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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 전공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 기억하실 겁니다. 광부로, 간호사로 독일에 가 악착같이 살았던 아버지 세대 보면서 가슴 짠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해외로 꿈을 품고 떠났던 우리 부모님들, 때때로 외국인이라 멸시받고, 차별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점점 늘고 있고, 다문화 가정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부족한 경제 인구를 채워주기도 하며 사회적 다양성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은 40년 전 우리 부모님들처럼 고단합니다. 이 비일비재한 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차별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인천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장,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 전공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 전공 교수(이하 서광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벌써 200만 명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17만 명 가까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했습니다. 다문화 사회 진입했다고 하는데, 경제적 목적으로 최대한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서광석> 한국 사회가 그동안 88년 올림픽 등 큰 국제 행사를 치르며 한국이 전 세계에 대단한 나라로 홍보되었죠.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외국 노동력들이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외국인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외국인 근로자 약 100만 명 가까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가 약 100만 명인데요.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15살 이상,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13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75% 이상이 경제적 목적으로 체류한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조금만 교외로 벗어나 보면 흔치 않게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볼 수 있는데요. 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E-7 비자로 온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 이유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 서광석> 전문 인력에 대한 상황 이야기입니다. 국내 외국 인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고용 허가제, 즉 비전문 취업이죠. 동포취업비자나 외국인 근로자들 식당이나 건설 현장 등에 많이 볼 수 있는 비전문 근로자들, 약 80만 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이죠. 그 다음 분야로 오늘 말씀하신 외국 인력 전문가들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전문 인력, E-7 비자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원어민 강사, 전문 식당 요리사, 연예 활동하는 분들인데요. 약 5만 명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 외에 비교적 안정적 체류를 하고 있는 내국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에 근무하는 재외동포,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전문 인력, 특히 원어민 강사들, E-2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인데요. 1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보도된 내용 중 전문 요리사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 김우성> 원어민 강사가 1만 5천 명, 요리사가 2만 명, 다 요리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요리사가 많은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중동 음식점, 인도 음식점 굉장히 선호하고 가게도 많아졌거든요. 이태원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많은데요. 거기서 일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노동 착취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당국이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지 않나요?
◆ 서광석> 그렇습니다. 비전문 취업자들, 좀 전에 얘기한 공단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그들은 중장기 정책으로 또는 NGO 단체나 종교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인권이나 사회 문제에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전문 인력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3만 명, 3만 5천 명 정도 되었는데요. 약 3년 사이 4만 5천 명까지, 거의 20% 증가하는, 빠르게 증가하는데요. 이들은 사실 불안정한 체류,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부터 쉽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고 문제가 있죠. 그들은 한국말도 부족하고 문화 이해도 많이 부족하죠. 게다가 노동법,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 관련 국내법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 분들이 고용주에게 맞서거나 하면 강제 출국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 상황이 어렵죠. 이들에 대한 관계 당국에서의 관리 부재도 큰 문제이지만, 실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 김우성>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문제가 어느 정도로 불거져있는지 당국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단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이미 높아졌다,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요리사와 같은 분들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 서광석> 전문 인력 분야의 경우 아직 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향후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요. 사각지대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비전문 취업 80만 명이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 인력은 또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관한 것은 또 노동부에서 하고요. 서로 부처 간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관련 모든 것들은 이민청 등을 만들어 외국인이 유입되고 체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체류 관리 및 사회 통합, 모든 이민 정책을 그 차원에서 한국 사회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청이나 어떠한 컨트롤타워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민청, 외국에 이민청이 있는 나라가 꽤 많죠?
◆ 서광석> 꽤 많죠. 이민 선진국들은 약 외국 태생 인구 비율이 약 5%가 되면 이민자들에 대한 중장기적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내국인과의 사회 통합과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민청이나 이민부와 같은 것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부처 간, 약 10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이야기, 많은 분들이 솔깃하셨을 텐데요. 교수님 이력도 독특하시더라고요. 오랜 기간 16년, 17년 이상 이민자 분들, 외국인 노동자 분들 돕다가 보니 석사 과정에서 전문 교수로 나서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신데요. 그간 여러 문제들 많이 보셨죠?
◆ 서광석> 많이 봤죠. 우리 이민사회, 다문화 사회 접어든다고 한 2000년 초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하면 내 일자리 뺏어가는 말 그대로 시커먼 사람들, 못된 사람들 왜 도와주느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2005년, 2006년 지나면서 그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인즈워드 미국의 풋볼 선수, 한국 어머니에게 태어난. 그분이 한국에 내한하며 다문화 사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국민들 의식 전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그 이후에 다문화가족 지원법도 생기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생기고, 이민자들과 한국 내국인 소통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 종교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죠. 지금 많은 인식 개선도 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이민자에 고충 해결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합니다. 이민자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 김우성> 인식이라는 부분은 제도나 물질적으로 당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문화적 영역인데요. 일본만 하더라도 과거 혼혈인들을 하프, 절반만 일본인이라고 불렀다가 요즘은 더블, 두 배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동남아시아나 중동,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것처럼 약간 인종 차별, 증오와 같은 것이 꽤 크거든요. 여기저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서광석> 세계화는 막을 수 없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은 막을 수 없는 데요. 한국 민족은 예전부터 가부장적 사회, 이런 것들이 팽배해있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관련해 말씀하셨던 영국이나 유럽, 선진국들,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외국인 증오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 안티 다문화 모임 등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증, 상당히 경계해야 할 문제죠. 이민자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근본적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죠.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 면을 부각시켜 언론에서 홍보하거나 주목받게 하는 프레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관련 사건들, 강력 범죄 일어나면 좀 더 부각되는 면이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사회도 다문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 급속도로 발전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데요. 끝으로 제안하실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광석> 이러한 시간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각계각층 노력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국인 의식 수준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다문화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라고 하면 인식이 국민 대다수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가슴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우리 모두 질서 있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다름, 다문화, 다양성과 같은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고요. 우리 인식 개선만 남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광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 전공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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