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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8월 25일(목요일)
□ 출연자 :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울 9개 학교 폭염에 임시휴학, 개학연기”
- 15분단위 전력사용량 측정해 1년치 기본료 정하는 방식
- 최대사용량 높일까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못틀어
- 여름, 겨울철 피크전력이 봄, 가을에도 적용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 초중고교 실 전기요금, 주택, 산업용은 물론 대학보다 비싸
- 급식 식중독 사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
- 자유학기제 틈탄 선행학습 학원 적발... 20개 학원 조치
- 학원 전수조사 실시 예정
- 학부모 인식도 중요... 자율학기제 시행학교가 학업성취도 높아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초중고 2학기가 시작됐지만 학생들은 이래저래 괴롭습니다. 냉방을 줄인 학교의 찜통 교실 속에서 땀을 닦아가며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몇몇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급식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습니다.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전화 연결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하 박춘란):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우선 학교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하셨다고요? 맞습니까?
◆ 박춘란: 네, 맞습니다.
◇ 정병진: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에어컨을 안 틀어서 찜통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박춘란: 지금 서울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나 단설유치원 등을 따졌을 때 총 1352개의 관내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학생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원하고 쾌적한 교실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냉난방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피크전력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순차적으로 냉방기가 일시에 멈추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9개 학교가 폭염으로 인해서 임시 휴업을 하거나, 2학기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학교에서 피크전력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 박춘란: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기본요금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합산되어서 산정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의 경우에는 1년 동안 가장 높은 전력을 쓰는 15분 간의 피크 전력이 1년 동안 적용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냉난방기 가동시기인 겨울이나 여름철의 피크전력이 전기를 적게 쓰는 봄이나 가을에도 적용되는, 그런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전기요금 단가가 산업용이나 주택용은 물론, 같은 교육용인 대학보다도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비싼 실정입니다.
◇ 정병진: 네, 그게 피크전력이 올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전기사용량의 15분간의 요금을 다음 해에 전기요금 기본료로 산정하는 거죠?
◆ 박춘란: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올해 많이 쓰면 내년 계약을 할 때 전기요금 기본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군요?
◆ 박춘란: 네, 그것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여름처럼 피크 전력을 그대로 갖다가 전체 1년 동안 다 그걸 적용하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피크전력까지 안 가려면 어쨌든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수가 없겠군요?
◆ 박춘란: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피크전력을 높이지 않도록 하다보니까 그걸 제어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정병진: 학교의 전체적인 전기사용량 중에서 냉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춘란: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보니까요. 학교의 전기 사용량 중에서 냉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분 피크 요금이 1년에 걸쳐서 기본요금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월 단위로 해서, 피크 요금제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걸 월 단위로 산정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지금보다 27%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당 700만원, 그리고 서울 전체 학교로 계산하면 95억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병진: 아, 이번에 정부에 공식 요청하신 것도 그런 골자인가요?
◆ 박춘란: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이 피크요금제라는 것을 일단 그대로 두더라도, 1년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을 15분 단위로 따지지 말고,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조정하자?
◆ 박춘란: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최대사용량을 높이면 안 되니까 한 낮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충분히 에어컨을 틀수가 없겠네요?
◆ 박춘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크전력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거죠.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냉난방기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이게 한 번 높아지면 내년 1년의 요금이 높아지니까 아무리 더워도 함부로 틀 수 없다, 이겁니다.
◆ 박춘란: 네.
◇ 정병진: 이렇게 학생들이 뜨거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먹는 것도 문제예요.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 경북 봉화, 부산, 대구,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해당 학교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 박춘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8월 22일에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5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은평구 보건소에서 급식실에 보관된 보존식을 수거하고, 영양사, 조리종사원, 학생들 가검물을 채취하는 등 현장 조사를 한 바 있고요. 현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정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식재료가 상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나온 게 없습니까?
◆ 박춘란: 이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퇴를 보시고서 학부모님들께서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병진: 네, 급식업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파헤쳐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먹는 것들, 좀 안전하게 먹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식중독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박춘란: 지금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원이나 통원, 그리고 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설사 등 증세가 심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증세가 조금 경미한 학생에 대해서는 약을 제공하고, 보건실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해서, 가능한 빨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그리고 개학철을 맞아서 합동점검을 어제부터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폭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반 사안들은 내년에도 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 박춘란: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 박춘란: 네,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을 신학기에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구입이나 보관, 조리, 배식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위생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쓰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조리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그리고 보존식 보관 등에 중점을 둬서, 학교 급식소 등을 위주로 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진: 네, 이번 조사에서 학교와 납품 업체들 간의 납품 비리 같은 것들도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학생들이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 박춘란: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병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노리는 학원가의 광고와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데, 특별단속을 지난 8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 박춘란: 네,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지필평가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부 학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교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른 학생들을 앞서가자는 식으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학원 지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의 홈페이지를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의심이 되는 학원들, 3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전히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선행학습 마케팅을 하고 있는 학원 운영 행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0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정병진: 네, 이게 한 학기만큼은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해보자는 건데요. 이렇게 나오면 참 힘 빠지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춘란: 네, 우선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원 교과 교습을 하는 학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이런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나 학부모님들의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학기제 핵심인 교실수업 방법 개선 등에 대한 교사 연수를 강화 해 나갈 것이고요. 아울러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력이 낮아질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 교육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학업성취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널리 알려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눈치 보는 학교, 급식 먹기 눈치 보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춘란: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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