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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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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잠수함 보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표현이 맞아
- 원잠, UN 안보리 이사국 + 인도만 가지고 있어
- 노무현 시절 핵잠수함 건조 계획, 모 언론사 기사화로 무산... 한심한 일
-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제조에 미국 동의 필요 없어
- 北 SLBM 발사하면 전면전 상황, 발사 전 선제 타격이 효과적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 대담 :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최근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 성공했죠. 그러자 이에 대응한 방어 공격 수단으로 우리도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 당국은 "현재까지 핵잠수함 건조계획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만, 필요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분이죠.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전문 기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 기자(이하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여당 내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 잠수함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먼저, 핵 추진 잠수함이 뭔가요?
◆ 김민석> 일반적으로 재래식 잠수함이 있고 원자력을 가동해서 움직이는 두 종류의 잠수함이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기 보다는 원자력 잠수함, 이렇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핵 추진 잠수함도 핵잠이라고 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것도 핵잠이라고 해서 혼란이 생기기에 원잠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영일> 원잠, 원자력을 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재 원잠을 보유하고 운영 중인 국가는 몇 개나 되나요?
◆ 김민석> UN 안보리 이사국에다가 인도를 더한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입니다.
◇ 최영일> 아직 원자력 잠수함, 북한은 없는 거죠?
◆ 김민석> 네, 없습니다. 북한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 최영일> 재래식 잠수함, 이렇게 표현해주셨는데요. 디젤 잠수함,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김민석> 그렇습니다. 디젤 엔진을 가동하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 전기를 배터리에 축적하여 그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이 재래식 잠수함 원리입니다.
◇ 최영일> 디젤 동력 잠수함, 원자력 동력 잠수함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김민석> 디젤 잠수함은 아무래도 배터리의 충전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14급 1,800톤 잠수함은 보름 정도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 번 들어가면 사실 무한정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사람의 한계나 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6개월씩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보름과 6개월의 잠수 능력 차이는 굉장히 크군요?
◆ 김민석> 네, 엄청납니다. 왜냐면 잠수함의 특징이 은밀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잠은 한 번 들어가면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죠.
◇ 최영일>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은밀성이 강화되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북한의 SLBM이나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효과적인 대응이 더 강화되는 건가요?
◆ 김민석> 그렇죠. 사실 북한의 잠수함이 잠수함 기지로부터 유사시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위치에서 SLBM을 발사하려고 하겠죠. 그러려면 나오는 길목이 있을 겁니다. 물론 동해 바다가 넓고 물속은 찾기 어렵지만 은밀하게 장기간 물속에서 감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우리도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 4천 톤급 원자력 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했지만, 외부로 알려지며 중단됐던 일이 있었죠?
◆ 김민석> 맞습니다. 90년대 초중반부터 원잠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해서 사업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2003년 초에 모 언론사에서 그것을 유출하고 보도하는 바람에 해체되었습니다. 한심한 일이죠.
◇ 최영일> 90년대부터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성은 있었다는 얘기네요?
◆ 김민석>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북한의 SLBM, 잠수함에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이 더 높아진 시점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민석> 물론 당장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북한 잠수함을 은밀하게 장기간 감시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동북아 안보 지형을 보면 장기 전략 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 최영일> 그러면 군 당국은 아직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죠?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 SLBM 대응체계 구축, 탄력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민석> 제가 보기에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말은 약간 유보적 얘기입니다. 부인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반대하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에 속으로 그런 생각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김민석 기자님이 국방부 대변인을 지내셨으니까요. 지금 해석에 신뢰가 가는데요. 부인은 아니고 유보적 입장이라고 해석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입니까?
◆ 김민석> 법적으로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자체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자로를 가동하려면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 235의 비율이 20%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내용이기에, 그런데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은 대게 90% 농축도를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 것은 훨씬 낮습니다. 90% 우라늄을 장착하면 한 번 장착하면 원자력 잠수함을 폐기할 때까지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최영일> 거의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김민석> 그런데 중간쯤 되는 것으로 하면 중간에 원자력 잠수함을 반 토막 내서 새로 채워야 하기에 아주 복잡한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최영일> 한 번 다시 재충전 하는데 말이죠.
◆ 김민석> 네.
◇ 최영일>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한미 간 군사 협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적 원자력 이용은 괜찮지만, 지금 말씀하신 농축 우라늄을 다루는 기술에 대한 나름대로 협약이 있죠.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 김민석> 일단 두 가지입니다. 농축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바꿔서 말하면, 미국이 도와줘야 저희들이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지원해주면 가능한 일이죠.
◇ 최영일> 우리가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다, 미국은 동의할 것으로 보나요?
◆ 김민석> 상당한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최영일>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 미국의 동의를 얻는다면, 90년대부터 상당한 기술이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수함 건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김민석> 건조에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기술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5년 이상 걸립니다.
◇ 최영일> 그럼 북한 SLBM 진화 속도에 비교해 우리 대응 속도가 느리지 않겠습니까?
◆ 김민석>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원이 필요합니다.
◇ 최영일> 다른 차원이 필요하다. 어떤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 김민석>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SLBM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사방에 위협을 받았을 때 정말 생존을 걸고 싸웠거든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북한에 대해서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이 SLBM을 사용하기 전에 제거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 수단과 방법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요. 물론 군사 비밀은 공개할 이유 없지만 국민이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최영일> 의지와 이스라엘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선제 타격도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 김민석> 그렇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준이면 전면전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SLBM은 당연히 발사하려면 거기에 핵탄두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발사해서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날 텐데요. 바로 보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북한도 거기에 대비하려면 SLBM 탑재한 잠수함을 내 보낼 때는 모든 대비를 다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직전이거든요. 그렇기에 이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선제 타격도 가능하게 되어있고 우리 군사 전략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북한이 발사 전에 기지를 타격하고 기지에 있는 잠수함이 떠나기 전에 격침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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