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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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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9월 2일(금요일)
□ 출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병제희망모임' 주최 국회 토론회 개최 예정)
-정세균, 입법부 수장으로 국민 염려나 의혹 말한 것
-정세균,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발언, 새누리가 발끈한 것
-정세균 대권? 국회의장 임기 보장돼있어
-모병제 주장해 종북으로 몰리기도... 현대전은 머릿수 아닌 전자전
-30만 모병제하면 오히려 8조 정도 예산 줄어
-모병제, 18만 정도의 사병에 월 200만원 급여
-안희정, 김부경, 박원순 등 대선 경선 역동성 갖게 지도부 노력해야
-문재인 후보 대세론으로 가면 흥행되겠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요. "모병제가 필요하다,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모병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니, 아마 대선이 가까워지긴 한 모양인데요. 오래전부터 모병제 주장을 하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두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정세균 의장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우병우 사태 문제, 사드 한국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지금 국회가 올 스톱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정세균 의장님의 개회사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경청을 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나 의혹을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드 배치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것을 받아들기가 쉽지 않았나봐요. 우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서가 아니라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새누리에서 발끈해서 어제 파행으로 갔습니다.
◇ 신율: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야 국내 정치 문제고, 이게 뭐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민심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주변국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 정세균 의장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면 국가의전서열 2위인데, 그런 입장에서 사실 중국도 의전서열 2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김두관: 그런 지적을 하시지만, 개회사를 직접 들은 저로서는, 그리고 저녁에 개회사 내용들을 쭉 한 번 읽어봤는데요. 지금의 정국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관계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톤 다운으로 해서, 국회의장으로서 행정부에 대해서 요청하고 국회가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정도였는데, 아마 입장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대권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세균 의장이 대권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 김두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국회의장 임기가 2년 있으니까요. 대선 끝난 이후까지 국회의장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 신율: 지금 대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예를 들면 김부겸 의원도 대권 도전 시사를 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김두관 의원께서도 유력 대권후보였는데, 이번에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 김두관: 2012년에 당시 많은 분들께서 요청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민주개혁 진영을 이롭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또 경남 도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고, 우선 김포시민들하고 약속한 현안도 많이 있고,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과 하늘이 내리는 막중한 자리잖아요. 많은 준비를 한 사람들이 하셔야 되겠죠.
◇ 신율: 그래도 김두관 의원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셨잖아요?
◆ 김두관: (웃음) 저는 많이 부족하고요.
◇ 신율: 아니, 입지전적으로 죽 올라오신 분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 김두관: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율: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모병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모병제, 예전부터 주장을 하셨는데, 남경필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모병제 전환 필요성과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예전부터 주장하셨던 모병제,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두관: 차이점은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모병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거든요. 저는 2012년에 선제적으로 주장을 해서 종북으로 막 몰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요. 최근의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을 보면,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현대전은 병사들의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나 전자전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 신율: 네, 이제는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것이다?
◆ 김두관: 그리고 또 우리 인구 상황을 보면, 2020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하게 되고, 인구절벽에 의해서 징집 인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국방부에서도 국방개혁 2030에서도 병력수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때 전문병사제라고 해서 직업군인 부사관들이 한 4년 정도 근무하고, 일반 사병들은 12개월 복무하는 이런 전문병사제도도 이명박 정부에서 한 때 검토를 했다가 취소했습니다만, 하여튼 군 병영 혁신을 통해서 정예 강군으로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고민들 끝에 나온 것입니다. 남 지사와 저는 지금 모병제 희망 모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차례 토론하고 했는데요. 모병제가 미래 병영 혁신의 핵심이라고 같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일 모래 같이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병력 숫자를 줄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도 현대화 하고, 과학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거 아닙니까?
◆ 김두관: 지금은 63만 명 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년에도 400조의 예산을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국방예산이 40조가 들거든요.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라고 해서 소위 첨단무기 산업, 이런 쪽에 13조원이 들고요. 병력 전력 운영비라고 해서, 병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27조 정도가 드는데요. 사실 병력을 63만에서 30만으로 줄이게 되면, 병력운영비에서 9조, 8조,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30만 정도로 모병제를 하면 오히려 3조에서 4조 정도, 많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8조 정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김두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장병들도 월급 주잖아요. 물론 예전에도 줬지만 예전에는 너무 조금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신 계산이죠?
◆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병제를 하면 한 18만 정도의 사병들에게 월 200만 원 정도, 9급 공무원 정도의 급여를 주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더군다나 요새같이 청년 실업이 높을 때에는 사실 군에 어떤 식으로는 진출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 김두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가 주제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만, 사실 지금 고급인력이라고 해도, 병장이 19만 7천 원 정도 받거든요. 이병은 14만 원 정도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200만원, 300만 원 정도 받아야 할 고급인력을 21개월씩 묶어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창 경력 수요를 발휘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가기 때문에 경력 단절도 되고, 그래서 사실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 때문에 이렇게 징집해서 가지,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군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군대, 자기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군대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 모병제의 원칙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당내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거의 친문일색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표, 이래저래 문재인에서 하나 마나 문재인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대선후보 경선도 하나 마나고, 문재인 전 대표가 거의 결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두관: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점들은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나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분들하고 문재인 대표, 그리고 강진에 계신 손학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공정하게 경선을 해서 역동성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 노력하고, 또 당 내에 중진 국회의원들도 만나보면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재인 후보 대세론으로 가게 되면 흥행이 되겠나? 이런 걱정을 하죠. 그래서 아마 지도부에서 염려를 하고, 우리 당이 역동적인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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