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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여름 내내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었죠. 이제는 수도요금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광역 상수도, 댐 용수 요금을 4.8%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공공요금도 경제 논리를 따라야 하며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그런데 팍팍한 가계 주머니 사정에는 주름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인상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지적됩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송유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 상수도 인상안이 발표됐습니다. 전기요금 때도 그렇지만 원가나 상황을 들어서 수도요금을 올려야겠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인상안, 어떻게 보십니까?
◆ 송유나> 일단 지금 이번 인상의 경우 광역 상수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사실 광역 상수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광역 상수도 인상은 사실 수자원공사에게 지자체가 지불하는 비용을 인상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상수도는 이원화되어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댐 물이나, 수자원공사가 소유한 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가 있고요. 전국 지자체, 예를 들어 서울, 울산, 서산시, 양평 이렇게 162개가 공급하는 지방 상수도로 나누어져 있고요. 사실상 지자체가 매입하는 수도 요금을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요금 인상 현실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죠.
◇ 김우성>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작은 시군이나 산골에 있는 시군의 경우 상수도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곳에서는 수자원공사에게 돈을 주고 물을 사 와야 한다는 거죠?
◆ 송유나> 의존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번 인상안이 국민 1인당 141원밖에 인상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평균 가격이고요. 서울의 경우 다행히 전국적으로 가격이 제일 낮습니다. 전국 평균 요금이 666.9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571원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971.4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자체 정수장이 없거나 수원이 부족한 경우 수공에게 사서 쓰는 양이 많기에 그만큼 요금이 비싸거나 현실화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평균치로 141원이라고 말한다면, 수원이 풍부한 서울의 경우 인상률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강원도, 이미 요금이 비싼 태백, 영월, 평창과 같은 곳은 2017년 이후가 되면 1,4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상황이라면요.
◇ 김우성> 1㎥당 가격을 얘기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몇백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도 청취자분들께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 송유나> 거의 400원 차이가 나고 있죠.
◇ 김우성> 이런 부분과 이원화된 구조는 지금 전혀 공유되지 않은 채, 현실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수자원공사가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 차이들, 이원화된 구조들을 공개하고 설득해야 국민들도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않을까요?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 송유나>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혜 문제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지금 이 수익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않고, 수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애매합니다. 한국의 댐을 운영하고 건설하는 것이 국토부와 수공인데요. 그러면 원가가 왜 높아졌나,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과잉된 댐을 건설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데요.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을 수도요금으로 국민들이 안아야 하는지, 이 부분부터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이, 사실 원가도 명확하지 않죠. 댐 마다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댐도 있고 신규 댐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들을 다 반영하지 않은 채, 단지 원가 보다 낮다, 비용을 올려줘야 한다면 과연 물이라는 공공재가 항상 원가 이상으로 시장재처럼 취급되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 하죠.
◇ 김우성> 공공재와 시장재를 지적해주셨지만, 공기업과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고려해야 하는 건데요. 시점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채소류와 같은 식료품 부담도 큰 상황이며 전기 누진요금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KTX에 대한 민간 개방 얘기도 불거지는 상황에 또다시 요금 현실화, 시장 상황과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송유나> 물과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 값이 싸서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이 논리로 정부가 너무 싸서 남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가정에서 어머니들 아실 겁니다, 수도요금이 싸다고 해서 우리가 남용하지 않거든요. 다들 아끼고요. 전기나 가스나 수도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서비스를 양질로 보편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바로 이 이유가 상수도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공기업,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공공서비스의 보편적 공급을 망각한 채, 요금 현실화와 가격 현실화와 같은 얘기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도된 것이죠.
◇ 김우성> 지금 비판하시는 점을 보면, 공기업에서 공을 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도 사실 여러 가지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 개방 우려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천명된 바는 없지만, 가스 얘기도 나오고 철도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가격 정상화, 원가를 정상화시키자는 얘기가 그런 방식의 방향성에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 송유나>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누진제도 정부가 들고 나왔고요. 한전이 얘기했던 것은 요금 현실화였습니다. 요금이 너무 낮아 현실화해야 한다,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현실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있는 의도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공급하고 있기에 한국의 공공재,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미 물이 민영화 된 프랑스의 경우 우리보다 3배가 비쌉니다. 일본의 경우 2배가 비싸고요. 전기요금의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3배가 비싸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금 인상이 시작된 것, 높은 요금이 유지된 것은 민영화의 사전 조치였죠. 요금이 낮았을 때 민간 기업이 들어올 요인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에게 넘기기 위한 민영화의 논리, 사전 조치로 요금을 현실화한다,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우선 현실화, 인상을 해주고 그 뒤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민영화 혹은 상업성, 시장화의 근본적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자원을 보존하고 아끼는 것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를 또한 지키는 것, 동시에 추진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물론 민영화나 시장의 수요에 맞춰 경쟁에 맡기자고 하는 분들은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지 않나,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할 텐데요.
◆ 송유나> 너무 재미있는 것은, 특히 수도와 관련해서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모두 다 요금 인상과 수질 악화로 인해 민영화된 기업들이 국민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런 사례도 많고요.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보다 전력이나 가스 공급 질과 보편성이 높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공기업, 공적 서비스가 물, 전기, 가스 등 이런 재화에 대해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요구가 많아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 김우성>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 큰 이슈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유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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