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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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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안,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대륙과 대만 양쪽 관계
- 차이잉원 총통,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 92공식 인정 안 해
- 대만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찾아보기 힘들어, 올해만 15% 줄어
- 차이잉원 총통, 부드러운 대만 독립 추진, 중국과 마찰 피하고 독립
- 중국과 관계개선으로 경제 살리자는 여론 받아들일지 관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 대담 :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세계가 주목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양안관계,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연구교수인 홍인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인표 교수(이하 홍인표)>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양안관계가 위기라는 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 홍인표> 양안이라는 것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대륙과 대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안관계는 대만해협 양쪽의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안관계가 위기 국면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월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국민당의 주리룬 후보를 이겼고 민진당이 8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민진당은 원래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무방하지만 대만 독립 주장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2공식이라고 해서 1992년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에게 이걸 인정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92공식을 인정했죠. 하지만 차이잉원 총통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먼저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자는 게 차이잉원 총통의 생각입니다만 중국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대만산 농산물의 수입 통관을 까다롭게 하고, 대만에 가는 중국 관광객 숫자를 줄이면서 민진당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과 중국의 무역액은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95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8% 줄어든 겁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대만 관광을 허용했는데요. 그동안 해마다 4백만 명씩 중국 유커가 대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만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7월 말 현재 중국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습니다.
◇ 최영일> 지금 분위기로 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탈중국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나요?
◆ 홍인표>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겁니다. 국산 무기 개발을 독려하고 미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신 레이다를 비롯해 미국산 무기 2억8천만 달러어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으면 중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상황을 정면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8년 동안 집권했던 민진당 출신의 천수이벤 총통이 중국과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다가 아주 애를 먹었는데요. 이를 감안해서 차이잉원 총통은 부드러운 대만 독립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중국과 마찰과 충돌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남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이나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가는 것보다는 대안으로 동남아 진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의 행보에 불만을 품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9월 2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가 열리는데요. 차이잉원 정부는 국제 외교를 위해 여기에 대표단을 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 항공기구로부터 초청장을 받지 못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 시절인 2013년에는 ICAO 총회 초청을 받아 차이니즈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971년 유엔이 중국이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하면서 대만이 유엔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 유엔 산하기관 총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중국은 마잉주 총통은 친중국 성향이었던 만큼 대만의 외교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반중국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에 대해서는 아예 봉쇄전략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대만 국민들은 차이잉원 총통의 중국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나요?
◆ 홍인표> 전반적으로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 20일 취임했을 때와 비교하면 대만민의기금회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도는 44.7%인데요. 4개월 전 취임 당시(69.9%)보다 25.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 일단 내정이 혼란스럽고, 외교적 성과도 변변찮고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는 겁니다. 민진당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른바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독자 정책을 내놓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집권 이후 정책을 보면 전임 국민당 정권이 추진하던 걸 이어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을 건가 말건가, 성장촉진제인 락토파민을 먹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문제를 씨름하느라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9월 12일에는 대만의 관광업자 1만여 명이 가두 시위를 벌였는데요. 대륙의 관광객 숫자가 너무 줄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올해 중국의 대만 관광객은 4백만 명보다 6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해보다 11억 달러 관광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만의 관광업 종사자들이 60만 명인데, 이렇게 대륙 관광객이 줄면 실질적으로 타격이 크다는 게 업자들의 호소입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총통은 너무 많이 몰려오는 중국 관광객보다는 동남아에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해외여행에서 2,150억 달러를 쓴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이었는데요. 이걸 놔두고 어디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느냐는 게 대만 관광업계의 하소연입니다.
◇ 최영일> 앞으로 양안관계 전망을 해보면 어떤가요?
◆ 홍인표> 제가 보기에 적어도 차이잉원 총통 집권 4년 동안은 돌파구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데요. 당장 92공식을 차이이원 총통이 인정할 리 없고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려 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만의 해기회(해협교류기금회)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요. 중국의 반관영 단체 해협회(해협양안관계협회)와의 협상 창구입니다. 그동안 해기회 이사장을 누구를 시키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야당인 국민당 거물인사를 기용해 중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얼마 전, 해기회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톈훙마오 전 외교부장을 선택했는데요. 이 분은 과거 천수이볜 총통 시절 외교부장을 지냈고. 강력한 대만 독립 지지자입니다. 해기회가 하는 일이 중국과의 협상인데. 이런 대만 독립 성향의 인사를 최고 책임자로 골랐다는 것은 적어도 4년 임기 내 중국과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를 살리자는 국내 여론을 차이잉원 총통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민진당의 지지기반인 대만 독립 세력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차이잉원 총통의 고민입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인표>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홍인표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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