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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장희영
■ 대담 :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 장희영 (이하 장희영)> 정부가 2017년도 예산으로 400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0조, 슈퍼 예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편인데요. 정부도 역시 건전성을 좀 더 고려한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많이 보도록 하고 싶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 세금 쓰는 일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충분하고도 남을 나랏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인한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40%라고 하죠.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 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과 국가 부채,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관련해서 국회 예산처 경제분석실장을 역임하신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백웅기) 네, 안녕하세요.
◇ 장희영> 내년도 예산 편성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액수가 발표되며 슈퍼 예산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슈퍼 예산답게 슈퍼 효과가 있을까요?
◆ 백웅기> 이번 예산은 재미있는 것이 슈퍼 예산이라고, 400조가 넘었다고 이런 말도 있지만, 짠물 예산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은, 400조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거의 399조입니다. 그러다보니 400조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우리 경제가 경상 성장률, 물가 상승률에다가 실질 성장률 합한 그 전망이 4.1%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걷으면 세수도 4.1%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정작 예산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3.7%로 억제하고 있기에 그래서 예산이 너무 짜게 짜인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희영> 너무 큰 숫자는 아니다, 슈퍼예산이라고 하지만. 교수님 생각으로는 조금 더 썼어도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너무 세금 많이 걷혔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 백웅기> 세금이 많이 걷혔지만 우리가 빚이 많기에 일부 빚도 갚을 것으로 추경에서 논의하고 있고, 빚 관리라는 문제와 정부가 어디에다 어떻게 돈을 쓸 건지, 이 두 가지 과제가 가장 중요한 예산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희영> 국가 부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는 차후 문제이니까요.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채무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진 문제이기에 앞서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라고 말씀드렸지만,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이 청취자분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교수님께서 쉽게 말씀해주세요.
◆ 백웅기> 40%라는 숫자를 2~3년 전부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OECD 평균치나 이런 다른 나라들의 국가 빚이 얼마냐, 이런 것을 GDP 대비 비중으로 보는데요. 많은 선진국들이 80~100% 정도, 일본 경우 250%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보통 빠른 것이 아닙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빚이 굉장히 빠르게 이런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빚의 규모만 봐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런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를 넘길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 고령화 속도를 볼 때 그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죠.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2013년이죠. 그때 5년짜리 중기 계획에서 계획한 국가 채무 비율, 빚의 규모를 들여다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내년도를 2013년에는 35.6%에서 유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35.6%로 봤는데, 내년도 예산안 나온 것을 보면 40.4%, 무려 5%정도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관리를 잘 못한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한 이 수치가 불과 4년 만에 5%이상 초과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빚이 그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2~3년부터는 35%는 포기했고, 지금은 40%선 정도를 방어해보자, 2020년 국가 채무비율을 보면 대게 40~41%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5년 임기기에 또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심각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장희영> 부채 비율 40%가 많은가, 적은가는 사실 우문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가, 이 점을 보면 40%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인 것 같고요. 불과 4년 전에 정부가 예상했던 5년 후에 부채 비율과 비교해도 이미 그때 계획은 물 건너갔고, 너무 오버해서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만 부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거든요.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 놓여있었다고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인가요, 아니면 변명해야 할 상황인가요. 갑자기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백웅기> 사실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이죠.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랏빚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본다면, 전문가들은 하나하나 보겠지만, 대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정부에서 세금 거둬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많이 썼기에 빚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는 국채라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것을 적자 국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빚 중에서 적자 국채 발행한 것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옛날이야기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채 발행해서 해결했는데, 2000년도 이후에 그것을 공적 자금을 국채로 전환하기로 해서 그것도 50조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채나 국채나 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환율이나 국민주택기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발행한 채권이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270조가량 있거든요.
◇ 장희영> 최근 외환 시장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 백웅기>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소위 적자 국채입니다. 우리 씀씀이가 방만하거나 세금이 덜 걷혀서 적자난 것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이것 늘어나는 속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가계를 생각해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빚을 갚을 능력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 장희영>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해요. 우리가 펑펑 써서 빚이 늘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점점 빚이 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를 살피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빚 문제 얘기가 나오면 조금 속상한 것도 사실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인데요. 오늘도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이라고 여야가 모여 추경, 11조 원 얘기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내년에 올해보다 세금이 9조 원 이상, 10조 정도 더 많이 걷힐 것이라는 예상도 있더군요. 이렇게 정부가 예상한 대로 이뤄진다면 국가 채무가 개선되리라는 것이 국가의 입장인데요.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웅기> 지금 말씀하신 세금이 9조 원 더 많이 걷힐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금년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 예산 대비해서 9조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세수가 잘 걷혔다고 내년에 금년에 걷힌 것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년에 세수가 잘 걷힌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물론 민간 소비도 많이 개선되고 부가세도 더 걷히고. 그런데 담뱃세 인상이 가져오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될지, 그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세금이 잘 걷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가 채무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 잘 걷혀서 우리가 빚을 많이 지지 않고도 우리 경제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재정 구조로 가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 경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실질 성장률 3%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2~3년을 보면 3% 간 적이 없거든요. 다 2%대로 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가 이렇게 내년 3% 가겠다고 하는 것이 낙관적 전망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정말 정부가 이 예산대로 세금이 9조 이상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면, 정부가 정말 경제 살리기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금이 덜 걷혀서 또다시 추경을 하는, 네 번째 추경이 이번 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장희영> 앞서 예산이 얼마인가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웅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생각할 때, 주거비, 외식비, 통신비, 저축, 이런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 자식들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답이 없는 거죠. 국가 예산도 똑같습니다. 보통 선거 임박할 때 어느 당이 집권하면 어느 예산을 더 늘리고, 어느 예산은 더 줄이겠다는 것이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일자리와 경제 활력에 방점을 뒀습니다. 해마다 예산 나오는 것을 보면 일자리 예산과 경제 활력 제고한다는 것이 거의 부제로 다 붙어 있는데요. 2017년 예산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자리 예산 경우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10%이상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 예산을 너무 줄여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 2% 감소, 특히 SOC는 무려 8.2% 감소, 이게 아마 2000년 넘어서 예산 편성하기 시작한 이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처음 봤습니다.
◇ 장희영> 사실 경기가 하강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필요하기도 한데요.
◆ 백웅기> 네, 그런데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소위 재량 지출이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작년에 5년짜리 중기 예산 편성할 때 -0.7%, 즉 이런 부분을 다 줄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줄여놓다 보니 항상 부족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추경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고, 추경을 통해 돈을 더 써야 하는, 의무 지출 같은 것들은 추경을 통해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량에 의해 씀씀이가 편성되는 돈은 추경을 통해 많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추경은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쓰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더 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고, 예산 운영 당국에서 볼 때는 안 좋은 관행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 장희영>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백웅기> 네, 감사합니다.
◇ 장희영> 지금까지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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