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2/02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최근에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죠. 지금까지 모두 7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보건당국은 뒤늦게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후속 대책은 제대로 세워진 것인지. 잠시 후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면인터뷰,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이하 김준현):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이 질병관리본부가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된 77명의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37명에게서 C형 간염 1a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 C형 간염 1a형이 일반적인 치료법이 잘 듣지 않고, 치료제 가격도 비싸다면서요?
◆김준현: 예. 그렇습니다. 일단 C형 간염 자체가 치료가 쉽지 않고요. 그 중 1a형 타입은 사례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약제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약가도 고가인 특성이 있고요. C형 간염은 무서운 게, A형 간염과 같이 급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게 만성화 되면서 간질환으로 번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혈액으로 감염되는,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는 혈액 감염이 상당수 보호가 되고 있어서. 감염 관리 측면에서 특히 주의 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사실 이 다나의원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요. 병원장이 몇 년 전부터 뇌 장애, 이른바 중풍을 앓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사리 판단이나 병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다가 주사액과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당국에서 병원장이 이런 상태였음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감지 시스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준현: 그렇죠. 감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의원들 개수가 3만 여 개 정도 되요. 그러면 사실상 상시적으로 의원들을 모두 의료 행위 관련해서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진료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진료 행태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번 다나의원 사태와 같이 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병원장이 사실은 그런 중풍을 앓고 있었고 뇌 장애도 있었던 분이라서. 이런 개인적 특성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만. 다나의원의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진료 행태는 상당히 영리적 목적의 주사 약제를 쓰면서 남용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관리 감독 못 하나, 감시 못 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비 가지고 그 청구 행태들을 보면서 선별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병원들 중심으로 그런 진료 행태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의원 급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었다기 보다는, 일명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 이런 영양 주사로 수액 치료에 중점을 둔 병원이었다고 하죠.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니까, 다나의원의 주사 처방률이 98%다.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김준현: 그렇죠. 이게 포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원급을 보면 20% 정도 되거든요. 주사제 처방률이. 그러니까 다나의원이 98%니까 5배 정도 차이나는 것이죠.
◇최영일: 거의 100%인데 말이죠.
◆김준현: 그러면 이것은 정상 범위에서 한참 벗어났으니까, 바로 실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크게 보면 의원급들을 관리감독하며 의료의 질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 듯이 3만여 개 의료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예. 많다보니까.
◆김준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료기관들을 조사하지 못하고. 이 주사제 처방률만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 시민들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가면 병원 정보 평가라는 게 있어요. 병원 평가. 거기 들어가서 보면 주사제는 78개 의원을 대상으로 나타낸 수치예요. 그 처방률이 평균 20%고. 그 안에 또 다나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98%.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적정성 평가 같은 것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예외적으로 높다라면 현지 실사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 작업들에 좀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영일: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심평원이 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형 병원만 집중해서 모니터링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병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심평원의 직무 유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준현: 정부 기관의 직무 유기죠. 지금 환자분들이 의원 뿐 아니고 대학병원도 가고, 이용하는데 일단은 의원급 갔다가 대학병원 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의원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감염 관리에 대한 문제는 특정 병원만, 큰 병원만 관리해야 할 대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원급 상당히 좀 소홀했던 부분.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 의료인의 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준현: 이게 의료인들이 현재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면허 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허 신고제인데. 일단은 정부 나온 안을 보니까 이 보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료인 협회로 구성돼 있는 보수 교육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것이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율적 시행을 하고 있는 보수 교육 부분은 좀 관리 감독하겠다는 게 있고. 사실은 이것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면허 신고 제도. 이게 실효성 있느냐.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면허 갱신 방법으로 가자. 그런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이 종신 면허였던 것을 갱신 방식으로 간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 갱신을 한다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비판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실효성이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준현: 일단은 자율적, 지금과 같은 형태의 면허 신고 제도는 동료 집단 간의 상호 평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사태와 같은 경우를 보면 아니다, 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갱신제로 하자. 그런 대안이 나오기는 하는데. 갱신을 하더라도 지금 다나의원과 같이 이 진료 행태가 변하지 않으면 갱신은 또 갱신대로 해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원급의 문제가 되는 진료 행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영리성 목적으로 추구하는 의료 진료 행태는. 정부가 나서서 관리 감독하면서 바꿔내야 해요. 그 행태를. 그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비보험 중심의 진료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비타민 약제라고 했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임상학적으로 그렇게 유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 판단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최영일: 자, 대표님.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요. 의사 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율 징계권이 의협에 주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아까 동료 의사들 간의 집단 문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협에서 의료계 자율 정화.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준현: 자율 정화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게 맞아요. 자율 정화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가 만들어지면 맞지만.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의사 면허라는 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잖아요. 아무나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자정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을 받았을 때만 국가가 의사 면허라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소관이에요. 정부의 책임이죠. 그런데 관리 대상이 되는 의료인이 그들 스스로 자율 징계권을 갖겠다든지. 이것은 좀 다른 식이죠.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최영일: 알겠습니다. 일단 심평원과 좀 정부 주도로 더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준현: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