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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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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11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북한의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측 인원 모두 추방했고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잠시 후에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면인터뷰,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광명성 4호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김정은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이게 기록영화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의도인가요?
◆김용현>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현재 개성공단 우리가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우리가 중단시키는 이런 조치에 맞서서 북한이 광명성 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남북 관계, 또는 북한이 국제 사회 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 내부 주민들의 자긍심을 키워낸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발사 장면들을 아마 반복적으로 앞으로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것을 통해서 내부 결속, 김정은 제 1위원장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도구로 활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개성공단이 굉장히 급박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갑작스런 반응 나오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5시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정해진 행정적 행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실효적이고 경제적인 타격 줄 수 있다고 보세요?
◆김용현>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매년 북한의 근로자들, 5만 5천 명이 북한으로 가져가는 달러가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부는 보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북한에게 좀 아프게 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중 관계가 여전히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작동이 이뤄지고 있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 조치만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아넣는다. 이렇게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잠시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지속성의 문제가 있겠군요. 지금 아까 광명성 4호 발사 장면, 맞대응의 성격이 있다고 해석해 주셨는데. 지금 개성공단에 우리 측 인원 추방이라든가, 군사통제구역 선포. 자산 전면 동결.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맞불이라고 봐야겠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북한의 맞불 작전이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에는 이,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이고. 강 대 강의 대결 구도를 북한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의 측면은 북한이 사실상의 남북한 관계 포기 선언을 이번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북측의 입장이 통보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개선 의지는 북한이 먼저 보이지는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공을 남측에 던지겠다. 남측이 판단하라. 이런 쪽으로 역설적으로 남측을 압박하는. 그런 행보가 오늘 성명에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식적인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김용현> 현재로써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 통신선을 봉쇄시키고 이런 것들은 남북 관계 차원에서 핫라인들이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아마 항공기의 식별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통신선은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북 관계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남북의 대화 통로가, 구체적인 실제 전화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매우 축소됐다.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게 지난 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요. 강화되고 있죠, 지금.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협의를 공론화, 공식화 했고요. 개성공단 중단 방침까지 일련의 대응이 나왔는데. 앞으로 대북 제재,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세요?
◆김용현>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카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개성공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카드를 이미 썼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국제 공조 속에서 얼마만큼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나, 또는 중국이 그 제재에 얼마만큼 동참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남북한 사이에, 또는 남북한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미일 대 중러, 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정치군사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신 냉전 체재가 새롭게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앞으로 가능성의 영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 경제 건설 병진 노선. 이게 성공하기도 힘들어 보이고, 또 성공할 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만. 이 김정은이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도발을 계속 감행할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카드를 다 썼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 수단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용현>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아마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NLL 이남 수역으로 해안포를 발사한다든지, 또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키 리졸브 훈련과 지금 시점상 맞아 떨어지면서 키 리졸브 훈련 전후에 북한의 그런 무력 시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자체의 제재 수단.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 공조, 특히 미국, 중국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된 상황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압박과 대화의 여러 가지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영일> 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오늘 보도들을 보니까 중국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도 나왔고. 중국의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명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좀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있다고 봅니까?
◆김용현> 그것은 상징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하는. 이런 차원의 압박. 이런 것들을 정부는 상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국 입장은 물론 핵 실험 지난 1월 6일 날 한 것 보다는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행동으로는 강력한 압박을 중국이 같이 하는. 이런 상황은 중국의 한반도, 또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는 그런 제재는 중국은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말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영일> 교수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속보죠. 북한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전격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무력을 가진 군부에 대해서 아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김용현> 불안감이라기보다는 군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체제를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에서 군사적인 능력. 이 과정에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충격 요법의 하나로 그러한 처형이랄지, 그런 상황들이 북한에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런 방식의 공포 통치. 계속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용현>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세대교체 흐름이랄지, 전체적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세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될 것인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지켜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현>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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