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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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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윤
- 거부권 행사 여부? 51 대 49
- 거부권 행사는 남은 임기 가시밭길 선언
- 새누리 20명만 동참하면 재의결도 가능
- 정의화 의장의 결사체, 정당 형태로 발전할 것
소종섭
- 거부권 행사 여부? 반반
-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생산성 증진 차원에서 봐야
- 대선 앞두고 정당구도 변화 반드시 올 것
- 새누리 3자 회동, 긴 안목에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이강윤 정치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 최영일> 세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야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소설이라서,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언 한 마디씩 해주시죠.
◆ 이강윤> 임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올 12월로 임기가 끝나면 차후 역할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진일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방금 한 것 같고요.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일단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그 면면과 주요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엔 총장 퇴임 이후에 반기문의 행동반경과 정치적인 역할, 이런 것이 확연히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주에서 임기가 끝나면 역할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소 국장님은요?
◆ 소종섭> 오늘 보면 어쨌든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계속 하고, 남북한의 인도적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큰 시대적인 아젠다라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 이런 것이 결국 외교적인 부분, 또 남북관계의 통일, 이런 쪽에 뭔가 이른바 통일 대통령 반기문, 이런 쪽의 어떤 플랜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공교롭게도 반기문 총장이 오후에 입국했는데,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첫 번째 순방국인 에티오피아를 향해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도 논란이지만, 시간이 지켜질지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법 개정안, 언론은 계속 상시청문회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부가 될 것이냐? 공표가 될 것이냐? 이것도 ○, ×로 시작할게요. 이 평론가님, 거부권 행사 됩니까? 안 됩니까?
◆ 이강윤> 정말로 모르겠는데요. 여태껏 해온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1년 동안 협치, 상당 부분 훼손되기는 했지만 협치 없이는 도저히 이끌어갈 수 없는 점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저는 거부권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는가? 굳이 따지자면 51대 49로 거부권 쪽이 조금 높다고 봅니다.
◇ 최영일> 1%를 더 주셨네요. 이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반 총장에 대해서 반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소종섭>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법제처에서 위헌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나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거부권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종적인 결정은 두고 봐야하겠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 최영일> 그러면요. 일단 다음 주가 되어 봐야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거부권 행사든 법률안 공표든, 결국 6월 7일이 마감 시한이더라고요? 그러면 다다음주 정도 될 시간인데요.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전제되면, 정치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 이강윤> 협치가 아니라 즉각적인, 전면적인 대치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건데, 더군다나 19대 국회 임기 중에 있던 것도 아니고, 20대 국회 막 시작하려고 하면서, 19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 합의로 이렇게 통과 된 거니까, 여야 협의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20대 국회 막 시작하면서 잘 해보자고, 이른바 허니문 기간, 이렇게 상정할 수도 있는데, 대놓고 부정을 해버리면,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새 원내대표들, 그 다음에 세 당의 위상에서 행정부와 대 국회관계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국회를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깔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게 꼬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가는 것 아닌가? 청와대의 고민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의화 국회의장도 상시국감으로 하자, 대신 날 잡아서 두 달간 해 왔던 국감은 없애고, 상시국감 체제, 늘 해오자고 여야 모두 늘 한 목소리로 해왔던 것을 이번에 법제화 한 것으로 이해해라, 그래서 청와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청와대가 한다면 이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고, 남은 임기 동안 가시밭길을 선언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험난하겠다고 봅니다.
◆ 소종섭>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이른바 상시국감, 상임위 상시 국감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계속 불려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물론 공무원들도 대상이 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조해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걸 도입하는 걸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업무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임위에서 청문회 같은 것을 상시로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 아닌가,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자꾸 봐서, 이렇게 되면 여권을 공격하는 청문회를 계속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정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장이 또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회의 생산성, 그리고 바뀐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조금 더 국회가 발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제도의 변화로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정치적인 공방의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봐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두 분 말씀을 듣다보니까요. 지난 총선 전에 당의 선거공약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있는데, 제2국회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열거나, 상임위를 열거나 할 수 있겠네요.
◆ 소종섭> 네, 그리고 이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에, 20대 국회에서 다시 야권이 뭉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지금 봐서는 새누리당 20여명 정도만 동참해도 그냥 재의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그리고요. 앞서 이강윤 평론가님이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는데요. 오늘 대통령은 해외 순방 떠나시고, 반기문 총장 입국하시다보니까 뉴스에 묻혔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이게 19대 국회 마지막 퇴임 기자회견이에요.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내일부터는 새 한국의 비전,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정의화 의장의 오늘 이야기와, 이게 새롭게 창당으로 갈지, 정계 개편의 시초가 될지 궁금해 하는데요. 간단하게 평가해주시죠.
◆ 이강윤>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뭐 작심하고 발언한 듯, 그동안에도 청와대와 각을 세울 때 상당히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발언들을 쏟아 내왔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이고 하니까,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 특히나 자신의 권위를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보면 새누리당 내 사정이 좀 여의치 않게 되면 설령 복당을 하더라도 다시 나오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 말은 아예 담을 쌓겠다는 거고, 새누리당 내에 개혁적, 또는 합리적 보수 세력과 기존 정치권의 일부 가까운 세력을 다 묶어서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무슨 정치 클럽이나 협의회를 만들자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정당 형태로 발전 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양측에서, 새누리와 국민의당에서 짐을 싸서 나올 사람은 현재로선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도 자신의 간판을 버려가면서 합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정당의 틀을 갖추고 있으니, 정의화 국회의장이 규합해서 합치는 당 대 당 통합,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대선 가도에서는 상당한 변수와 파급력을 지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리더 급들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 소종섭> 저는 오늘 이른바 중도 세력을 대통합하는 빅텐트론을 정의화 의장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흐름과 일정하게 괘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3당 구도에 저는 일정하게 변화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 체제가 3당이냐? 4당이냐? 이런 흐름이 있고, 현재의 정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대로, 지금 내부에 불안 요소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지형 변화가 와서 정계개편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지금 보면, 내년 4월의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 수사 받는 당선자가 100명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 자체가 요동칠 가능성인 높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화 의장이 조직체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최영일>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수습,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난밤에 새누리당 정상화 회동을 했어요. 그리고 합의를 발표했는데요. 수습 된 건가요?
◆ 이강윤> 그렇게 보기는 이를 것 같고요. 계파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위기 때마다 늘 비대위나 지도부가 뜰 때마다 해오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나 진정성을 얻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상된 미봉 수준의 타협이다, 그래서 내분 소지는 그대로 안고 간 채, 잠시, 길어야 한두 달 간 수면 밑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 저는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영일> 네, 소 국장님?
◆ 소종섭> 합의라는 표현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서로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정도로 봐야 할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의 경우에는 결국 미봉이나 봉합, 이런 정도에 그쳤다, 결국은 새누리당이 현 상황에서 보통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한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야 하는데,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이러한 보수 비슷한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이렇게 안정화 되는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그런 혁신과 쇄신이 없이 이 국면을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긴 안목으로는 결국 새누리당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 그리고 내년에 이후에 전개될 여러 가지 정국의 변화 속에서 새누리당에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소종섭, 이강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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