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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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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 대담 : 이강윤 정치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 최영일> 지금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4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체제에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 원래 어제 합의가 돼야 했는데 오늘까지 파행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만났을 때 분위기 훈훈해서 두 당이 정상 체제가 되었으니 협치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지금 보수 여당의 대표가 호남 출신이고요. 야당의 대표가 TK출신입니다. 재미있는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추경 어떻게 보셨나요?
◆ 소종섭> 오늘 물 건너갔죠. 내일은 통과되느냐, 그것조차 불투명하다,
◇ 최영일> 오늘까지 임시국회고 내일 9월 1일 정기 국회가 개회되는 거죠?
◆ 소종섭> 9월 2일에는 정부의 본예산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본회의에 계류된 경우가 한 번도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건데요. 20대 국회가 출범하며 여야가 협치를 통해 새로운 국회 상을 보이지 않을까 국민들의 기대도 많았는데 이번 추경 처리만 봐도 일단 22일까지 하기로 했다가 30일까지 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못 지키면 해당되는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는 국민들에게 두 번이나 추경과 관련된 기한 약속을 어겼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에 대해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요. 현재 추경 처리가 안 되는 쟁점이 누리 과정 관련 부분, 개성 공단 피해 기업 지원, 이 문제에 대한 거고요. 한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3천억 정도, 새누리당은 3천억은 안 되고 2천억까지 가능하다.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양쪽에서 5백억씩 깎아서 2천5백억에 하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지 않나, 그런데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 안 그래도 북한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쏘고 여러 가지 중국 사드 배치와 관련 압박도 강하고, 이런 난맥상이 얽혀있는 가운데 추경 처리 하나를 지금 국회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눈을 국회가 의식해 내일은 꼭 처리했으면 합니다.
◇ 최영일> 누리 과정 예산 관련 지방채 문제가 어제 컸으니 교문위에 여야 간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그대로 조윤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이어져서요.
◆ 이강윤>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 최영일> 야당만이 하는 반쪽 청문회는 처음 아닙니까.
◆ 이강윤> 누리과정과 개성공단이 표면적 이슈인데요. 혹자는 황금 분할, 3당 체제, 20대 국회에서 1, 2당이 다투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국민의당이 할 것이다. 그런데 사드 문제나 몇몇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한 기조를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 추경, 일단 대원칙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굳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아까울 정도인데 안 되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가 기본적으로 이전 국회들과 달라진 것이 없다. 여의도 직업 정치인들의 DNA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한 번 비극적으로 확인한 거고요. 둘째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좀 더 정치색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면만 놓고 보자면요. 2~3일 동안 국회가 돌아간 것을 현미경으로 보면요. 달라진 의석 분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그렇게 한 측면이 있고요.
◇ 최영일> 교문위에서 6천억, 이렇게요.
◆ 이강윤> 네. 그것에 대한 정치적 사전 마사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쉬워요. 그러나 과거 여당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국민의당이 그런 역할을 자임했다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발휘하는 것이 좋았다. 물론 양쪽의 금액 차이를 뭐 500억씩 하고, 그런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견인해낼 때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확실히 부각되지 현재 이대로 가면 유야무야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주 힘들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와 본예산과 추경. 기본적으로 추경을 해주기로 한 것이면, 이대로 털고 나머지를 해야지 연계 전략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이미 역치, 피로도가 높아져서요.
◇ 최영일> 내일이면 9월이고 정기 국회인데 보름 후에는 추석입니다. 추석 민심 명절이고요. 그러고 나면 바로 또 국정감사로 이어집니다. 장기화되면 힘들 것 같은데요.
◆ 소종섭> 지금 국민들 인식 속에 추경 하면 경제 살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심이 되어 누리 과정 이런 부분이 부각 될수록 사실 꼭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게 좋지는 않다. 민생이라는 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지만 역으로 본다면 또 그 부분과 추경이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본예산 부분에 이 문제를 처리하거나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강윤> 추경 = 민생에 도움 되는 것, 꼭 해야 하는 것.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추경이라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와 해마다 추경을 하고 있고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추경 하면 서민을 살리는 좋은 것. 이런 등식이 성립될 만큼 정부로서는 홍보를 잘한 것인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엄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최영일>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 400조 7천억 원. 슈퍼 예산이라고 하더니 내용은 빡빡해서 내년에 추경 예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걱정됩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3부에서 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대선 레이스 이미 시작되었다. 안철수 전 대표, 광주에서 대권 출마 선언, 사실상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체제와 함께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친박이 장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이 장악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비주류 진영 중심으로 이른바 '제3지대론' 정계개편론이 급부상 중인데, 향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소종섭> 저는 이른바 ‘제3지대론’ 현실화되긴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 김부겸 의원 경우 대선 출마 선언, SNS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3지대론에 관심 없다.
◇ 최영일> 안 나간다고 했죠. 당 내에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 소종섭> 이론상으로 보면 쉽게 얘기했을 때 새누리당의 친박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친문 세력을 빼고 나머지가 다 모여 하나의 후보를 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말은 쉽지만 그것이 어떤 공통분모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그런 것이 얽혀서 현실화되기 어렵고요. 엊그제 안철수 의원이 광주에 가서 일종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대선은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 안철수 의원이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결국 제3지대론이든 뭐든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나는 대선에 계속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뚝박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에 제3지대론이라고 했을 때도 그 세력들이 국민의당으로 합류하는 형식일 가능성이 훨씬 높지 국민의당 하나, 다른 쪽 하나, 정의화 의장이 추진하는 곳, 이재오 전 의원이 추진하는, 비박계, 비문계, 뭐 이런 것은 시나리오상이지 현실화되기 어렵지 않나.
◇ 최영일> 안철수 전 대표가 2012년에 첫 대선도전 할 때, 제 기억에 2012년 9월 19일입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3개월 전에. 그런데 지금 보면 1년 3~4개월 남았죠. 왜 이렇게 빨리 한 건가요?
◆ 이강윤> 행여라도 나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나 분명히 간다. 이런 것 강조하는 거겠죠? 광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2의 안철수 화려한 스타트, 컴백을 가능하게 한 것이 광주이지 않습니까? 광주 호남,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태풍의 진원지는 광주였고요. 정당이나 정당에 준하는 정치 결사체가 한두 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올가을부터 내년 사이에요. 그런데 흔히들 예측하다시피 정의화 라인과 이재오 라인,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정당, 정치 결사체들이 정계 개편을 이끌어 낼 만큼 주도적 추동력을 갖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3지대론이 지금 일부러 누가 아궁이에다가 신문지를 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위적인 냄새가 나는데요. 결국 그냥 간단히 말하라면 찻잔 속 태풍일 것이다. 제3지대론은 상상력의 소산이지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약하다. 힘을 얻을 구조가 아닌 것 같다.
◆ 소종섭> 지금 안철수 의원이 발 빠르게 대선 도전 선언을 한 것이 일종의 선점 효과를 노리고 먼저 치고 들어간 것으로 보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을 두고 봐야겠지만 내년에는 반기문 총장의 대선출마 여부가 11월 넘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고문도 하산 중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조만간 정계복귀 선언을 하면서 장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도 이야기했어요. 박원순 시장도 조만간 희망새물결, 이런 조직을 만들며 구체적으로 움직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연구소를 가을에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대선을 둘러싼 움직임 속에서 안철수 의원이 빨리 그런 부분을 선점해 들어가는 것이 효과도 높고 대선 판 자체를 장악하는 측면도 있기에 먼저 치고 나온 것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선점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전 이강윤 평론가께서 제3지대로는 작위적 냄새가 난다,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 아닌가, 우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제3지대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추석 전후에 어쨌든 손학규 전 고문,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정계 복귀론은 나왔고 측근들이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돌아오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역할과 위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강윤> 당적 여부를 계속 가지고 가느냐, 탈당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액션, 선언이죠. 정치를 시작한다, 그러면 당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큰 울타리 안에서 자기 외연을 밖으로 넓혀나갈 망정 발은 거기에 딛고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국민의당에 바로 가지는 않더라도 말 그대로 제3지대, 광야에서 나 혼자 내 땅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당적을 버려야죠. 고문 상태, 고문 명함을 가지고 다른 집 영업하거나 자기 장사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 회사 직함을 버리든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더 깊고 길어지고 커지지 않나 싶은데요. 글쎄요. 저는 쉽게 당을 떠날 명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 최영일>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소종섭> 손학규 전 고문 한 번 탈당한 적 있죠? 그런 전력이, 김부겸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한 번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서 온 전력이 있기에 또 다시 탈당하기에 부담이 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당적을 버릴 만한 마땅한 계기나 명분이 없죠. 지금 당적을 버리고 국민의당으로 간다?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당적을 버리기 어렵고요. 저는 손 전 고문이 정계 복귀 선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외연, 중도로의 외연 확장 가능성, 이런 다양한 움직임을 펼치겠죠. 그러면서 좀 더 전개되어 가는 내년 3월에서 5월,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 그때 변화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당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고좀 더 정치권 현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면서 몸집도 불리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두 분 모두 제3지대론에 대해서는 다소 비현실적이다, 아직 가능성이 낮다고 부정적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두 분 말씀에 부응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권 도전은 선언했는데, 문제는 당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와 함께 당 내에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대세론에 반대로 나온 것이 제3지대론이잖아요? ‘대세론은 무난한 패배의 다른 이름이다. 치열해야 한다.’ 당 내에서 경선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짧게 이 친문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주류에 충고를 한 말씀 하신다면요?
◆ 이강윤>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출발해서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모든 후보가.
◆ 이강윤> 네. 여러 가지 앞서 있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일부로 뒤도 아니겠지만요. 김부겸 의원, 이재명 등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어떤 파괴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세론,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 소종섭> 기본적으로 야당의 그동안 전통을 보면 굉장히 경선 과정 자체가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고 활기차고 뭔가 비전을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 후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른바 대세론에 안주하는 순간에 지는 것이다. 김부겸 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소종섭, 이강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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