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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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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한 프랑스, 관용의 원칙 버린 것 아냐
- 프랑스 정교분리, 공적인 장에서 종교 활동과 행위 금지하는 것
- 우리나라 기독교 정당 출현, 원내 진출 가시권 들어온 셈
- 트럼프 약점이자 경쟁력,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3일 (금요일)
■ 대담 :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콘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 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이하 이규창)>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 이규창> 오늘의 주제는 ‘종교와 정치’입니다. 오해와 진실, 그리고 현실이 된 종교 성향 투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최영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나라들이 몇몇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 이규창> 이슬람 성직자 최고 지도자가 정치의 최고 지도자를 겸하는 이란, 국교를 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몇몇 나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헌법 제20조에서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 분리시킨 나라들조차 적용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현실의 정치/행정과 종교가 갈등을 빚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는 오해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 최영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기는 한데, 적용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생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 이규창>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수영복 ‘부르키니’입니다. 이슬람 전통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인데 머리부터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수영복입니다. 이 부르키니를 프랑스 여러 도시에서 공공장소 착용을 금지시켜 논란이 됐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데 프랑스라고 하면 그 어느 나라보다 ‘관용의 원칙’ 잘 지키고 무슬림 등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인 곳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관용의 원칙을 버렸다거나 등등 국내에서 이 사건을 다룰 때 여러 오해를 한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 최영일> 프랑스의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인데요. 그러고 보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 같은 프랑스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한다는 게 의외이긴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관용의 원칙’을 저버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 이규창> 오해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모든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대원칙은 같은데, 우리나라 혹은 미국과 프랑스의 적용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기독교적인 언행을 한다고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종교의 원칙을 가지고 법을 만든다거나 현실 정치에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즉,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거나 더 우대해주지는 않는다는 원칙인 셈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종교 자유, 정교분리는 공적인 장에서 종교 활동과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에 십자가를 두면 안 됩니다. 각자의 신앙은 존중하지만 그걸 공공의 장에서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부르키니’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적극적인 종교 활동 종교의 표현을 드러내는 걸 금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프랑스 헌법 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이라고 규정합니다. 지방정부가 무슬림을 탄압한다는 비판은 이 차이를 모르는 데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 최영일> 동성결혼, 낙태, 병역 문제까지. 사실 현실 정치/행정과 신앙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데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종교가 현실 정치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나요?
◆ 이규창> 기독교 정당의 출현입니다. 사실 매번 선거 때마다 종교와 관련된 정당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지지는 미미한 편입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정당에 투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비례투표 5번인 기독자유당이 2.63%의 지지를 얻으면서 무시하기 어려운 결집력을 보여줬습니다. 유효표 62만6853표입니다. 그리고 ‘기독당’이 12만9978표를 얻었습니다. 0.54%. 즉, 두 기독교 정당 득표만 합쳐도 3%를 넘으니 종교 정당의 원내 진출 가시권에 들어온 셈입니다.
◇ 최영일> 기독교를 내세운 두 정당의 표를 합치면 이미 3%, 비례의석 1석은 확보하게 되는 거네요. 이번 선거에서 기독교 정당이 이렇게 표를 많이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 이규창> 사실은 기독자유당이 잠깐 원내 정당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소속인 이윤석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기독자유당에 입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기독자유당 번호가 5번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TV 채널 번호처럼 비례득표도 앞 번호가 유리합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세 정당이 물고 물리면서 유권자들이 전략투표를 했습니다. 후보와 정당을 다르게 찍는다든지, 후보는 정했지만 정당은 마음에 안 들어서 죽 살펴보다가 5번에 가보니 기독자유당.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기독교니까 찍어줄까? 이런 가벼운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벼운 마음이라고 해도 득표력을 가진다면 현실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그렇다면 특정 종교 색채를 갖는 원내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건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닐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 이규창> 독일 ‘기독’ 정당 명칭으로 명기합니다. 대통령은 종교인 출신입니다. 종교 출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 정치/행정은 종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 최영일> 미국의 경우가 궁금한데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규창> 트럼프의 약점이면서 경쟁력으로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면 투표한다 22% (투표 안 한다 20% / 상관없다 55%)입니다. 무슬림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42%(한다 3% / 신경 쓰지 않는다 53%)입니다. 그런데 신을 믿지 않는 후보는 투표하지 않겠다 51%(투표하겠다 6% / 상관없다 41%) 종교의 영향 조사한 pew research 조사 결과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규창>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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