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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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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5월 3일(화요일)
□ 출연자 :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 운영 8년 간 실효성 있는 감독 無
-로스쿨 문제들 중 입학 문제 극히 일부
-교육부, 로스쿨 실태 조사, 자기소개서 검토에 불과
-로스쿨 정성평가, 부정청탁 가능성 키워
-現 로스쿨 교육과정, 역량 있는 법조인 길러내긴 턱없이 부족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로스쿨, 잘못된 제도
-로스쿨, 존속하되 기능 개선 위해 많은 조치 要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고위층 자녀들이 로스쿨에 특혜 입학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어제 교육부가 로스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4건의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교육부의 발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로스쿨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평 교수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신평):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교육부 발표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고 합격한 학생이 24명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로스쿨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로스쿨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 신평: 아마 다른 곳, 대학입시라든가 이런 곳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스쿨 입시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미비했던 거죠.
◇ 신율: 그러면 이 규정들이 언제 생긴 거예요?
◆ 신평: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마련했다는 학교도 있고, 저희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로스쿨이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가 아니죠?
◆ 신평: 그렇죠.
◇ 신율: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로스쿨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교육부는 이상하게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부는, 이번 조사가 처음이었고, 지난 8년 간에 걸쳐서 로스쿨의 운영에 관해 어떠한 실효성 있는 감독이나 조치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신율: 입시에 대해서 학교를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건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불합격처리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 신평: 네.
◇ 신율: 그런데 그렇다면 로스쿨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잦아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 문제는 로스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이고요. 또 입학에 있어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 부정청탁의 문제, 그런 것은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죠. 로스쿨 운영 과정에, 그리고 로스쿨의 교육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신율: 지금 부정청탁, 그리고 교육과정 말씀하셨는데, 우선 부정청탁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 신평: 이번에 교육부의 조사는 주로 자기소개서, 그것을 검토한 것에 불과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입시철이 되면 로스쿨 교수들이 청탁을 많이 받는 거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교육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청탁이 행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신율: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시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틈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모든 입시 과정이 계량화되었다면,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신평: 지금까지는 정량평가가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정성평가도 어느 정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어제 어느 기자가 그런 말은 전화로 하던데요. 대구지역 같은 곳에서 고위 법조인 자녀들이 로스쿨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그분들하고 로스쿨 교수들하고는 다 잘 아는 사이죠. 그래서 내 자식이 로스쿨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청탁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을 기자가 저한테 전해줬는데, 이런 면에서 청탁이 어느 정도, 모든 경우에 그것이 바로 입학에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교육과정은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 신평: 대단히 복잡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현재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책임 있는, 또 역량 있는 법조인을 길러내는 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 신율: 그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모든 로스쿨이요?
◆ 신평: 네, 그렇죠. 제가 이번에 교육과정에 집중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을 써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 책에 논증이 잘못되었거나, 결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 책에서 지적한 내용이 옳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 신평: 전혀 없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입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조사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감사원 감사 정도는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교육부가 로스쿨 운영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죠. 거의 방치 상태로 놓아두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번 기회에 보다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적절한 감사를 해서, 교육부의 지금까지의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로스쿨을 존치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신평: 저는 현재의 로스쿨은 대단히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로스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해갈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특히 로스쿨 입학 같은 부분은, 사실 예전에 등록금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이제는 부모의 영향력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교육부가 감사한 건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로스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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