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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대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세제개편 관련 내용 보내드립니다. 국민의 생활을 포함한 국가의 살림살이 근간은 세금입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거두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방침인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얼마 전 세무전문가와 여러 가지 특례 사안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고요.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이 안 바뀌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대표(이하 김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정부에 들어서 네 번째 세제개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선택> 네 번째 세제개편이라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선이고 해서 올해 전체적 세수 증가가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서민 중산층 감세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서서 비과세를 축소해서 증세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취소한 것 같고, 현재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도 없고, 사회 불평등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있는 사람에게 거둬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공정한 조세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거기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올해 총선 참패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가졌던 조세 철학이나 계획들이 많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초기에 나왔던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추경해야 할 상황입니다. 빚 없는 추경이 가능할 만큼 세금 잘 걷혔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 기업들은 마른 수건을 짰고, 서민들은 담뱃값 등 많은 부담을 가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조정이 된 건가요?
◆ 김선택> 아닙니다. 지금 사실 국가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는 것은 소득세 부분 세수 증가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매매가 증가하고,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환해서 근로소득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담뱃값이 많이 올라 개별소비자나 담배 관련 세금이 많이 올라서 실제 세금이 잘 걷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복지 재원의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제개편안 서민 중산층에게 3천8백억 정도 감세해준다고 발표했는데요. 담뱃세만 하더라도 작년 3조 이상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실질적 세금 역할을 하고 있고, 간접세 같은 것들은 개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거두는 것이 아니기에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서는 전체 3,805억 원 정도 부담을 줄여주겠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은 7,252억 원 정도 부담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 김선택> 사실 서민 중산층 기준이 OECD 기준으로 가구당 6,1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높게 잡은 측면도 있고요. 카드에서 소득공제 관련 축소나 이런 것도 세제 개편안에서 세수 추계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납세연맹이 추계한 것과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사실 발표된 것이 정확한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세수 추계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세금 추계가 아주 중요한데 왜 구체적으로 계산되지 않나요?
◆ 김선택> 기재부가 발표하는 것은 항목별로 총금액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수십 년간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는데요. 연말 정산 파동 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기재부에서는 증세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증세가 나온 것이죠. 그것을 사전에 막으려면 세제개편안과 같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것에서 상세한 정보공개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명한 정보 없이 국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 김우성> 정확한 정보 공유와 추계가 없어서 세액공제로 전환될 때, 연말정산 파동 때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여러 가지 공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얘기도 조금 언급하셨지만, 2019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일몰제로 한시적인 법이었지만 상시화되는 것 아닌지,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공평성 논란이 크겠죠?
◆ 김선택> 그렇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될 때도 7천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7천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자기보다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나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는데, 왜 나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지, 불공정하다고, 억울하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게 거두어야 합니다. 연봉 7천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들만 세금을 계속 올린다면, 지금도 근로소득세의 74%를 그분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급여생활자들이 다 내고 있죠.
◆ 김선택>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진짜 부자들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분들은 재산이나 소득이 굉장히 많은데, 근로소득자만 7천만 원 이상이라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표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혜택을 줄인다고 한다면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세금을 더 낸다는 의미인데요. 관련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소득 문제가 뜨겁습니다. 경제에서 구조적 문제들, 부동산과 연결된 것이 많은데요. 세제에서도 이런 부분들 결국 손을 못 썼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 차익 과세나 앞서 말씀하신 자본에 대한 세금에 관련된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택>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선진국 경우 우리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 국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냅니다. 차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금 낭비가 선진국에는 없다는 것, 또 하나가 공정한 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세제에 대해 국민들이 믿는 거죠.
◆ 김선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가 없고, 지하 경제에 속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이 수긍합니다. 임대 세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논리로 보고 내년 대선을 앞둔다면 그들이 표를 얻겠지만, 다른 일반 국민들, 근로 소득자나 세금을 성실하게 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왜 나만 세금을 내야 하냐며 세금 내기 싫다고 생각하십니다.
◇ 김우성> 지금 고소득자, 강남 거주하시는 체납자분들 보도도 나오는데요. 결국, 내가 낸 세금에 대한 공평성과 효율성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결국 국가가 어려워질 텐데요.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지하 경제 양성화와 같은 것을 통해 세수도 증대하고 세금의 쓰임도 잘 되게 하겠다는 계획,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김선택> 공약 재원 134조 중 50조를 세입 확충한다고 하는데, 지금 약 4조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국가 부채도 늘어납니다. 복지는 공짜가 없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원칙을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소득 분배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공정한 세금 틀이 있어야 국민들이 세금을 더 냅니다. 증세를 하기 위해서 공정한 세금 기초가 있어야 한다.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기본적으로 공평한 눈금,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 다시 되새겨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대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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