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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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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12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개성공단이 결국 문을 닫았고요.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남북 강대강 대치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의 남북 관계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이하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포로 시작된 일련의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김현욱> 지금 남북한이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한국 정부, 박근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제재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 간의 대치가 상당히 좀 장기화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2월 14일 김정일 생일이 있고요. 또 3월에는 한미연합훈련, 폴 이글(독수리 연습)과 키 리졸브가 있고, 4월에 김일성 생일, 5월에 당 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대추 국면과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최영일> 이게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인데요. 이게 좀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현욱>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제 사회를 비롯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와는 좀 더 다른 제재 양상을 보이겠다는 게 의지의 표명인데. 미국의 입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소위 불리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이 강한 제재를 통한 전략적 인내로 바뀌고. 이제는 북한 정권을 좀 제재를 통해 올바른 길로 유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강하게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사회가 상당히 강한 제재로 가고는 있는데. 결국 중국을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한 제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성공단 폐기가 상당히 실효적인 제재 조치였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상원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대북 제재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인데.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도 제재하겠다. 중국이 해당되겠죠. 그런데 개성공단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미국이 제재하라는 미국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압력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최영일> 그렇다면요. 지금 국제 공조 중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좀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김현욱>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압박으로서의 실효성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지금 상당히 동북아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국력이 회복이 되면서 2013년도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미국의 국력이 주춤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이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단 말이죠. 강경하게요. 지금은 미국이 다시 한 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귀환하려는 상태이고. 또 중국을 견제하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정책, 즉 북한이라는 중요한 완충 지대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중국의 큰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이 기존과 같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세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정부가 사드 도입을 공론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가 도입된다면 중국도 그렇고 북한과의 대화는 더 높은 벽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김현욱> 예. 그런데 저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사드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기존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도발을 했을 때 항상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듯이, 이번에 사드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되풀이 돼왔던, 악순환 되었던 남북 간의 북한의 도발 이후의 경색 국면이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결국은 사드 도입을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장을 시키고, 전쟁 직전까지 가고. 그러면 결국 미국과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다시 대화 국면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재 국면, 그 이후의 대화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드라는 존재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것을 더 악화시킨다든지. 그러한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 또 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남북미 3자 협의체 구성.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현욱> 제가 이러한 것을 제안한 것은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일단 제재 국면이 끝나고 대화 국면으로 진입을 해야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로서는 아마 이러한 북한과의 무리한 대화를 추진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아주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러한 것도 쉽지 않겠지만. 미국 차기 정부가 대화 분위기가 있는 정부가 들어서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공조를 맞춰가면서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의 3자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화 상대자는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북 대화를 한국이 좀 중재를 할 수도 있고. 또 북한의 비핵화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미국의 정책도 한반도의 통일 쪽으로 좀 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대화 협의체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의 외교 안보. 앞으로 그러면 어떤 중심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현욱> 글쎄요. 지금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신 냉전 구도가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구도가 과거의 패턴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도발이 나고, 대화 국면이 생기고.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는. 그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특이한 점은 과거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단호합니다. 이번만큼은 강한 제재를 통해서, 또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정말 아프게 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상당히 단호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정책이 북한과 부딪힌다면 상당한 치킨 게임이 생길 수도 있다.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공을 한다면 북한을 정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대화 틀로 유도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아주 외교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욱>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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