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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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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흑자 좋다고 볼 수 없어, 국내 경제가 더 안 좋다는 뜻
- 91년 일본 거품 꺼질 때 그 전야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 보여
- 분명히 우리 정부가 중앙은행 시켜 외환 시장 개입한 것 맞아
- 제조업체 외국 나가서 안 돌아오는 게 중장기적 문제
- 국제유가 계속 하락할 것
- 현 정부, 분식회계·세금포탈 기업들 밀어 주는 나쁜 정책 펴
- 패자 중 잘못한 패자는 시장에서 퇴출 시켜야
- 시장경제 심판 엉터리 하면 경상수지 흑자도 일장춘몽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일 (월요일)
■ 대담 :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52개월 연속이라는 최장 기록도 경신했는데요, 이게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랍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동 교수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태동)>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6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보셨죠? 사상 최대 규모라고요?
◆ 김태동> 그렇습니다. 월별로 보면 사상 최대입니다. 한 달에 121억7천만 달러가, 작년 6월에도 아주 높았습니다. 118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때 보다 3억 달러 더 높으니까요. 6개월 단위로 보면 금년 상반기는 약 500억 달러 흑자인데, 작년 상반기는 504억 달러 흑자였으니까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6월 한 달로 보면 최고입니다.
◇ 최영일> 경상수지가 수출한 돈과 수입한 돈의 차이가 맞습니까?
◆ 김태동>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최영일> 수출도 줄었고 수입도 줄었다고 하는데 결국 수지가 늘었다고 하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립니다.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까요?
◆ 김태동>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수출은 7% 정도 줄었고요. 작년 6월에 비해서요. 수입이 더 많이 줄었으니, 수출에서 수입을 뺀 액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죠. 수입은 10%나 늘었습니다. 수출이 줄어든 7%도 어떤 때는 10% 이상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줄어든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이지만, 5월에 작년 5월에 비해 2~3% 정도 줄다가 감소폭이 더 늘어났기에 이런 점에서 어쨌든 안 좋습니다. 대외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의 경우 국내에서 투자하려면 외국에서 기계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투자도 부진하고, 소비도 부진해서 소비재 수입도 늘지 않으니 전반적으로 안팎이 다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이 더 안 좋다. 국내 경제가 더 안 좋다고 보아야겠죠.
◇ 최영일> 글로벌 경제도 안 좋다고 하는데 안이 더 안 좋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도 어떤 강연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너무 과도하다면서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건가요?
◆ 김태동> 흑자는 적자보다 좋은 겁니다. 96년, 97년 외환위기 때 적자가 많아 외환위기가 났거든요. 그만큼 나쁜 것은 아닌데, 흑자라도 이익이 나는 흑자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컨대 흑자가 될 때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지금 천백 몇십 원 하고, 요새도 내려갔다가 다시 천이백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사실은 더 내려가서 경상 수지가 흑자도 아닌 적자도 아닌 균형이 될 때까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개입을 하는지, 환율이 오십 몇 개월 동안 덜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아야겠죠. 그런 점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환을 사려면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방출해야 합니다. 본원통화 발행액이 늘어나고, 그게 물가는 안 늘어나는데 부동산 값 등에 영향을 줘서, 결국 일본이 1991년에 거품이 꺼질 때 바로 그 전야의 모습, 그와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중앙은행에서도요.
◇ 최영일>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날 때도 비슷한 양산이었던 건가요? 부동산 버블 꺼질 때요?
◆ 김태동> 그 때는 부동산 거품이 있었지만 미국은 계속 경상수지가 적자입니다. 재정도 적자고 경상수지도 적자라 쌍둥이 적자를 수십 년, 지금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어쨌든 열심히 수출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과연 수출이 경쟁력 있어서 하느냐, 왜 경상 수지가 4년 이상 흑자인데도 환율은 안 내려가는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누군가 보고 있겠죠.
◇ 최영일> 조금 이해가 복잡해지는 것은, 경상수지가 수출 수입 관계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일각에서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해서 생긴 인위적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교수님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김태동> 정부가 했느냐, 안 했느냐, 발뺌할 수 있지만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느냐,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을 보면 유로화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기준으로 합계를 낸다면 외환 보유액이 늘었지만 개입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지만, 4년 동안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 정부가 중앙은행 시켜서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미국이 눈을 감고 있을 뿐이죠.
◇ 최영일> 그러면 경상 수지 흑자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결국 유가 하락이 원인인가요?
◆ 김태동> 지난 2년은 그렇습니다. 유가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경상수지 흑자는 2년 문제가 아니라 4, 5년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 투자도 안 되고, 이렇기에 수입이 안 되는 측면은 4, 5년 된 문제고, 유가는 2년 된 문제고요. 앞으로 사실 유가가 내려가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좋은 뉴스인데 그럴 때 국제 경쟁력을 탄탄히 해야 하는데요. 한편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가고, 나가는 제조업체가 다시 들어오는 제조업체보다 더 많거든요. 이런 것이 중장기적으로 걱정되는 측면입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유가가 현재에는 원인일 수 있지만 2년이고, 수입이 줄어든 것은 4년 이상 장기적 현상이라고 분석하셨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 김태동> 아닙니다. 한 달 전까지는 올라가는 분위기였다가 지난 한 달은 내려가고, 유가 전망이 그렇게 불투명하지만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나, 여전히 지금도 싼 거니까요.
◇ 최영일> 현재도 저유가다.
◆ 김태동> 올라갈 가능성 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 최영일> 국제유가 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군요.
◆ 김태동> 최근에는 사우디와 이란이 경쟁하기도 하고요.
◇ 최영일> 교수님 아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가가 낮은 것은 우리에게 어쨌든 좋은데, 이 기간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 김태동> 조선 산업이나 이런 곳에는 분식회계하고,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고, 분식회계 한 것은 즉각 구속하여 수십 년 징역살이를 하고 책임자들을 모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업체를 살려주면 외국 가서 수주할 때 싼 값에 합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불량한 기업들이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산업도 계속 비정상 상태에서 오래가고, 세금만 축내고, 이런 나쁜 정책을 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수출도 줄고 있고 말씀대로 내부에는 나쁜 정책의 문제가 있고, 모럴 헤저드가 팽배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타개되겠습니까?
◆ 김태동>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다 보면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패자 중에서 잘 못한 패자,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대우조선이나 이렇게 분명히 잘못한 곳은 눈 감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런 시장의 규율을 확립하지 않고 시장 경제를 한 다는 것은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기에 결국 국내 경쟁도, 국제 경쟁도 안 되는, 이렇게 되니까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귀중한 세금으로 하려는 것은,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펀더멘털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 김태동> 제대로 시장 경제 A, B, C를 안 하고 심판을 엉터리로 하면 산업 발전할 수 없고 결국 경상수지 흑자도 일장춘몽이 될 날이 오고, 97년에도 외환위기, 2008년에도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외환보유액을 늘려봤자 큰 파동이 있을 때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 있죠.
◇ 최영일> 정말 경계하면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태동>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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