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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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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7월 28일(목요일)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단소송법, 법 못 만들게 하는 대기업 로비로 그동안 못해
-집단소송법, 야당 의원 숫자 많아 기대해 볼만
-무소속 샌더스 받아들인 美민주당처럼 해야
-더민주, 샌더스 같은 사람 필요해
-이종걸, 출마할 생각이었으면 일찌감치 사표냈어야
-비대위원, 전대 출마 안 하는 게 상식이자 관례, 김종인 그래서 만류한 듯
-전대룰 정한 비대위원이 출마? 도덕적 문제
-만일 전경련 모금활동 했다면 일종의 비자금, 옳지 않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아, 박 대통령, 우병우 결심해야
-이래문.. 손학규 강진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가습기살균제에서 또 다른 독성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죠. 이 일이 발생한 지 6년도 더 지났습니다만 가습기살균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아직도 소송을 진행 중이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죠. 이 같은 사태를 돕고자 정치권에서 집단소송법이란 게 발의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예전에는 박영선법이라고 이야기하던 금산분리법, 이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집단소송법인데요. 이게 뭐예요?
◆ 박영선: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듯이요. 지금 가습기 사태, 폭스바겐 사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환경문제, 심지어 아이들이 다 죽고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액이 무려 17조원에 달하는, 가장 큰 금액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폭스바겐 측에서 환경부 청문회장 같은 곳에서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해가지고 피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피해보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그만큼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고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현행 민사소송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발의했고, 한 달 후에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집단소송법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이 전면적인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식 집단소송 방식의 옵트아웃 방식, 그러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를 제외해주세요.’ 하는 사람을 빼고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자 전원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피해자가 ‘나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에는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게 왜 여태까지 없었죠?
◆ 박영선: 못한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로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요즘도 전경련이 경제수석이 모금을 했니 해서 지금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모금은 왜 가능한가? 결국은 정경유착에 의한 하나의 산물이지 않나? 그런 돈을 불법적으로 내고, 이런 법을 못 만들게 하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일단 법안이 통과 되어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저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가슴에 멍울을 안고서, 사회적인 아픔 같은 것이 아직 해소가 안 되었고요. 또 폭스바겐도 저희가 눈으로 환경 피해라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리 그렇게 전경련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로비를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이것을 무작정 안 하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야당 의원들의 숫자가 조금 많으니까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모처럼 오셨는데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8월 말이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박영선 의원께서도 ‘이래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신율: 이래도 문재인, 저래도 문재인... 일단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저는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샌더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여기서 샌더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좌클릭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당대회가 보다 더 개방적이어야 하고, 확장성이 있어야 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성, 개방, 포용, 이것이 사라진다면, 저는 내년 되면 상당히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미국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어쨌든 전당대회가 용광로 전당대회, 탄력 있는 전당대회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전당대회를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출마 여부, 뭐 지금은 출마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말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왜 말렸을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어차피 나가봤자 이래문이라는데 괜히 들러리만 서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 박영선: 글쎄요. 속마음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요. 표면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현재 비대위원으로서,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좀 일찌감치 비대위원 사표를 냈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면 과거에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원에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김종인 대표가 만류했던 것에 이유가 있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부여하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종걸 의원 출마하겠다고 결정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 박영선: 출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전당대회의 룰을 정한 비대위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이거는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잣대는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출마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박영선: 비대위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얼마든지 출마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앞서 박영선 의원께서 청와대 모금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 박영선: 아, 그 미르 재단이라고 해서 기사화가 되었던데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재단 모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모금 액수가 무려 500억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언론들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이게 목적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 거죠?
◆ 박영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이순자 여사께서 어린이 심장 수술을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줄서서 거기다가 돈을 냈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경유착의 아주 커다란 사례 아닙니까? 이것도 혹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 신율: 네,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경련이 정말로 그런 모금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비자금과 같은 성격의 것이니까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일단은 미르 재단이 국가브랜드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500억 가까운 돈을 모았다, 이게 민간재단인데 이래도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은 오늘도 1면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부여 받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휴가 갔다 오신 다음에 마음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 박영선: 네, 왜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1303님, “이래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지금 강진에서 고민하고 계신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 신율: 그렇죠.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봐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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