시 쯤 나와서, 의총 결과 보이콧을 유지한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이강윤> 한 마디로 우왕좌왕, 원칙 없이 엉망이었죠. 당대표의 리더십도 엉망이 된 것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이럴 수 있는가, 지금 저 당의 중심이나 리더십이라는 것은 있는가, 제대로 공적 개선 라인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정현 대표가 오늘 국회 사진을 보신 청취자분들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저는 대통령 취임식 빼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운 것은 처음 봤어요.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서 이정현 대표가 내일부터 국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돌발적으로 제안 겸 대표로서 견해를 말했는데요. 이전에 원내 사령탑은 원내대표 아닙니까? 최소한 교감은 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돌발적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총을 열겠다고 했고 의총을 열고 나니 아무래도 현재의 정서 상 그것을 받아들이기 매파, 강경파들의 견해가 득세를 한 것 같고요.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 반증 되었고요. 오히려 뒤집어져버렸습니다. 의총에서는 이 대표의 제안을 뭉개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다른 주요 당직자들도 단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간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내일 국감이 정상화 될 가능성은 무망해보이고요. 새누리당이 지금 스텝이 꼬이니, 서양 속담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그런다고 하는데요. 스텝이 오늘 확 엉키면서 뭔가 물밑 교섭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복귀하려는,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하며 일부 라인은 작동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이것이 더 엉킨 것이 아닌가, 발을 빼기도, 이 상황을 수습하기도 더 어려워져 버린, 공당으로서 이런 모습은 좀 실망스럽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 최영일> 더 엉켰다,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소종섭>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어떤 국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기타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이렇게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정현 대표가 기본적으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느닷없는 거거든요. 이정현 대표의 말은요. 이 부분은 타이밍이 아주 안 좋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봤을 때요. 왜냐면, 불과 이정현 대표가 그런 말을 하기 30분 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론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스스로 탈당을 권유할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강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협의 없이 당 대표가 국정감사에 의원들은 복귀하라, 그 자리가 결의대회 자리였단 말이에요. 내일 일정을 보면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들에게 100만 원씩 정도 거둬서 신문 광고를 내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강하게 규탄하는.
◇ 최영일> 내일 일간 조간신문에 광고가 실리겠죠.
◆ 소종섭> 나오겠죠. 지금 정세균 의장을 형사고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일? 이런 일정이 있는 속에서 이정현 대표가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제대로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의총에서의 결론은 상당히 예견된 것이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해가는 과정 자체가 집권당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최고의원이나 원내대표와도 상의 없이 대표가 즉흥적으로 결정내리고, 다시 의총에서 뒤집어지고, 난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집권당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안정감을 줘야 하는데, 상당한 불안감과 같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 이강윤> 첨언을 하자면요. 소 국장님의 말 대부분 동의하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날치기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 처리되었다고 항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소지도 일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기 잡는데 소 잡는 칼 꺼내 든 격입니다. 닭 잡으려면 닭 잡는 작은 칼이면 되는데, 소 잡는 어마어마한 큰 장도를 꺼내 격이 안 맞고요. 당대표로는 국회의장에게 한마디 하고 싶거나 항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감도 올스톱시키고, 국회를 보이콧, 식물 국회로 만들어 버리면서 당대표는 들어 앉아 농성을 한다? 이정현 대표의 항의, 단식을 택했지만, 단식이 옳은지는 차치하기로 하고요. 이 대표의 항의도 분산되고, 국감을 올스톱시킨다? 이게 뭐지? 한 편에서 야당 위주로 국감이 몇몇 상임위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닙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항의를 할 의사였으면, 국감은 한다, 그런데 당대표로서 혼자 결연하게 항의의 뜻으로 어떻게 하겠다, 단식이든 뭐든 피케팅이든. 그렇게 했으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리며 이정현 대표의 항의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받고, 문제의 그날 상황,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된 상황은 좀 더 면밀하게 따져 국회법에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 있네, 그 점을 가지고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큰 손해 없이 의장에게 뜻을 전했을 텐데요. 엄청나게 큰 소 잡는 칼을 꺼내 휘두르니, 닭도 안 잡히고, 몸짓은 거추장스럽고, 스텝까지 꼬이는 상황까지 온 거죠.
◆ 소종섭>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의 입장이 옳고, 여당이 잘못되었다? 둘 다 물러서야 합니다. 이번에 보면 해임건의안의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저는 야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번 사태의 시작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해임건의안이, 김재수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잖아요? 나중에 밝혀진 금리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영일> 대부분 해명이 되었다,
◆ 소종섭> 네, 굉장히 약한 상황이었고요. 장관의 과거 사례를 본다면 해임건의안은 대게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하는 중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제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재수 장관의 경우 장관 된 지 며칠이나 됩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제출되었기에, 한 마디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거나, 그 당시 야당에서도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정치적 해임건의안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계속해서 여야 스텝이 꼬였는데요.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빨리 복귀해서, 얼마나 중요한 국정감사,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하는 최고의 장 아닙니까, 복귀해야 하고요. 정세균 의장도 오늘 보면 전혀 사과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전반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 자체 책임이 또 크거든요. 빨리 정상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래서 2부에서 정의당 노회당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결국 새누리당은 거대 야당을 막기 위해, 기 싸움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갖기 위해서 막아선 것인데요. 야당을 향해 쏴야 할 화살을 국회의장에게 쏘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이 하나인데요.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를 봤는데요. 낮 정오 무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정현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3분 정도 통화에서 건강은 괜찮은지 물어보고 국회에서 일을 하자, 우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시에 복귀 얘기가 나오다 보니, 물밑 접촉이 풀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관성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일은 계속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 소종섭> 오늘 보면 물밑 접촉이 있었죠. 그런 통화도 있었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고. 세 명이 한 자리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를 축으로 대화를 나누며 조금 출구 전략을 모색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이 바람직했는데, 오늘 이정현 대표가 정무적 판단에서 섣부르다고 할까요, 빠르게 여러 가지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뱉어내다 보니 결과적으로 본다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단식에 동참하고, 국감 보이콧을 유지해가는, 더 강성으로 오히려 가버렸죠.
◇ 최영일> 어제 또 굉장히 특이한 사건 하나, 김영우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 않나, 국방위만은 열려야 한다, 북핵 비상시국이라고 하고요. 그랬는데 자당 의원에게 감금되었다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우 의원이 29일에는 열겠다고 했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다 국감장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잖아요? 내일 국방위 열까요?
◆ 이강윤> 아마 내일 또 김영우 상임위원장의 착석 및 입장 및 국감 진행을 새누리당에서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내일은 사달이 날 것 같고요. 지금 명분상, 의회 민주주의 원칙, 고리타분한 얘기이지만, 김 국방 상임위원장의 말은 맞는 것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 등도 야당과 의장이 문제가 있지만, 일단 국감에는 복귀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정현 대표가 오늘 돌발적으로 내일부터 참여하자는 것에는 그런 것도 일부 작용했다고 봅니다. 초점은 국방위인데요. 국방위 열겠다고 하면 당연히 야당은 참석할 거고요. 상임위원장이 끝까지 어떠한 물리력에 의해 이동의 제약을 받아 착석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권 이양을 요구하거나 아주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 사진 기삿거리 훨씬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되는 거죠. 여당이 열겠다는 자당 소속 위원장을 막아가면서까지, 감금하면서까지 지금 국정감사를 막고 있다,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굉장한 소동이 벌어질 텐데요. 내일 새누리당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다면 이것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은 며칠 간 당내 결속을 강공 드라이브로 이끌어 가려는 측에 의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후폭풍이 오래갈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본인이 이번에 어찌 보면 당론을 어기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봐서 개인의 정치적 성과나 이런 것들 일정 부분 평가받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굽히지 않을 것 같아요. 충돌 전선이 또 하나 생긴 거죠.
◇ 최영일> 당내에서.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소종섭>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되어야 한다, 다 참가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일 국방위 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김영우 위원장이 국방위 개의를 시도하기가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요. 그리고 이번 사안이 해임건의안에서 촉발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결국 여야가 어떤 주도권, 누가 기세를 확실하게 누르느냐, 이 싸움이 본격화된 겁니다. 막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에서 밀린다면 앞으로 계속 지금 당장 되어 있는 것은 11월 내년 예산안 처리입니다.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 예산안은 대선을 앞두고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정하느냐가 내년 예산안 아닙니까?
◇ 최영일> 특히 내년은 대선의 해이니까요.
◆ 소종섭> 그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엄청난 공방 줄다리기가 계속될 겁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밀리기 시작하면, 예산안에서 밀린다, 내년 대선 정국에서 또 밀린다는 생각을 여야가 하고 있기에. 지난번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가결된 것을 새누리당에서는 첫 번째의 야권의 공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대 밀려서 안 된다고 보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꾸 우리가 뭉쳐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김영우 의원이 가진 그러한 소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것인지 이해되지만,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 최영일> 문제는 당 대표가 번복하려고 했다가 지금 막힌 상황에서 단식 정국만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님, 어떻게 해야 이 국면 빨리 풀 수 있을까요? 대안이 있을까요?
◆ 이강윤> 조금 뒤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당일날 정세균 의장이 의사 진행을 잘했느냐, 국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날치기 아니냐, 이것 아닙니까?
◇ 최영일> 녹취에서 ‘맨입’ 발언 나왔죠?
◆ 이강윤> 국회법 77조에 보면 의사일정을 부분적으로 바꾸려면, 차수 변경을 했죠. 그러려면 각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협의. 협의는 내일 원내 대표 또는 수석부대표와 상의하는 거죠. 국회사무처는 팩스로 발송했다는 거고요. 밤 11시 40분에 서면으로 보냈다. 새누리당은 그게 무슨 협의냐. 찾아와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협의 아니냐. 그게 실질적이고 좀 더 원활한 협의는 맞지만 이쪽에서도 통보는 했다, 그러니까 전혀 협의를 안 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대목이 있습니다.
◇ 최영일> 서류 접수를 그럴까봐 거부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 이강윤> 이를테면 원활한 협의는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이 조금 유감 내지 언급을 하고, 유감이 사과로 받아들여지니까요. 새누리당도 그 정도는 받아들이고. 국정 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 큰 반응이니까, 오버한 감이 있으니까, 그 선에서 해결하고 국감에는 복귀하고요.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본인 말 대로 또 다른 정치행위라고 하니 그것을 말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는 좀 만들어 가서 이정현 대표도 출구를 모색하는 것을 주변에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지금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듣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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