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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8월 31일(수요일)
□ 출연자 : 천흥빈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기관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공동주택 입주민 분쟁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천흥빈 서기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흥빈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기관(이하 천흥빈):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어제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나선 배경이 뭡니까?
◆ 천흥빈: 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입주자 대표의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 이번 8월 12일에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어제, 8월 30일 두 기구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 정병진: 네, 이게 지금 이름이 비슷해요. 그런데 굵직하게 나눠보면 결국 주택관리, 그리고 분쟁조정,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택관리 쪽 알아보겠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천흥빈: 네,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민원 상담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 그리고 회계, 계약, 시설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 그리고 각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 정병진: 예전에는 이런 곳이 없었나요?
◆ 천흥빈: 예전에는 공식적인 기구가 없었고요. 아파트관리지원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12일 법이 시행되면서 정식적인 기구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 정병진: 그 전에는 아파트나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이런 식이었겠군요?
◆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중재하고 상담해주는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담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천흥빈: 상담 예를 들면, 일단 아파트별로 장기수선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기수선계획이라는 게 공동주택별로 주요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기라든지, 조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에 필요한 금액이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이런 비용의 적립방법이라든지, 환급 절차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상담은 해줄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센터까지 발족이 되었다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방문하기도 하고, 실태를 조사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 천흥빈: 네, 맞습니다. 상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찰이라든지, 시설 관리, 회계 등 아파트 전반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공사라든지, 용역과 관련해서도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육도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소방, 방범,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 정병진: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해당하는 거죠?
◆ 천흥빈: 네, 맞습니다.
◇ 정병진: 이렇게 국가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해준다, 이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 나가서 해주는 겁니까?
◆ 천흥빈: 의무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별로 수요가 있으면 저희 지원 센터로 연락주시면 저희 자문위나 진단위가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 정병진: 교육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들이 있습니까?
◆ 천흥빈: 교육이라는 건,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라든지, 소방, 방법,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부분을 지자체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강사 풀을 구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 정병진: 입주자 대표라는 게 아파트 동별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교육받아야 할 게 많이 있나요?
◆ 천흥빈: 네, 맞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교육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정병진: 이건 뭐 입주자 대표만 받는 건 아니죠?
◆ 천흥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체가 다 받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러면 주택관리를 넘어서 분쟁조절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역할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 천흥빈: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로 양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별 대표자회의 자격이라든지, 선임, 해임, 인계에 관한 사항도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필요한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사용에 관한 분쟁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라든지 리모델링 관련 사안도 분쟁이 있게 되면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 정병진: 집에서 리모델링 하거나 하면 공사 들어가면서 굉장히 시끄럽고, 층간소음 문제까지 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거군요?
◆ 천흥빈: 네, 맞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이건 분쟁조정 위원들이 가서 중재를 해줍니까? 아니면 법적자문을 해주는 겁니까?
◆ 천흥빈: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저희 조사관들이 만약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양 당사자들을 불러 심리도 하고요.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될 조짐이 있다, 그 전까지 잘 조정해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마무리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 천흥빈: 네, 맞습니다. 재판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정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 천흥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관련된 전문가나 인력들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주택관리공단이나 한국감정원과도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협업합니까?
◆ 천흥빈: 이번에 발족된 지원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위탁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여기에 주택관리공단과 한국감정원이 같이 협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관리공단은 중간자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공단에서 전문 인력이 파견되고요. 한국감정원은 입찰이라든지 관리비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큰데요. 중앙분쟁조정위 사무국에 인력이 파견되어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됩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이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야심차게 발족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담을 받고 싶거나, 민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 천흥빈: 맞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콜센터는 1600-7004번이 되겠고요. 분쟁조정 관련해서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연락처가 있는데요. 031-738-****번이 되겠습니다.
◇ 정병진: 관리 쪽은 1600-7004, 분쟁 쪽은 031-738-****번이네요?
◆ 천흥빈: 네, 맞습니다.
◇ 정병진: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들어가 봐야 하겠지만,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천흥빈: 우리나라 공동주택과 관련된 많은 민원과 분쟁이 있는데요. 이 둘의 발족을 계기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병진: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에서 주민 간의 분쟁이 있다, 이럴 경우에 다 관리와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천흥빈: 네, 맞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야심차게 출범했으니까 잘 정비하고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흥빈: 네, 고맙습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천흥빈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기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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