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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팀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YTN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의 애청자분들이 차 안에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생생경제에서 전해드리는 국제유가 동향, 주유소 기름값 들으실 때마다 이상하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면 주유소 휘발유는 어느 새 더 빨리 올라 있고요. 또 유가가 폭락했다고 했는데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런 시차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기름값을 둘러싼 정책과 이야기들,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문가 모셔서 이 문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팀장(이하 이서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우리나라가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전량 수입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국제유가 뉴스를 보면서 기름값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제유가, 오름세인데요. 계속 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서혜> 유가를 전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른다, 내린다, 아직도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2014년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올 2월 중순에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4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유가를 전망하는 데에는 경제, 인구, 정치, 환경,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요. 지난 주 화요일에 비엔나에서 OPEC 회의가 열렸지만, 아직도 감산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의 석유공급량이 증가할 것을 두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업체가 파산을 했고, 또 캐나다에 극심한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생산지와 가까워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석유장관 임명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IAEA나 EAI는 2015년에 내놓은 에너지전망에서 가격이 아주 천천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폭은 크지 않아서, 2020년에 약 70달러에서 80달러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일단 당장 6월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국제유가가 살짝만 올라도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훌쩍 오르고, 국제유가가 훌쩍 떨어져도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찔끔 내린다, 이렇게 불평하시거든요. 이 차이가 왜 있는 건가요?
◆ 이서혜> 국제유가를 볼 때 보통 소비자분들이 두바이유 가격을 보시지만, 실제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국제 휘발유 가격, 국제 경유가격과 같은 석유제품 가격입니다.
◇ 김우성> 아, 원유가 아니라 석유제품 가격이군요?
◆ 이서혜> 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형성되는 국제석유제품 가격에 환율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건데요. 국제유가와 환율이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는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까지 올라가므로 국내 반영 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에 비해서 국내 가격이 오를 때는 더 빨리 오른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정유사와 주유소에서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는 미리 사다놓은 원유를 다 소진해야 가격을 내릴 수 있다면서 가격을 늦게 내리는 반면에, 올릴 때는 그냥 국제유가가 오르니 바로 반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류세가 정액세지만 관세나 부가세 등이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소비자분들이 더 빨리 오른다고 체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오를 땐 망설임 없이 올린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생산유통 구조, 결국 항공사 유류할증료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제유가 변동이라든지 말씀하신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즉각 반영이 되는 건데요. 결국 점진적이나마 국제유가와 동네 주유소 유가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서혜> 네, 지난 해 11월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를 0원으로 책정하면서 항공 이용하시는 소비자 분들이 저유가의 혜택을 체험하셨는데요. 물론 항공업계와 주유소 업계의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유류할증료 0원과 같이 시원하게 가격을 인하할 수는 없지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조정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정유사와 동네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조절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서혜> 일단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부분 규제는 하지만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두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사실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자유롭게 잘 형성되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내려 갈 때는 천천히 내리고, 올라갈 때는 빨리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조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감시단 같은 데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장의 그런 자율 기능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인터뷰했지만, 기름값에서 유류세 비율이 아주 큰 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기름값에 붙은 세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거든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개인의 소득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과 무관하게 일괄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해서 반발이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서혜> 네, 최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가격 중에서 최대 65%까지 올랐었는데요. 지난 주 같은 경우에도 약 63%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대비 유류세 비중이 낮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OECD 국가들의 소득대비 유류세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휘발유, 경유가 100대 85의 수준인데요. 최근 경유 세금을 조금 높이고 휘발유 세금은 높이자는 논의도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유류세 수준이 적정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휘발유, 경유 뿐 아니라 전기와 같은 다른 에너지원 간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유류세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가격 인상안을 먼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 업계가 스스로 저감장치를 보급하는 등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경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친 이후에 인상을 하는 게 필요했는데요. 이번에 경유를 먼저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먼저 지우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맞습니다. 사실 어느 물건에건 세금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정하거나 그것을 정하는 문제는 복합적으로 국민의 소득과 소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의 에너지정책, 특히 화석연료도 그렇고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요?
◆ 이서혜> 이전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이 에너지 안보였다면, 최근에는 에너지 시장을 효율화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최근 정부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원인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대책을 내놓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류세 같은 경우 2007년에 휘발유, 경유 비율을 정하고 지금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기술도 바뀌었고,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바뀌었고, 전기사용량도 늘어나고, 휘발유 대신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 현상이나 원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유류세 부분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수요자와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세워서, 일반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대책이라면 일관성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급한 대책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서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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