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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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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의총, 정세균 의원 어떤 방법으로 의장직 사퇴시킬 지 논의
- 국정감사 미뤄도 정세균 의장 사퇴 안 시키면 의회 민주주의 여기서 죽어
- 정세균 의원 협의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 윤리위에 회부 되어야
- 정세균, 야당의 대리인·행동대장·시녀 역할
- 정세균 명지대 특강, 소가 웃을 일
- 국회의장 한 명 잘못 뽑아 국회의원 전체가 망신
- 야당,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
- 이정현 단식 폄하하는 야당 대표들 몰상식한 사람들
- 이정현 단식, 정세균 사퇴할 때까지 계속 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 대담 :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만, 오늘도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야당 상임위원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일부만 열리고 있어서 반쪽 국감이다, 파행국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당은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 새누리당은 '정세균 사태 관철 비대위'까지 꾸리면서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당대표인 이정현 대표는 단식농성 이틀째 들어가 있고요. 조원진 의원이 이 비대위 위원장을 맡아 정세균 국회 의장에 대한 규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하 이장우)>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지금 당 최고위원회가 '정세균 의장 사퇴 관철 비대위'로 이름을 바꿨더군요?
◆ 이장우> 그렇습니다.
◇ 최영일> 모든 당력을 정 의장 사퇴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의 권위 근원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의원입니다. 국민들이 다 아실 거고요.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렇게 편향적 국회의장 사퇴 요구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런 의장을 두고 민주적 절차, 절차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정세균 의원은 더 이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 129명 전원은 국회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대표의 단식농성, 이런 모든 것들을 관철하고 법적, 국회 윤리위 회부 등 정세균 의원에 대한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자격이 없다, 이 의원님도 목이 쉬셨군요.
◆ 이장우> 그렇습니다.
◇ 최영일> 지금 1인 릴레이 시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총도 하루에 두 번씩 열겠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열렸나요?
◆ 이장우> 지금도 현재 의총 중입니다.
◇ 최영일> 의총 중에 나오셨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이장우> 주로 정세균 의원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성토, 야당 특히 거대 야당의 횡포, 날치기, 이런 것들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한편 향후 정세균 의원의 의장 사퇴까지 어떤 방법으로 사퇴시킬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국감 참여 문제와 관련해 당내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열려다 무산되고, 29일에 국방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장우> 어쨌든 당내에서,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국정 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 우려하는 의원님들도 있고요. 정세균 의장에 대한 사퇴도 함께 국감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법 헌법을 능멸한 국회의장이 있는 국회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정감사는 미루더라도 거대 야당에 대한 횡포와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세균 의원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반드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복원하지 않고는 국회의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 최영일> 당내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김영우 의원, "의회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걷어찰 수 없다는 게 소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당 지도부의 국감 보이콧 방침에 거스르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장우> 현재 그런 의원은 없고요.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당론이 결정되고 나서 이탈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문제가 마무리되면 어떤 식이든 이 문제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결의안, 징계안 두 건도 국회에 제출된 거죠?
◆ 이장우> 그렇습니다.
◇ 최영일> 오늘 제출하신 건가요?
◆ 이장우> 네.
◇ 최영일> 국회법 제77조 위반이라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해주시겠습니까?
◆ 이장우> 국회법 제77조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차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일단 정세균 의원이 여야 원내 대표와 협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명확한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협의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야 말로 거짓말쟁이 의장이 된 겁니다. 이건 명확한 국회법 위반이며 거짓말도 하고 국회 대변인을 통해 옳지 않은 것을 발표하는 것은 윤리위에 당연히 회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협의는 했다고 의장이 이야기한 것이,
◆ 이장우>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 최영일> 협의 자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짚어봤는데, 현실적으로 국회법이 제도적으로 국회의장 사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던데요. 가능할까요?
◆ 이장우>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적어도 129명이 인정할 수 없는 의장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의장이라면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협치의 정신이고요. 국회의장이 야당의 대리인 역할, 행동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옳지 못합니다. 저는 현재 정 의원이 하는 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 역할, 시녀 역할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국회법 9조를 보니 의장의 임기를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기간 보장이 되어 있고, 국회법 19조에는 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세균 의장이 사퇴를 결심, 결단하더라도 국회 동의가 필요해 야당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퇴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 이장우> 본인 스스로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하고 야당에 동의를 본인이 설득해야 하겠군요?
◆ 이장우> 그렇습니다.
◇ 최영일> 혹시 사퇴 말고, 정 의장이 새누리당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거나, 이런 타협안은 나오지 않을까요?
◆ 이장우> 저는 정세균 의원의 현재 행태로 보면 그러지도 못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현재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명지대 특강에 가서도 여러 가지 딴소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만둘 때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의사국에서 검토해서 법적 절차에 따랐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중립 의무는 회의 진행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하며 책임이 없는 식으로 면피하고 있는데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회가 정말 국회 의장 한 명 잘못 뽑아 국회의원 전체가 망신을 당하는 꼴입니다.
◇ 최영일> 정세균 의장은 대외활동에서도 본인의 책임이나 잘못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 의원의 규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대목이 걱정인데요. 여당, 야당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국감 파행 사태가 길어지고 여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하고,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 이장우> 국민들께서 보시면 이번 여당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고, 바로 세우지 않고는 국회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번 김재수 장관 문제도 야당에서 청문회에서 정치공세 한 것이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김재수 장관 1%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용인 소재 1억 9천 전세 했다고 확대해 부풀린 것,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김재수 장관 가정사까지, 인격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황주홍 야당 의원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퇴임안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세월호 청문회에 이런 것을 딜로 잡아 김재수 장관을 한 마디로 어떤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구태 정치입니다. 바로잡지 않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잡고, 새누리당은 대신 민생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우선순위를 정하셨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정세균 의장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정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정현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시각들에 대한 입장 말씀해주셨지만, 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 쇼를 한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장우> 그런 말을 하는 야당 의원 대표는 참 몰상식한 사람들입니다. 품격과 예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잘 되새겨야 할 것이고요.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 농성하는데 야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것 아닙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보고요. 오만한 거대 야당의 이런 상태에 이르면 안 되고요.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모든 행위들을 되돌아봤으면 하고요. 이번 사태는 정세균 의원의 반 의회 민주주의, 독선적 대의 민주주의 횡포라고 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여당 대표에게 적어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함께한 우상호 원내대표나 박지원 대표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겁니다.
◇ 최영일> 야당이 오히려 부끄러워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는 모습, 이례적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과거 이정현 대표가 ‘선거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예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명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이장우> 저도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만, 이정현 대표가 지금 이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의장이 주도하는데, 이야말로 중대한 상황이다, 혼자라도 단식을 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가치라고 이정현 대표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의회 민주주의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 그리고 거대 야당의 폭거와 의장이 특정 정당을 대리하는 것,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폄하하고 이야깃거리로 만드는 야당의 대표들이야말로 몰상식한 사람들입니다.
◇ 최영일> 이 대표의 단식 의지와 모습이 강경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정 의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임기 2년을 채우게 되면, 돌파구에 대한 대안도 여쭤봤지만, 단식은 언제까지 이어갈까요?
◆ 이장우> 사퇴할 때까지라고 본인이 못 박고 있고요. 그리고 정세균 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누구도 정세균 의원에 대해 국회의장이라고 인정하지 않기에 앞으로 모든 국회가 정세균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정쟁에 휩싸인다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장우>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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