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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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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이강윤 정치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스페셜이죠? ‘세 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강윤 정치평론가(이하 이강윤): 네, 안녕하십니까?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하 소종섭)>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 이것이 사상 초유,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요. 특별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 과연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되겠느냐, 이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강윤>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 피로도를 충분히 느낄만하죠. 두 달째 신문, 방송, 우병우, 우 수석 처갓집, 이끌어 냈던 것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있었죠. 중요하지 않은 검찰 수사가 뭐 하나 있었겠습니까마는, 참 애매한 것은, 내가 나를 수술대에 눕히고 나를 수술하는 겁니다. 내 팔을 어디까지 자를 것인가, 환부를 어디까지 도려낼 것인가, 이건데요. 검찰 고소장 수사 들어가면 바로 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닷새, 엿새 걸렸습니다. 고심하다가 윤 고검장에게 냈는데요. 제가 그동안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윤 고검장에게 이 사건을 배당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또는 무색무취, 투명한 결론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아한 점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언행과 행적들이 주요 참고 자료는 되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여태껏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해낼 수도 있지만,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으니까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보는 것은 최소한 의미를 가질 텐데요. 우선 첫째, 윤갑근 현 대구고검장, 이른바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이 있었죠. 그 때 무혐의 판결내는데 참여 했었고요. 두 번째, 우병우 수석과 함께 정윤회 문건, 그때 있었죠. 사찰을 하니 받니, 박지만 회장과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 최영일> 그때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지금 야당 의원이 되어있죠.
◆ 이강윤> 그게 결국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혐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참여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일부 의혹 제기 있었습니다. 세 번째, 최태원 SK 회장,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켰죠. 결국 봐주기 수사 했던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물론 개인적 인연에 휘둘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과연 그런 것도 피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위나 아래로요. 서울 중앙지검장, 검찰 핵심 꽃인데요. 대검 총장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 자리를 놓고 유력하게 경합할 두세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정치성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지도 않을까, 이런 객관적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지금 윤 고검장에 대해 적임자냐, 이러는데요. 이럴수록 본인이 본인의 명예를 걸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본인 입으로도 한 말이지만, 그것을 다시 촉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윤갑근 대구고검장, 지금 특별수사팀장인데요. 총평에 아주 디테일하게 과거 프로필을 읊어주셨습니다. 소종섭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소종섭> 저는 네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다는 겁니다. 현직에 있는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수사라는 겁니다. 원론적 이야기이지만 우병우 수석이 사퇴하고 그리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이라는 나름 강한 카드라고 할 수도 있죠, 첫 번째 가장 큰 한계는 역시 현직에 있는 민정수석, 그것도 대통령의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 거기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특별수사팀입니다. 특별 검사나 특임 검사와 다른 검찰의 특별수사팀인 겁니다. 그렇기에 특별 검사의 경우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보고체계가 있습니다. 별도로 검찰 총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임 검사는 검찰 총장에게 보고해야 하죠. 그런데 이번 특별수사팀은 검찰 내 조직이기에 검찰 내 보고체계가 일정하게, 오늘 윤갑근 팀장도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했죠. 보고를 일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계나 내용에 대해 조율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고요. 그런 부분 두 번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강윤 평론가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년 검찰 인사가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장 아니면 대검 차장, 이런 곳에 윤갑근 고검장으로서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후보군에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람이기에 정말 초연하게 특별수사팀 맡아서 수사에만 전념 다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인사, 그 인사의 검증이나 전반적인 핸들링을 민정수석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검찰 출입기자와 검찰에 오랫동안 근무한 두 분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이 분이 어떤 분입니까? 공통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난하다. 성격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전반적으로 본다면 저는 글쎄 이른바 강골 스타일 검사, 이런 부분은 아니고 구조적인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 결론도 적절한 선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무난하다, 누구의 눈에 무난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 이강윤> 적절한 선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말이죠.
◇ 최영일> 그래서 지금 우려 상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윤갑근 특별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시로 보고받지 않겠다,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이 전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민정수석실 현직 민정수석 비서관인데, 실시간으로 보고될 것이라는 우려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강윤> 그것은 그렇죠. 대검 검찰총장이 마지막 파이널 리포트만 받겠다는데 일일 보고 형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갈 수는 없죠. 가서도 안 되고요. 설령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소불위이자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검 총장이 일부러 안 받겠다고 하고,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보고를 받지 않거나, 그런 적은 있었죠. 마지막에만 하라거나 대통령께만 직보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기 때문에요.
◇ 최영일>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그동안 조사1부에 맡길 것이냐, 특수부에 맡길 것이냐, 형사1부에 맡길 것이냐, 고민하다가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다고 했는데요. 7명 검사는 다 조사부, 특수부 출신들이 모였더라고요. 소 국장님, 과거 정권에서 특별수사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 소종섭> 전 정권에서도 몇 번 그런 것들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 파업유도사건이라고 조폐공사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때 이훈규 특수부장께서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했었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삼성 비자금 로비 특별 수사가 있었고요.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별수사팀, 그때는 문무일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수사부 통해 수사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건 배당하기까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결정하기까지 6일 정도 고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수사가 얼마나 민감한 수사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특별수사팀은 큰 짐을 떠안은 것이고요. 김수남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향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윤갑근 수사팀장이 밝힌 대로 살아있는 권력이든 누가 되었든 정도를 따라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어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이야기대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대로 흘러가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오늘 멘트 중에서도 우려가 남아있다, 걱정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민정수석 비서관이 현역이다, 현직에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또 청와대에서 내놓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왜 그렇게 고심하냐, 여기에 대해 언론에서 중론화되는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건은 큰 부담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서요.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의무감이 작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표현이 되더라고요. 뭐가 문제인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 이강윤> 이게 참 민정 라인, 민정 수석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누가 잘 하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피고 인사 스크린 할 때 들여다보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경을 지휘해오고 있죠. 검찰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하고요. 게다가 우병우 현 수석의 캐릭터나 박근혜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5개월 만에 민정수석으로 발탁시킨, 그 과정에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소동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친애하는 것을 보여줬기에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일단 난센스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대검 총장도 보고를 안 받겠다는데 설마 민정수석실에 일일 수사 상황이 보고되겠는가,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참고인 진술 이런 것을 다 보고받는 것은, 출제자가 동시에 시험도 보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거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 최영일>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전제했어요.
◆ 이강윤> 그런 전제야 기본적으로 붙이는 거고요. 그 말이 너무 톤이 강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청와대입니다. 까놓고 말을 하면요.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요. 검찰은 2년마다 한 번씩 내가 어느 보직에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부여받는 지가 자기 앞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청와대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이 감찰관의 석연치 않은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국기를 뒤흔들었다고 말하니까 이게 모종의 심리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나요? 그렇게 보면 홍보 수석도 지나쳤다, 자기 말의 파장을 감안해서라도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 격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순화시키는 일이 홍보수석이 하는 건데, 오히려 볏짚에 기름을 부어 버리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수사를 설령 엄정하게 하고 제대로 결과를 발표해도 자꾸만 물음표가 따라붙을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게 이번 수사와 그 주변에 가장 큰 문제점 같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짧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당 내에서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SNS에서 했다가 이게 의총을 비공개하는데, 전 행자부 장관이었던 지금 초선 의원이 강한 어조로 ‘민정 수석은 대통령의 팔이라고, 분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말조심 해야겠구만, 이렇게 전해졌는데 다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주변에서 '민정수석이 그렇게 센 사람이냐',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양쪽을 다 비판했어요. 결국 물러나라는 의견이 어찌 보면 다시 확인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소 국장님, 왜 못 물러나는 건가요, 안 물러나는 건가요?
◆ 소종섭> 둘 다 아닐까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오늘 페북 글 올린 것도 방점이 앞에 찍혀있지 않나, 민정수석, 그렇게 센 사람이냐, 여기에 찍혀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경우 아까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야당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정 쪽에 검증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국기를 흔든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현 정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비정상으로 비춰집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쪽에서 우리에 대한 비판, 우리 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강한 언급들, 청와대도 그런 언급들을 많이 했고, 이런 것은 대단히 전체적인 박근혜 대통령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 사실 국민들은 거의 포기했죠. 얼마나 많은 여론들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도 현직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이제는 입이 아프기에 이야기를 안 하는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수사팀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런 부분들과 관계없이 하나의 정무적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지금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YTN 객원 해설위원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듣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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