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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윤희 산업연구원 미래산업팀장
◇ 김우성> 정부가 취약 업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같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서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신산업 분야에 정책자금 80조 원을 공급하고, 1조 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도 조성한다는 건데요. 정부가 주도하는 신산업 육성대책, 실효성은 어느 정도며, 보완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미래산업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최윤희 산업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이하 최윤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가 내놓은 신산업 육성대책,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 최윤희> 이번 신산업 정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이오나 스마트 카와 같은 유망 분야의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세제 혜택이고, 또 하나는 정책자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분야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비도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도 고용 관련해서도 신산업 분야는 세제혜택과 적용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대표적인 것이 융‧복합 분야나 문화 콘텐츠 분야 같은 신산업 육성 펀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김우성> 네,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먼저 세제 혜택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이런 세제 혜택이 있었고, 이제 신산업에 뛰어드는 중견, 대기업까지 이걸 확대하겠다는 내용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이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까요?
◆ 최윤희> 대답부터 드리자면,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견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20%였는데, 이를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비율과 같은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산업 분야는 굉장히 실패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조차도 실패위험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나 시장 진출을 망설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일정 부분 유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산업이라는 게 아직은 누구도 개척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이 세제 혜택이 리스크에 대한 보상책이기 때문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결국 신산업 투자, 상위 20대 대기업이 하기 마련이다.” 정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진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간에도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논란이 많았거든요.
◆ 최윤희>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황을 좀 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발전을 한 역사나 현재의 산업구조 특성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첨단 분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신산업 분야에서는 당연히 중소기업도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정책이 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대‧중소기업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리고 연구 개발하는 대학이나 연구소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신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확대와 함께 창업도 활성화 되어야 하고요. 연구소나 대학에 대한 공공부문의 R&D 투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신산업 시장 창출을 위한 수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김우성> 네, 대‧중소기업이 말 그대로 신산업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해주셨는데요. 우려되는 바는 사실 중견 대기업들, 사실 기업의 기본 존재 이유가 이익추구니까요. 이렇게 중견 대기업으로 추구해서 먼저 혜택을 주다보면 결국 또 대기업 키우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 정부의 이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최윤희> 대기업만을 키우는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이 추진 될 때, 당연히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잘 진행되는지, 동반되는지를 잘 관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 지원책과 관련해서, 실리콘벨리와 같은 토양,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윤희>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산업 생태계의 대표적인 롤 모델이 실리콘벨리라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형의 실리콘벨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과 함께, 신산업 분야는 사실 기업의 역할도 있고요.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R&D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혁신 요소들이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R&D 투자가 어렵더라도 지원되어야 하고요. 이럴 때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주요국들도 이들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정부가 공공 R&D 투자를 신산업 분야에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거죠.
◇ 김우성> 세제 지원 같은 거군요?
◆ 최윤희> 그렇죠. 세제 지원이 사실상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으니까, 그와 동반되어야 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투자노력, 이런 것도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부의 R&D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러니까 앞서 대‧중소기업의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분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개발연대시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통했습니다. 사실 많은 대기업들도 그렇게 해서 탄생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정부가 너무 나서서 주도하기보다는, 정부는 어느 정도 환경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시각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최윤희> 분야를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축약형 산업 발전을 하는 시대에는 해외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성장기에 이른 산업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 시장을 잠식해 가는 정책이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일한 분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모든 국가들이 발표하는 부분을 봐도, 사실 이게 우리가 어느 분야를 선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유망, 신성장 분야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확보하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분야를 제안하는 것이 저는 크게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가 모두 이게 미래에 유망한 분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과 기업, 또는 기업의 경쟁력이 도대체 어느 분야에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면밀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기존의 장점을 잘 파악해야 하는 거네요?
◆ 최윤희>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쟁력은 아니더라도, 잠재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나 연구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재원이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정책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신산업 분야가,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해서 사업화 하는 데까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시간과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실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너무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라서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는 6월에 지원 산업들을 확정할 거라고 하거든요.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로봇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원 분야 선정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최윤희> 로봇이라든가 그린 수송, 에너지, 바이오 등 12분야가 다른 나라들도 다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시기에 따라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걸 선정하는 것보다도, 저는 하여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해서, 자원의 적절한 배분 정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배분과 관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의 장점을 잘 파악해서 신산업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관건이다, 또 하나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여러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윤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윤희 산업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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