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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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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9월 28일(수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제일 중요한 행위, 못하게 하니 말도 안 돼
-새누리당, 상황 인식 못하고 마이웨이
-김영우 충정, 새누리 살리는 결단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위한 강공가면 외면당할 것
-단식투쟁? 미르-K스포츠재단 청와대 권력형 부패 가리기 위한 수단
-정세균, 특별하게 잘못한 것처럼 침소봉대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농성?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정현, 누굴 위해 누굴 향해 단식하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야길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설훈 위원께서도 국회 교문위 위원장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국감에서 상임위를 열려고 했을 때, 이걸 못 열게 하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을 하셨던 경험으로 보셨을 때.
◆ 설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못하게 하는 상임위는 참 말을 할 수가 없죠. 국회 내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떤 경우라도 국정감사를 하게 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봐야죠.
◇ 신율: 네, 그런데 어제 어쨌든 그걸 못했는데요. 지금 김영우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홍문종 의원은 ‘김영우 위원이 그렇게 강행 의지를 보이면 당에서 중대 결심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 설훈: 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새누리당이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 있고,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도외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심을 잃었어요. 김영우 위원장이 오죽하면 이 상황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충정이죠. 충정이고, 새누리당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야기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어요. 그나마 김영우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공으로 가면, 결국은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네, 그런데요. 제가 또 하나 설훈 위원께 여쭤볼 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에는 정세균 의장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설훈: 네, 한 부분이죠.
◇ 신율: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든, 어기지 않았든, 지금 파행에 있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동의하십니까?
◆ 설훈: 뭐 결과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세균 의장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히 국회법에 맞춰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차수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 설훈: 그렇죠. 그 차수 변경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수 변경이 문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보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보면 협의라는 것은 문서 등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이 결심하면 의장 쪽이 하는 대로 간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어요. 그걸 다 검토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절대로 법 위반이 아니다, 그걸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새누리당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뭐 알면서도 하는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알면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정치공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또 ‘맨 입으로 되냐?’ 이거에서 맨 입의 주체는 야당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 설훈: 그건 이렇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는 중간에서 조정하고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 측면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왜 협상이 안 되느냐? 협상을 하려면 주고받고 해야 할 거 아니냐? 타협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사석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 하고 있는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죠.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여야가 다투지 말고 타협을 하라, 이런 입장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무슨 특별하게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신율: 그래서 지금 정세균 의장이 사퇴할 필요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 설훈: 당연하죠. 지금 어떻게 정세균 의장이 사퇴를 합니까? 이것은 지금 단식을 하고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정세균 의장의 잘못이다, 김재수 장관을 어떻게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청와대의 권력형 부패를 가리기 위한 수단에서 나온 거예요. 본령은 그건데..
◇ 신율: 그러니까 그게 국정감사에서 많이 다뤄지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설훈: 그렇죠. 그래서 강수를 놓아가지고 국민 시선을 미르와 K-스포츠에서 빠져 나오게 하려는 그런 작전이 숨어 있는 거죠. 원래 바라는 바는 그거예요. 그래서 공세에 공세, 계속해서 무리수를 놓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감은 반쪽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 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계속 이렇게 파행이 되면 정세균 입장 의장에서도 부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요.
◆ 설훈: 정세균 의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담이 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쪽으로 하더라도 서로 타협하고, 논의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혼자 지금 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하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잘못을 드러내는 이런 좋은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협하고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우리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단식을 풀고,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고, 청와대에 있는 미르나 K-스포츠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설훈 의원께서도 과거 동교동계의 막내이시자 여러 가지로 투쟁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식 농성하고 이러다가 이걸 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설훈: 그래서 처음부터 단식 농성이라는 방법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집권당의 대표가 어떻게 단식 농성을 합니까? 단식 농성이라는 것은 약자가 자기의 억울함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단식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집권당의 대표가 어떻게 단식 농성을 한다고 말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단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경우도 맞지 않고, 그리고 단식 농성의 어려움은 풀 때 참 어렵습니다. 명분을 잘 찾아서 풀어야 하는데, 지금 무슨 명분으로 풀겠습니까? 아니 정세균 의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풀어질 수 있겠죠. 정세균 의장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고, 우리 역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세균 의장이 잘못했다고 풀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알면서 하고 있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시각을 단식에다 몰아가지고, K-스포츠다, 미르다, 이걸 다 숨기려고 하는 작전이죠.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K-스포츠나 미르 같은 경우에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께서도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 ‘이건 내가 한 거지, 최순실씨는 만나 본 적도, 전화 한 통화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 설훈: 그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재벌들이 수백억의 돈을 그냥 갖다 줍니까? 그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났고, 우리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경련 멤버들이 ‘돈 내라니까 냈다. 내가 내고 싶어서 냈나? 할 수 없이 낸 거지.’ 이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는 일해재단의 재판이죠. 참 어리석어요. 이게 권력에서 나오면 그걸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일을 바보같이, 일해재단의 사례를 본다면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일해재단이 지금 전두환 씨가 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뻔히 알면서 생각이 짧아서 지금 이 사단이 나게 만들어 놓은 거죠.
◇ 신율: 조윤선 장관도 국감장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런 재단과 관련은 절대 맺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 설훈: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지금 다 드러나 있는 마당에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꿈꾸지 말고 시도를 안 했어야 하는데, 주변이 어리석어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죠.
◇ 신율: 네,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루 빨리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가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 설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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