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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장희영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장희영 (이하 장희영)> 가끔 TV나 인터넷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30분 내 대출, 한 달은 이자가 공짜, 이런 광고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묻지도 다지지도 않는 대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관련 내용들 인터뷰를 통해 자주 전해 드렸는데요. 풍선 효과 기억나십니까? 결국, 제1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은행 문턱도 높아지고 제2금융권 문턱 마저 높아지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은 필요한데 가만히 안 빌리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업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부분, 자세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장희영> 많은 분들이 손쉽게 급전 빌리고 돈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 손을 내미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광고를 보면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위험할 수 있겠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도 침체하고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경우 기존 금융권과 비교해 번거롭지 않은 간편함, 편의성 때문에 이용하는 계층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대부업을 이용한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용만 해도 신용 등급 하락이나 그 불이익에 대한 평가를 본인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이용자들이 향후에 많은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 장희영> 그 손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 조남희>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카드 캐피탈, 이런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받은 경력 때문에 대출을 못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 신용 평가를 낮게 평가해 높은 이자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등의 불편함,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 장희영> 그런 내용은 광고에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셔야겠네요. 광고 중 가장 솔깃한 것들이 30일은 이자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나는 계속 쓸 것이 아니고 30일만 써야지.’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최근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30일 이자 면제라는 마케팅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30일 이자 면제 마케팅 주목적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용받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거나, 30일 무이자 후에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업체는 영업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이자 면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를 이용한 선의의 이용자는 더더욱 다른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장희영> 그러면 30일 무이자로 써야지, 이렇게 제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만약에 제가 그냥 한 번 30일 빌리게 되면 대부업체를 썼다는 기록이 남으면서 제1금융권에서는 그로 인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 조남희> 네, 못 받게 되거나 신용도가 떨어져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수 있고요. 거절하는 사태도 많이 있죠. 왜냐면 예전에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많은 은행들이 이런 불이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부실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거나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대부 업체 이용도 그런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장희영> 특히나 저 같은 여성들은 요즘 여성 우대, 이런 것 나오잖아요. 남편 몰래 이런 것 비밀 보장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웃으면서 봐야 하는지, 심각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싶은데요. 얼핏 들으면 대부업체를 섣불리 손을 댔다가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악순환, 노예 계약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등급도 문제가 되고요.
◆ 조남희> 그러니까 대부업체 대출 정보가 다른 금융권과 공유가 되면서 대부업을 이용할수록 더더욱 신용도가 떨어져 과거와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은행,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곳에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를 또 그 사람들은 거기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 있죠.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개인 신용 등급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특히 여성이나 사회생활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더더욱 신용 등급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희영>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매번 걱정되는 점은, 등록금 시즌이 오잖아요. 물론 학교를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회 초년 경험 없는 친구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 1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대출받아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안 되어서 대부업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계속 대부업체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계속 대부업체를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안 좋은 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조남희> 제1, 2금융권보다 훨씬 높은 법정 금리를 받는 대부업을 사용하고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 그런 상황도 문제지만 계속 그런 상황에 노출될수록 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불법 대출을 받게 되면 불법적 추심을 당하거나 그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들을 여성들이나 젊은 층, 특히 대학생들도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 장희영> 그러나 대부업체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에 제1, 2금융권에서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관계 당국이나 감독 당국 아닙니까. 감독 당국은 이런 부분 감독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실제 관계 당국이나 감독 당국에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아무래도 서민 금융 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거든요. 서민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 소비를 바꾸자고 하는 경우 이러한 보이지 않은 차별 구조나 높은 벽, 그런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합리적, 상식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대부업체 이용 시 다른 금융권의 대출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순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제도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장희영> 그렇죠. 지금까지만 보면 정부가 대부업체는 금융 기관의 지위는 부여해주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과도하게 물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보완책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남희> 정부가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사실 서민층들이 선의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서, 이러한 차별받는 대출 구조나 불법 업체로부터의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이용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나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불법 사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장희영> 알겠습니다. 들을수록 딱히 답은 없고 답답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매번 나아지고 있다는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 장희영>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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