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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장희영
■ 대담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장희영 (이하 장희영)>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속이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점진적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상 경제에 직접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당장 출산, 육아, 교육 관련 경제 문제가 눈앞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다 긴급하고 진지한 접근과 위기의식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 초부터 지난주까지 정부가 장단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원식) 네, 안녕하세요.
◇ 장희영>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 계속 나오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가 실제로 겪는 위협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위기가 있는지 짚어주세요.
◆ 김원식>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경제 규모가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성장이 되죠. 또 하나의 문제는 기성세대, 노인들의 문제인데요.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 이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사회가 쇠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육아를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우선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교육비 내야죠. 혼자 살 때야 원룸에서 살아도 되지만 가족이 있으면 주택, 주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출산, 육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희영> 젊은 친구들이 이기적이라 나만 잘살래, 이런 것이 아니라 낳고 싶어도 못 낳겠다는 것이 문제라는 건데요. 인구가 감소하면 고령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요. 일본도 지금 계속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원인이 나오지만, 인구 감소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죠.
◆ 김원식> 지난 20년, 잃어버린 20년에서 사실 일본이 고령화로 굉장히 고생했는데요. 최근 출산율이 1.46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 경기는 비록 나쁘지만 출산 정책은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을 만나면 일본에서 배울 점은 유일하게 출산 정책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있으니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죠.
◇ 장희영> 질투도 나고요. 우리나라는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왜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는 걸까,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부처 간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원식> 사실 정책을 200개 가까이 낸 것으로 잡히더라고요. 1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에서 150조이며 그중 80조가 출산 정책이고 3차 고령화 대책에서는 200조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장희영> 그러면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원식>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돈을 쓰면 출산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더 쓴다고 출산이 늘어날 것이 아니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출산율 관련 부처가 많거든요. 여성가족부, 복지부, 고용부, 기획재정부도 간섭하다 보니 이런 부처들 간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통일적인 정책이 되지 않고 종류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육아라는 것이 한 번 아이를 낳게 되면 20년 이상 지속해야 하는 거거든요. 애를 낳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적어도 아이를 정상적인 청년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죠.
◇ 장희영> 대안책도 몇백 개, 예산도 몇백 조가 들어가는데 부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슬쩍 자기가 필요한 것들 끼워 넣는 식으로 저출산 대책에 넣는 것도 보인다면서요?
◆ 김원식> 네, 상당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 장희영> 통합해서 한 부처, 새로운 부처를 만들더라도 통일된 정책을 내서 이왕 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 김원식> 일단 그 문제는 정부 조직의 문제이기에 합리적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책들이 양적 확대에만 집착했습니다. 대상자 확대만 집중했다는 거죠. 결국 질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이라는 것은 자기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똑똑한 아이로 성장하기 바라는데, 국민들은 질적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고요. 질적인 성장 문제, 개선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부처도 수시로 조정되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젊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나 이 사회에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장희영> 사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까지 보일 수 있는데요. 걱정인 것은 이렇게 뭔가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3차 예산안이 향후 5년간 200조 원 정도 더 쓰겠다고 나왔잖아요. 저출산 대책에 110조 원 정도 들어갈 전망이라고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보다 질이 더 중요해지는 것,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막는 교수님의 대안이 있으신가요?
◆ 김원식> 예산안도 발표됐지만,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적인 문제에 더 고민을 해야 하고요. 좀 더 전문가들 혹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기적 처방을 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 장희영> 그런 분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김원식>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상당히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확대되어야 할 것 같고요. 공공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기에 공공 부문에 좀 더 우수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 IT와 같은 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적용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장희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원식> 네, 감사합니다.
◇ 장희영> 지금까지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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