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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김우성> 한국 수출에 대한 경고와 위기, 또 우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장 기간 수출 감소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다. 이런 걱정까지 있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출 회복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14개월 동안 수출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위기. 멈추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이하 신세돈)>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예. 대통령도 드디어 수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활성화 방안을 얘기 꺼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신산업 투자 지원 44조 정도, 무엇보다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 이런 내용 정도가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돈> 글쎄요. 지금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한국 경제가 거의 의존하다 싶은. 소위 말하는 5대 수출 주종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문제의식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는 방법. 소위 말하는 신산업. 결국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대 소비재, 예를 들면 의학이나 김치 같은 농산물이나, 의류나,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수출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진한가. 그리고 그동안 잘 해왔던 분야의 수출이 얼마나 침몰하고 있는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김우성> 예. 위기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 수출 감소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피부로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핵심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세돈> 지금 월별로 따지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월별 자료는 이게 등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 지금 현재 7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7분기면 1년하고도 9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수출이 이렇게 장기간 줄어든 적이 없고요. 1월 달 수출은 366억 달러인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 하면 2010년 수준이에요. 한 5년, 6년 거꾸로 뒤로 돌아간 거죠.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것이 지금 계속 감소폭이 커진다는 것이거든요.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김우성> 계속 장기화될 수 있다.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원인도 되겠네요.
◆신세돈> 그렇죠.
◇김우성>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 수출 분야가 사실은 전체 수출의 상당히 많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좀 몰려있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돈>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이기는 하나. 당장 지금 자동차나 조선이나 철강 쪽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쳐 왔었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지금 침몰하면 한국 경제가 같이 침몰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새로운 분야, 새로운 시장. 뭔가 지금 손에 안 잡히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김우성> 조선, 철강, 또 기존의 ICT 산업들. ICT도 이미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정부가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세돈> 첫 째는 이 조선, 철강, 반도체, 전자. 그 다음에 이런 통상 5대 품목이 수출이 꺾이면 한국의 허리가, 경제의 허리가 꺾인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좀 가져줘야 하고요.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째,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엔화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와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손을 잡고 우리가 그동안 누려오던 그런 산업에 재빠르게 침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둡지 않은가.
◇김우성>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고, 신산업도 신산업대로 새롭게 발굴을 하고. 이 이야기이신 거죠. 그런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불황형 흑자. 지금 수출은 부진한데 무역수지는 일단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요. 또 외환 보유고나 국제 신용 평가도는 높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를 덜 느끼게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돈>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수출도 줄고 수입이 주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흑자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 하면.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사먹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일부를 깎아먹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줘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 20개월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한 1,400억 달러가 누적되었어요. 그러면 1,400억 달러 만큼의 외환 보유고가 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환 보유고는 20개월 동안 3,600억 달러에서 거의 증가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나온 것은 좋은데, 이 경상수지 흑자가 나온 것이 차곡차곡 우리나라에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전부 밖으로 새고 있다는 거죠.
◇김우성>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가의 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에 있어서 실탄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하시는데. 문제는 이 원인이 우리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둔화, 중국 경착륙. 이런 원인들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출 부진의 원인과 악재.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신세돈>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는 있어요. 세계 경제도 많이 침체되고, 유가도 많이 하락해서. 그러나 저는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우리나라의 환율, 특히 엔화나 위안화에 비한 환율 문제를 우리가 너무 그동안 등한시해왔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잘 나가던 분야, 소위 5대 수출 주력 산업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혁신을 하고, 새로운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정부가 밀어주는 부분이 조금 취약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김우성> 예. 지금 환율 정책도 얘기해 주셨지만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금융 외교, 경제 외교가 무능했다. 이런 혹독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신세돈> 환율은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반가운 것은 최근에 엔화에 대한 우리나라 환율이 89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원 가까이 올라와서. 그건 상당히 좀 유리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일본이나 위안화에 비해서 불필요하게 강세가 되는 것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좀 방어를 해줘야 한다. 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걸핏하면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든요. 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것은 그 기업으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일자리 뺏기죠, 세수 뺏기죠. 많은 것을 뺏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못 나가게 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또는 금융기관이 융자를 해줘서 나가는 것을 촉진시킬 수는 없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우성>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독일이 과거 제조업 강국이었다가 위기를 겪다가 다시 극복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라고 소개를 하던데요. 그러려면 사실 기존의 주력 수출 산업이나 신산업 모두 일종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으로 제언을 한 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세돈>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따라서 기업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의 소득 증대라든지, 또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자꾸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고. 기업도 자꾸 돈벌이만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돈 되는 곳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국내 기업의 생산성이나 혁신을 하는. 이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정책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힘들지 않겠는가.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수출과 관련한 현장에서 경청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세돈>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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