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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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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9월 1일(목요일)
□ 출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특별수사팀, 기울어진 운동장
-우병우-이석수, 압수수색 전혀 공정하지 않아
-조선일보 뿐 아니라 MBC도 수사해야
-청와대, 조선일보 부패기득권 세력으로 규정, 우병우 여론 돌리기
-우병우 물러나면 레임덕 가속화, 정권누수현상 막을 수 없단 판단한 듯
-박수환 수사, 현 정부 하에 있던 일은 묻힐까 우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이후 중단됐던 롯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오늘 신동주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 롯데 수사 재개 문제와 함께,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이야기까지 검찰 쪽 이야길 해볼까 하는데요. 검사 출신이고요. 국회 법사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백 의원님도 요새 바쁘시죠?
◆ 백혜련: 네,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 신율: 그러면 이 이야기부터 여쭤보죠. 검찰 특별수사팀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가 상식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백혜련: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형평성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이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40여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야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그리고 특별수사 감찰관은 지금 사직을 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여전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아무리 형식적으로 공평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형식적으로 볼 때는 양쪽 다 공정하게 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핸드폰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리고 검찰에 계셨으니까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땅도 많고, 하여간 엄청 부자인 모양인데요. 경기도 화성 땅, 여기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하루 만에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이건 검찰에 계셨던 분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백혜련: 사실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나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습니다. 저도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압수수색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왜 화성 땅에서는 들여다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검찰에서도 공정성의 부분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조금 더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어쨌든 우병우, 이석수, 이 두 분의 의혹이라는 것이, 여기에 언론사들이 끼어 있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언론사가 조선일보, 그리고 MBC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일보, MBC도 수사를 해야 하나요?
◆ 백혜련: 지금 어차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유출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에 대한 잠정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MBC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없고, 했다는 진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MBC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실제로 MBC에서 보도된 과정을 보면,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해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어쨌든 조선일보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청와대에 부탁했다. 이런 폭로까지 청와대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 백혜련: 너무 이례적인 일이죠. 청와대가 일개 개인의 일탈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 폭로까지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전면에서 우병우 수석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어떤 우병우 수석에 집중된 여론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렇게 지켜주기에 나섰다고 보세요?
◆ 백혜련: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는 정말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까지 청와대에서 감싸려고 하는 것은, 결국 정권 말기가 오면서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정 라인을 총괄하고 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물러나게 되면 더욱 더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되고, 정권 누수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대통령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또 한 가지는 지금 박수환 대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박수환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박 게이트라는 이야기를 벌써 쓰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박수환 대표라는 분이 실제로 법조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 사건의 밑그림을 그리고, 기획 소송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려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수사가 된다면 이분이 이명박 정부 때만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 정권 내에는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분명히 그 시대나 현재에도 여러 가지 로비나 이런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된다고 한다면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고, 실제로 현 정부 하에서 일어났던 일은 묻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롯데 이야기도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롯데 신동주 부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검찰의 의혹 규명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핵심 증인이 자살하면 수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 백혜련: 그렇죠. 이인원 부회장은 특히나 대표적인 롯데맨으로 불리고 있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최측근이었고, 최근에는 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롯데 총수 일가하고 롯데그룹 전반의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특히 비자금 수사 같은 경우는 총수 일가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다른 증거 자료가 없이 오로지 이인원 부회장의 연결고리만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면, 비자금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번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백혜련: 아무래도 수사가 특히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신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신격호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최종 책임자로 판명이 되더라도 사실 이렇게 판결이 난 상황에서 구속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신적으로 일정 정도 결함이 있다고 인정이 된 부분이니까요.
◇ 신율: 한정치산자, 이런 식이라는 말씀이시죠?
◆ 백혜련: 그렇죠. 그렇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혐의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구속은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죠.
◇ 신율: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 백혜련: 그렇죠.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정상적이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구속에 있어서는 분명히 참작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롯데 문제도 빨리 끝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백혜련: 사실 검찰에서 롯데 문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 신율: 아, 이게 이례적인 거였군요?
◆ 백혜련: 그렇죠. 다른 재벌 수사와는 다르게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건으로 어쨌든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자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입증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수사의 결말이 어떻게 될 지 의문스럽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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