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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드리는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 3개 회사가 구조조정의 자구안을 스스로 해결해보겠다, 이런 안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에 추진해온 구조조정 방식과 비슷하다, 인력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과연 제대로 된 해법인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명쾌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자구안들, 여러 기사들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데요. 과거와 너무 비슷하다, 이게 정확한 위기의 원인을 파악한 자구안인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도 안 지켜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의 목표를 정부가 상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먼저 3개 사의 구조조정 방안을 들여다보면, 당장의 재무위기만 넘기자는 방식입니다. 원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요시설 매각이라든가, 핵심 인력 규모를 줄이고, 결국은 사업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구조조정에 궁극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최악의 내지는 차악의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사를 하나하나 평가해보면, 이번에 제출한 자구안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냐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대주주의 고통분담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노조하고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노조는 사내유보금을 활용해서 부채를 갚고 그러면 인력 감축 안 해도 된다, 이렇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사내유보금 중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이 별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 논리를 제가 볼 때는 말이 안되는 게, 우리가 대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자산매각이 들어가는데요. 사내유보금이 실물자산 형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산 매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저 부채를 줄이는 데 먼저고, 인력 감축은 기업 경영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경영에 있다는 점에서, 인력 감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현대중공업도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 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크까지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자구안에 밝혀지고 있는데, 저는 대주주 책임 의식이 보이지 않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골치 아픈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주주가 이것을 정리한다면 굳이 대주주가 더 이상 손실을 보는 것을 할 마음이 없겠죠.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서 미래가 담보될 수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 김우성> 네, 지난 번 총선 국면에서 사실 교수님께서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적완화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럴 때 사실 양적완화를 통해 이 기업을 돕더라도 국유화를 해야 한다, 왜냐면 이게 대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에 세금이 쓰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신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대주주 책임론이 사실 쏙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자구안에 구체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도 해당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혹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최배근> 그러니까 이건 정부라든가 채권단 은행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부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 잠식 상태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괜찮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현대나 삼성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부채 상환을 연기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만일 연기 안 해주면, 해당 기업에서는 그것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해당 대주주가 출자를 하든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채권단 은행에서 의지만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의지만 있다면, 결국은 대주주 경영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 대주주 특혜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대주주 지분 소각,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야당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국회를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부에서는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시키려는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하려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김우성> 결국 추경을 못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 최배근>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 감축을 일단 가장 뜨거운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 때문일 겁니다. 조선업이라는 게 숙련공의 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접기를 쥐는 방법만 빼고는 육지에서 배운 건 다 잊어라, 이렇게 숙련공이 이야기 했다는 기사도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인력 감축도 단순히 비용 줄이기라는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산업의 생존력 자체를 없앤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맞습니다. 조선 산업은 대표적으로 숙련 노동력이 중요한 산업이에요. 대게 중화학 공업들이 노동력의 숙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것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결국 경쟁력이 회복되는 것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자원인가? 주요 설비들과 노동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력 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중복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덩치 키우기 식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중복 사업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중복사업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중복사업이면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영역을 좀 줄이는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인력 감축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지금처럼 개별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도크가 일부 비고 있는 상태까지 벌어지는데, 저는 이런 인력 감축 노동력조차도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를 만들어가지고 감축 인력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사회 안전망 강화도 병행해가지고,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단기적으로 급한 불만 끌려고 하거나, 너무 경영진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 구조조정은 저희가 예의 주의해서 보다가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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