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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5월 25일(수요일)
□ 출연자 : 오기헌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장 /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미 8군 용산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거의 여의도와 비슷한 땅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용산공원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국토교통부의 오기헌 공원정책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기헌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장(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용산공원 개발 시설과 프로그램 선정안을 국토부가 발표했죠?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 오기헌: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용산미군기지에는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기존 건축물이 약 80동 있습니다. 보존가치 있는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개 기관에서 18개의 콘텐츠가 제안되었고요. 이 중에서 8개의 콘텐츠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선정된 콘텐츠를 설명 드리면,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안한 국립어린이 아트센터입니다. 이건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가족형한류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었고요. 부지의 역사, 민족의 역사적 배경을 구현하는 융합형 복합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안한 국립여성사박물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역사와 위상을 재조명하고, 위안부 역사관을 통한 전시 여성인권문제를 재조명하는 콘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재청에서 제안한 겁니다. 아리랑무형유산센터인데요. 이는 용산지역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아리랑의 고유 콘텐츠를 통한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라고,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아리랑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찰청에서 한 겁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인데요. 이는 경찰의 역사와 기능을 소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과학수사교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 정병진: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용산스포테인먼트센터, 아지타트 나무상상놀이터, 국립과학문화관, 호국보훈 상징 조형광장, 이렇게 총 8개의 전시 및 박물관, 공공성을 띈 기관들을 설립하겠다는 안이 들어와 있군요?
◆ 오기헌: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이걸 다 소개하다보면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아서요. 어찌되었던 이런 식으로 어떤 건물을 올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안이 좀 나와 있는데요. 각 주요 부처가 제안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뭔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 오기헌: 네, 다 소관부처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제안한 것들인데요. 이 8개 콘텐츠는 사실 언론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시설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기준은 용산공원에 부합되는 콘텐츠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저희들이 도시, 조경, 역사문화 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콘텐츠발굴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콘텐츠가 좋은지, 그 선호도 조사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로는 휴식, 휴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생태 기능, 세 번째로 역사성 순으로 조사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 소위원회가 공원의 기본이념인 민족성, 역사·문화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의 여가, 휴식 및 체험의 장소로서의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8개 중에서 10개는 탈락하고 8개를 엄선했습니다.
◇ 정병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기헌: 네, 앞으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선 난개발을 우려하는 서울시의 입장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용산공원부지에는 현재 1,200여동의 건축물이 산재해 있거든요. 이를 전체 부지면적으로 환산하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생태적 가치를 복원할 계획입니다만, 그 중 문화재청의 조사결과 80여동은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등록문화재급 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콘텐츠 안은 보존·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것이고, 8개 콘텐츠 모두를 공원시설로 설치하더라도 전체공원부지 면적의 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부 신축 콘텐츠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도 향후 입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생태성 등 공원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칭 콘텐츠총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통해서 상세히 조정해 나가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거기 숲도 많고, 전체 부지 면적 중 1.4%에 불과한 면적만 차지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서울시에서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국토부가 응했더라고요. 가능한 시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 오기헌: 현재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측의 사전 동의 없이 기지 출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초조사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지가 반환되고 난 후에, 환경부가 진행하는 환경성조사, 그 다음에 문화제의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과장님, 의견 수렴을 쭉 들어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국토부가 볼 때도 타당하다 싶으면 콘텐츠 선정안도 변경될 여지는 있는 건가요?
◆ 오기헌: 네, 그렇습니다. 용산 콘텐츠가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 기구입니다. 여기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그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4월 29일에 우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국민들과 관계전문가로부터 제시되었거든요. 그런 의견들, 그 다음에 현재 각종 언론기관에서 보도되고 있는 보도 내용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용산공원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5월 31일에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될 의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데, 2017년 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병진: 내년 하반기가 되면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 8군이 나가게 되면 이 부지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오기헌: 이건 원래 국가 건물이기 때문에 국가로 넘어오는 겁니다.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기헌: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오기헌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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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이어서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하 최진석):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방금 국토부 이야기 들으셨죠?
◆ 최진석: 네, 들었습니다.
◇ 정병진: 일단 용산 공원은 단일 생태숲공원 형태로 조성하겠다고 국토부가 이미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개발안에 대해서 앞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진석: 저희는 지난 월요일에 성명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공청회 때 제시가 된 콘텐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원의 기본적인 취지, 조성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앞서 국토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앙부처의 여러 기관들의 필요에 따른 용도, 기능의 도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정병진: 취지가 안 맞는다는 것이 그 이유인가요?
◆ 최진석: 그렇죠. 취지가 안 맞다기 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공청회 때도 여러 취지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그러니까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와 안 맞는 개발안이 나왔다는 말이죠?
◆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서울시와의 논의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 최진석: 그동안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논의가 있을 수는 없었고요.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는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선정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 정병진: 협의를 하고, 문제제기도 두 차례 있었군요.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은 여기를 난개발 할 우려가 있다, 이거잖아요? 난개발은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은 있는 것 아닌가요?
◆ 최진석: 물론 계획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 내부에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미군기지이다보니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그러고 나서 정해진 콘텐츠들이 진정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공동조사단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조사단을 구성해서, 공원 내부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 다음에 콘텐츠를 정해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병진: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총의를 모아보자는 것이군요?
◆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부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출입이 원활하진 않습니다. 어지 되었건 국토부에서는 민간 전문가 6명으로 콘텐츠 발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사해봤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진석: 물론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조금 더 다양한 의견,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시민 대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체 내지는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조금 더 정확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병진: 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군요?
◆ 최진석: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서울시가 제안하는 용산공원만의 큰 그림이 있습니까?
◆ 최진석: 이게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공원의 조성취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태가 살아 있는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그런데 국토부의 개발안을 보면 문화나 역사를 포괄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계획안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 최진석: 네,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콘텐츠가 구성된 내용들은 분명히 중앙정부기관들의 수요를 담은 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정병진: 그런데 서울시가 협의도 하면서 우려도 전달했었고, 국토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했고, 이것도 확정이 아니다, 내년 하반기쯤에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더 의견을 들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것은 전향적인 것 아닌가요?
◆ 최진석: 네, 그 점은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공청회 때 그 자료에 의하면, 6월 중에 용산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된 콘텐츠를 확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성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도 당연히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지금 발표된 어린이 박물관이라든지, 여성사 박물관, 호국상징조형광장, 이런 시설물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발표를 했으니까 이대로 굳어지는 것이 우려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최진석: 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정병진: 그러면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조사에 임해서 함께 나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진석: 말씀드린 대로 우선 조사단 이전에 부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서, 그 속에서 기존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현안들을 함께 조사하는, 그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자유롭게 조사해서 미리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사형태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건 미군 측과 협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최진석: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도 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여긴 또 한미연합사가 포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과도 업무 협조가 이뤄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시는 문화, 역사, 생태, 이 중심으로 개발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환경도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제외하고 서울시가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 최진석: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조사를 더 해보고, 조금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야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서울시 입장을 정리 해봐도 되겠습니까?
◆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석: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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