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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30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오후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피해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오늘 본회의에 앞서 한중 FTA 피해 보전 대책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는 것인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면인터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이하 박민수): 예. 박민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예. 그동안 야당이 한중 FTA 비준에 반대한 이유가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였던 것이죠?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여당하고 정부가 처리 시안을 딱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번에 한중 FTA 체결 비준 동의를 추진해 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없었다면 미리 피해보는 우리 농수산업에 대한 대책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사전 정의 없이 이번 논의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돼왔고. 그리고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그래서 좀 난점이 있었습니다.
◇최영일: 여당이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박민수: 정부가 준비하지 않았죠.
◇최영일: 네.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처리 됐습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박민수: 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고 제가 간사로서 여야 협의를 해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부가 좀 능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협상을 하지 않은, 협상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단히 백지 상태에서 협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국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기는 시켰는데. 좀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통과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 오늘 이 비준에 합의하고 동의해준 것에 대해서요.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을 외면하고 발목 잡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측면도 있겠습니까?
◆박민수: 예. 지도부에서 협상할 때는 아마 그런 게 압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협의를 하면서 정부는 체결을 해야만 하루에 40억 씩 이익을 본다고 했는데. 원래 통상 협정이라는 것이 양국이 피해와 이익을 거의 같이 공유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에서는 이번엔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 이익이 된다는 식으로 너무 강조를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언론 환경이라든지, 국회 여야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최영일: 네. 압박은 있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야당은 피해 대책이 먼저다. 이런 점 강조하셨는데. 오늘 동의 처리되기 전에 그래도 상생 자금이요. 피해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는 했잖습니까? 이 대목 좀 충분하다고 보세요?
◆박민수: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무역 이득 공유제라고 하면 예전에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은 없는데. 한미 FTA 체결하고 첫 번째 해에 미국의 자동차 수출 증액 금액이 약 69억 불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중 FTA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이익이 되는 산업이 전자, 그리고 철강, 반도체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이익이 막대함에 비해서 농수산업 쪽이 피해가 예상됐었는데. 정부가 마지못해서 1년에 1,000억 정도 10년 단위 걸쳐서 1조 정도 단위 자금을 조성한다고 합의는 하기는 했는데. 그게 좀 미흡했고. 그게 무역 이득 공유제를 대신해서 대안으로 내놨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밭농업 직불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정책 자금 금리 인하도 시중 은행 간 금리가 지금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 정도까지밖에 내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최영일: 의원님. 이 비준 전에 중요한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다가오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보완 대책. 더 마련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박민수: 예. 이 부분은 결국 한중 FTA 협정 내용 자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협정 자체가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은 향후 2년 뒤에 서비스 관련해서만 재협상 여지가 있었고, 나머지 재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부가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여야정 협의체 중반 이후부터는 피해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추가적인 국내 정책이나, 또는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유연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우리 당 차원이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으로 정부나 여당 쪽에 꾸준히 향후 대책도 요구해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신 대목인데요. 이 무역 이득 공유제를 법제화하는 대신에 지금 현재 가칭 농어촌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요.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걷는 방안. 이게 당정의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온 이 보도에서 농어촌 상생 기금의 성격, 용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박민수: 원래 이제 농어촌 상생기금은 예전에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 만들었다가 결국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인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1억씩 조성한다는 것이고. 일단 합의한 부분은 그것을 다른 분야에 쓰지 않고 농어촌에 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책자금이나 정책 관련 예산 집행과는 달리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예를 들어서 농어촌 복지 중심으로 사용한다고 일단 합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농어촌 경제적인 토대를 안정화 시킨다든지. 직접적인 정책 자금이 아니고, 이렇게 좀 복지나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세부 사항은 앞으로 더 다듬어 나가야 될 부분이 남아있군요.
◆박민수: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또 과제로 남는 부분입니다.
◇최영일: 네. 한중 FTA의 연내 발효. 계속 정부가 서두른 이유가요. 관세 인하 때문인데. 이 비준안이 극적으로 오늘 처리되기는 했습니다만. 연내 발효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정말 연내 발효. 가능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박민수: 예. 당초에 정부가 가져왔던 마지노선은 26일 날 통과시키고 26일 날 협의를 마치고 12월 2일을 마지노선으로 하면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월 30일 날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국내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쪽이 정부가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금 다소 시간이 걸려서 연내 발효가 어렵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시한 이내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일: 오늘 극적으로 12월이 되기 전에 타결됐습니다만. 국회가 숙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결위 문제도 있고요. 이번 합의로 앞으로의 국회 일정,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으세요?
◆박민수: 예.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경제 관련 법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추후 남은 것은 예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있고, 여러 민생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되느냐 문제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무난하게 정리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은 처리 시안이 있기 때문에 12월 2일 00시까지 의무적으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남아있는 부분이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특조위의 존속 기간이라든지 관련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 그것도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하고 관련된 일인데.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민수: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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