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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5월 2일(월요일)
□ 출연자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어제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ｍ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어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금연 시민단체 이야기와 흡연 동호회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죠. 먼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서홍관 회장,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하 서홍관):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제가 오늘 아침에 유심히 봤는데요. 수색역으로 출근하거든요. 거기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금연 안내 표지 보셨습니까?
◆ 서홍관: 네, 저도 물론 모든 역이 잘 되어있는지는 못 봤고요. 바닥이나 올라가는 계단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도 다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정병진: 네, 이제 순차적으로 붙이고 정리를 하겠죠. 금연 구역이 본격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하철 역 입구 근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 서홍관: 그러니까 서울시 설명도 그렇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간접흡연 보호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에 의해서 간접흡연을 당하는 것을 점점 못 참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라고 저를 소개하면,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이, 도로에서 걸어가면서 앞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너무 짜증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비흡연자들은 담배로 인해서 자기가 간접흡연 피해를 받는 것을 점점 못 참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하철 입구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지하철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오래 지하철을 타야 하면 미리 좀 피우고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지하철을 타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담배를 못 피웠으니까 나오면 이제 담배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제 피울 수 있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입구 주변에 흡연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비흡연자의 입장은 다르죠. 지하철을 나와서 걸어가려고 하면 입구에 사람들이 담배를 막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 연기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자마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내 앞을 가로막고 담배를 피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으로서 보시기에, 지하철 역 입구를 금연구역으로 만든 것, 이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서홍관: 잘 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간접흡연은 잘못된 거잖아요? 비흡연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맡기 싫은 담배연기를 맡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병진: 그 상습흡연구역을 잘 지정했다는 것이군요?
◆ 서홍관: 네.
◇ 정병진: 그렇다면 향후에 실시 효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9월이 되면 과태료까지 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홍관: 네, 사실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은 눈총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금연 구역인데도 지하철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 사람을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계속 피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규칙은 아마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병진: 과태료 10만 원 선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서홍관: 그건 적당하다고 봐야죠. 흡연 때문에 너무 큰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의 눈총 때문에 못하게 될 겁니다.
◇ 정병진: 그런데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비흡연자들은 특히 이번 조치를 반길 것 같은데, 반면에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담배 피울 권리가 약간 축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흡연부스를 더 설치해야 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홍관: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우리는 담배를 피울 권리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흡연할 권리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으로 금지는 안 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권리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그 점은 흡연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흡연부스 문제는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실외 공간의 대부분은 흡연공간입니다.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그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아깝죠. 다만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특정 혼잡한 거리만 금연구역으로 했을 뿐이지, 지금 서울시 대부분의 공간은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흡연자 부스를 따로 돈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 정병진: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면서 효과가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서홍관: 그게 어떻게 보면 자원 낭비라는 거죠. 이미 바깥의 공간이 다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돈을 들여서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심지어는 담배회사에서 만든 단체 같은 곳은 담뱃세를 가지고 거기에 쓰자고 하는데, 그건 정말 낭비고요. 그런 돈이 있으면 금연광고를 훨씬 더 해야 되겠죠.
◇ 정병진: 금연운동협의회장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안 피우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흡연 부스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낭비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불만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할 게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서홍관: 그건 아니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금연운동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것을 흡연자의 가족들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금연 운동하는 사람들도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힐 때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워야 하는 것이고요. 흡연자의 권리는 어떻게 하냐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인데, 흡연자의 권리는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헌법재판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흡연자 권리보다는 혐연권이 우선된다, 담배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가 우선된다는 것은 이미 법에서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정병진: 흡연자들도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어찌 되었던 두 측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흡연 공간을 분리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가 그 자체로 낭비라고 보시는 건가요?
◆ 서홍관: 아니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외 공간,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가진 회사가 있다고 하면 건물 바로 옆에 하는 건 아니고요. 건물에서 약간 떨어진 곳, 비흡연자들이 일반적으로는 갈 필요가 없는 실외 공간에 흡연 공간을 설치합니다. 그런 식의 방법, 이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특정 공간을 만드는 것은 필요한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돈을 들이거나 이런 것은 낭비라는 거죠. 그냥 그 공간을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비만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나머지 실외 공간을 금연공간으로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이 실외 공간 대부분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다가 특정한 부스를 만드는 것은 낭비라는 거죠.
◇ 정병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홍관: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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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이어서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익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이하 이연익):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의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되었습니다. 흡연자 커뮤니티 내에서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 이연익: 일단 지하철역 10m 이내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흡연자들 또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아,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 이연익: 그렇죠.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자들이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을 위한 흡연 구역이나 흡연 부스 설치 등의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는 반응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역 출입구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자들의 흡연권 또한 침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이런 것이 오히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들어보면 비흡연자들도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 설치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병진: 네, 그렇다면 그 이야기들 중에 이번 방침 자체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의 금연구역 지정, 이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 이연익: 흡연자 입장에서도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도 회원들이나 흡연자들이 반대하는 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 이연익: 그 대신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 설치가 빠진 것은 좀 아쉬운 거죠.
◇ 정병진: 이번 조치가 일단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추후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추가로 논의된다면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이연익: 그렇죠. 흡연자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 의회의 지하철역 출입구 내 반경 10m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그 안에 별도로 흡연구역이나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크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흡연부스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속칭 너구리굴 같다, 연기가 자욱하고, 흡연하시는 분들도 그 자체에 대해서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희망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익: 지금 설치된 흡연실들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흡연자분들이 담배를 피울 때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흡연 부스가 설치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쾌적하고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개방형이라든지, 지금 서초구 사당역 같은 경우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초구에서 개방형 흡연부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 시설이 잘 갖춰진 흡연부스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병진: 네, 간접흡연을 막아보자, 그리고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흡연을 할 권리, 자유,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축소되어 온 경향도 있거든요. 흡연자들이 담배피울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연익: 그렇죠. 지난 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내는 부담금이 2014년의 1조 6천억에서 올해 2조 9천억 원으로 늘었다는 언론보도도 보았는데요. 담배부담금은 납부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통해서 일단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를 위해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흡연자나 비흡연자 대부분이 흡연자가 내는 담배 부담금으로 담배부스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담배라는 합법적인 상품을 소비하는 흡연자가 죄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흡연권 또한 최소한이나마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재원 마련 이야기가 나올 공산이 큰데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가격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라도 흡연부스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 이연익: 그렇죠. 흡연자가 내는 세금이면 충분히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 정병진: 이번에 시행이 되면, 9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까지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연 정책 자체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연익: 일단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는 약간의 효과가 있겠지만, 흡연자들이 출입구 금연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담배를 끊을지 의문스럽고요. 아마도 10m를 벗어난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비흡연자 눈치를 보면서 구석 어디에서 또 담배를 피우겠죠. 그러다보면 또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이 또 생길 거고, 이렇기 때문에 흡연구역 지정이나 흡연부스 설치가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공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존을 위해서는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10m에서 1cm라도 벗어난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런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죠.
◇ 정병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연익: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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