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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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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05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벌써부터 설 귀성길에 오른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설 연휴는 총선도 앞두고 있고, 정부가 경기 살리기 종합 대책을 내놓은 직후여서 무엇보다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것인지 잠시 후에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단장인 강석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분이죠.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단장인 강석훈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경제상황점검 TF단장, 이하 강석훈)>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지역구 자주 둘러보고 그러실 텐데요. 지역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 경제에 대해서 주로 어떤 말씀들을 전하시던가요?
◆강석훈> 손님이 없다, 도대체 경기가 언제 살아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물어보시고 하십니다. 특히 또 그동안 오랫동안 하시던 사업을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다니던 직장을 나오신 분도 계신데. 그 분들은 하나 같이 저를 만나면 어떻게 경제 좀 살릴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단장이신데요. 소비, 수출, 생산, 물가. 주요 경제 지표에 다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KDI에서 이런 경제 동향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강석훈> 기본적으로는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는 KDI의 진단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과 대내외 경제 여건들을 봤을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각 부문별로 잠깐 보면. 소비는 작년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듯 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점차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 부분도 약간 꺾이는 듯 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이 문제인데. 지난 6개월을 놓고 보면 그 중에 4개월이 두 자리 수 이상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요. 특히 금년 1월에는 18.5%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지금 거의 0%대로 다시 주저앉아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이에 반해서 해외 경제 성장도 매우 녹록치 않아서,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정도로 세계 경제도 매우 안 좋아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정말 이게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말 내수가 좀 살아나나 하다가 지금 소비 심리가 꺾였다는 우려 전해주셨는데. 우선 내수 회복. 올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강석훈> 이게 상반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기업들의 투자를 앞당기는 등의 방식으로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정부가 내수 회복을 좀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 집행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내수 회복 정책을 찾아내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또 수출 부진 심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산업통산자원부, 우태희 2차관이 수출 전략 회의를 했더군요. 그런데 수출 부진의 원인을 외부 충격뿐만 아니라,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중국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석유화학 등 소수 품목 집중 현상. 이런 것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강석훈>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수출 부진 문제는 순환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같이 있다고 보이는데. 순환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수출이 좋아지고. 나쁘면 안 좋아지고. 이런 것을 순환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세계 경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수출이 구조적으로 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력 수출품 중에서 상당수가 중국과 거의 경합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 우위나, 가격 우위나 또 품질 우위. 이런 것으로 버텨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이 거의 턱밑에 쫓아와 있거나 일부 품목에는 우리나라를 거의 앞선 지경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향후에 세계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수출이 따라서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인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보다는 수출 확대에 힘 써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던데요. 그렇다면 이 수출 확대 부문. 어떤 정책들 고민해야 한다고 보세요?
◆강석훈> 수출 부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안 좋아지는 부분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우리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져서. 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돈의 흐름이 가게 해야 하고. 또 하나의 방식은 우리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출 전략을 바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영일> 최근에 정부가 경기 살리기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석훈> 대체적으로 좀 경기가 너무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금년 상반기가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위축되면서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향후 추가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그 이유가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유류세 인하 문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훈> 글쎄요. 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유류세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유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석유 제품을 너무 많이 써서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안 되게 하자는 취지가 유류세를 부과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석유 가격이 많이 내린 상태에서 유류세까지 내리게 되면 석유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또한 환경 폐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유류세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영일> 그런데 경기 살리기 대책에 보면요, 의원님. 개별소비세를 내려주면서 자동차를 많이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유가 상태에서 기름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강석훈> 그 부분도 분명히 정책들끼리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자체를 구매하는 것과 그것이 반드시 또 석유 소비에 직접적인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두 개가 약간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일> 네. 종합적인 조정들이 또 이뤄지겠죠. 지난해에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최경환 경제팀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짚어주신 대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버리면 결국 또 하반기에 불가피한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강석훈>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는 재정의 힘으로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해 가야겠지만.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경기를 진작해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현재 상태는 판단하고 있고요. 추경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을 수치를 정확하게 대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추경을 하반기에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상태에서 추경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국회에 계시니까 어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원샷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업 구조조정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던데요. 이 원샷법의 효과가 우리 경제 체질을 좀 개선하는 데에 아까 구조 개혁 많이 강조 주셨는데요. 도움이 될까요?
◆강석훈>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반기는 재정의 힘으로 어느 정도 지탱해야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구조조정의 효과로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매우 필요한데. 이번에 통과한 원샷법은 그러한 산업 및 구조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석훈>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단장인 강석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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