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
◇김윤경> YTN라디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 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하반기에는 두 번째 프로젝트로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고민을 정말 많이 해왔는데요. 저희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해법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분들 모시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살아있는 데이터를 전해주실 빅데이터 전문가, 저희 빅데이터 코너를 해주시고 계시죠.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소프트 최재원 이사(이하 최재원)> 예. 안녕하세요.
◇김윤경> 어제 이어서 두 번째네요. 연일.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이시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태기)> 안녕하세요.
◇김윤경>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앤잡 프로젝트 자문위원 맡아주셨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세 분도 인사 나누시죠.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일자리도 많아서 꽉 차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가 청년 실업, 청년 고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김태기 교수님하고 이병훈 교수님께 간략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 해요. 김태기 교수님 먼저 청년 고용,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 올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김태기> 글쎄요. 청년 고용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직접 경보거든요. 굉장히 경제의 기반이 안 좋다는 것인데. 사실은 청년 고용 문제는 자꾸 청년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청년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중장년층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가, 노동조합 전체의 문제가 다 청년 문제에 녹아있습니다.
◇김윤경> 이를테면 임금피크제라든지 정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태기> 다 해당되죠. 사실은 청년 문제를 자꾸 청년의 문제로 좁히니까.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훈 교수님.
◆이병훈> 정부도 청년 실업, 청년 취업난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니까 고용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는 개혁을 한다고 있는데요. 저도 고용 절벽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하다. 심지어는 저는 현재 이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의 어려움이 절벽일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한 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가 재난 수준까지 이 문제가 이른 것이 아닌가. 그만큼 정부나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사회 각계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을 적극 나서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 저도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정말 그냥 청년의 문제도 아니고, 단기의 문제도 아니고.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취준생들. 정말 오늘 추위도 강추위인데, 시베리아 한복판에 서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얘기 들어봤는데 한 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
◇김윤경> 최재원 이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재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회사에서 사원들을 접하고, 직접 직원들을 뽑아왔기 때문에. 조금 현실에 가까이 와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SNS에서 보면 2013년부터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올라왔거든요.
◇김윤경> 3, 4년 된 것이로군요.
◆최재원> 그렇죠. 그런데 SNS라는 게 1인 미디어 역할을 하면서 크게 2가지. 내가 직접 글을 쓰거나, 남의 글을 소위 얘기하는 리트윗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직접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청년 실업에 대해서. 그런데 2014년도부터 달라진 것은 남이 쓴 글을 많이 리트윗을 해요.
◇김윤경> 그것은 어떤 차이예요?
◆최재원> 공감을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분석할 때도 공감을 얼마나 하느냐, 에 대한 기준을 생산량과 리트윗 양으로 따지는데 이미 넘어섰어요. 이미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주제인 것이죠.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낼 말이 아니라 이미 깔려있는 주제라는 것이고. 긍부정으로만 봐도 부정이 긍정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한 예능 프로에서 출연자가 ‘우리 코딱지들 회사 다니죠?’라고 했는데, 채팅창에 ‘직장이 없어요’라는 글 때문에 정말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정말 웃을 수 없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윤경> 맞아요. 진짜 그런데 학교에 계시면 더 많이들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태기 교수님. 우리 청년 실업률 통계 나오는 것을 보면요. 10%,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그 정도 내놓은 것 같고. 또 통계청 보면 지난 달 청년 실업률이 7.4%예요. 체감하는 것은 훨씬 더 깊거든요.
◆김태기> 그렇죠. 우선 실업률은 좀 통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연구원 실업률, 통계청 실업률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공식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이 대략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전체 평균 실업률이 3% 되면,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과거에도 높아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식 실업률이 아니에요. 아까 체감 실업률 얘기 했는데. 사실 청년들 경우는 이게 실업인지, 취업인지. 애매모호하고.
◇김윤경> 취업은 일단 했는데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통계 수치에서는 뭐랄까, 변수가 되는 거죠?
◆김태기> 사실 취업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모호한 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취업의 질이 매우 낮아요. 알바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했다고 인식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일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 청년 실업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제일 문제가 취업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니트족이라고 하거든요. 그 니트족 경우는 아마 전세계에서 으뜸 갈 정도로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윤경> 그렇죠. 그러면 이병훈 교수님께 니트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N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3포 그래서 연애, 출산, 결혼인가요. 이것 포기하다가 다 포기한다고 해서 N포 세대라고 하는데. 니트라는 게 사실은 취업 포기족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많아지면 우리 사회의 어떤 동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이병훈> 앞서도 교수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그 개인으로서는 자기 나름대로 성인된, 자립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조건이 일자리인데. 그것을 제대로 제 때 마련하지 못하다 보면 개인의 불행, 그리고 일찍이 그런. 오히려 생산을 통해서 사회 여러 기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부양을 가족 단위로 받거나, 빈곤층으로 분류되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흐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사회에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집단화 됐을 때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빈곤화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니트족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니트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리하거나 최소화할 것인가. 핵심은 일도 안 하고 일을 할 의욕도 없고, 일할 준비도 안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나 의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 점에 비추어서는 우리가 앞서 청년실업 문제 매우 심각하다 하는데. 이 니트족 문제만 보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앞서 OECD 비교해서도 제일 높은 수준이지만. 무려 18.5%.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이 정부가 얘기하는 취업 애로 계층이라고 해서 한 22% 얘기하는데. 다른 노동 단체는 30%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니트족 18.5%를 더하면 거의 절반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구직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 둘 중 하나인 셈이니까.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김윤경> 김태기 교수님.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다 보면 굉장히 우수한데 취직이 잘 안 되는 아이들도 보실 것이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스펙들은 다 높거든요. 그래서 스펙은 너무 높아서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기업들은 역량으로 보겠다고 하고 있고.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떤가요?
◆김태기> 참 우리 아까 니트족 얘기와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고학력화 됐다는. 그런데 장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장 맹점은 무엇이냐면, 고학력화 되면서 직업훈련과는 아주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노동시장이 지출할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고학력화 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그냥 대학 공부 따로, 취업 준비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졸업할 때는 정말 체계적으로 갖춰진 게 없고. 결국은 우리가 대학교 졸업자가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돼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윤경> 사실은 대학은 정말 공부하러 갔던 곳이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취업에 대한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면 그 대학의 평가가 낮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저는.
◆김태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있죠. 대학의 정체성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대학이 학문의 전당, 공부하는 곳인지. 아니면 취업 준비하는 곳인지. 이런 혼란기에 빠져있습니다.
◇김윤경> 예. 최재원 이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다들 급박한 마음에 정보는 제일 많은 SNS를 많이 찾을 것 같거든요. 취업 준비, 박람회,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것 같고 그래요.
◆최재원> 네. SNS상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스펙, 그 다음이 채용 정보, 그 다음 취업박람회 순으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제가 90년대 초반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채용 정보는 전적으로 선배한테 의존을 했어요.
◇김윤경> 아니면 게시판.
◆최재원> 그렇죠. 전적으로 선배들이 이 회사 좋다, 나쁘다, 가지 마라. 다 얘기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다 직접 가셔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김윤경> 교수님들 다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최재원> 그런데 지금은 선배들이 취업을 못 해서 그 얘길 해줄 선배가 없데요.
◇김윤경> 맞아요.
◆최재원> 그래서 전적으로 이 채용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래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정보 제공을 하느냐 하면. 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면접 질문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이 갔다 와서 이러한 면접 질문이 나왔다는 것을 올리거든요. 재밌었던 것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는 무슨 동물 같이 생겼다고 본인이 생각하니?’라고 했을 때는 다 떨어졌대요.
◇김윤경> 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아서.
◆최재원> 예. 그래서 그런 질문 받았을 때는 떨어졌다고 생각해라. 이런 팁들까지도 다 올라오고. 그래서 정보에 대한 다양성이 지금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스펙 관련해서는 영어를 그래도 제일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고요.
◇김윤경> 그렇죠. 제일 기본으로 보잖아요.
◆최재원> 그 다음에 자소서. 그 다음에 학점, 자격증, 나이순으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는 것이죠.
◇김윤경> 안타깝네요. 진짜. 이 취업을 하고서 그것을 얘기해 줄 선배가 없다는. 대가 끊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전적으로 기업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병훈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시장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김태기 교수님도 우리가 고학력화 되고 있다는 한 면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고학력화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들의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할 수도 없고. 어떤 문제들이 지금 가장 청년 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병훈> 글쎄요. 뭐 하나를 딱 짚어서 이것 때문에 청년들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복합적인 이유를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통상 노동시장 이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요, 공급, 그리고 또 수요 공급이 어떻게 또 잘 매칭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그 사회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를 얘기할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청년 노동 시장에서는 앞서도 언급이 되셨는데 소위 수급 불균형, 고학력으로 공급은 많은 반면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좋은 일자리는 사실 또 줄었어요. 앞서 고학력 인플레 얘기는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90년대 중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 그들이 사실 대학 나오고서 대부분 바라는 것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한다면 대기업, 공기관, 공기업. 그렇게 해당되는데. 그런 일자리들은 오히려 2000년대 들어와서 줄어드는 식으로. 해서 고학력으로 배출이 많은 만큼 수요도 그런 식으로 일자리가 좀 제공이 되면 좋은데.
◇김윤경>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이병훈>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오히려 외주라든가 비정규직 대체라든가. 그런 식의 미스 매치 현상이 지금 청년들의 구조적인 취업난 얘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청년들의 문제를 좀 잘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기는 한데. 그동안 전문가분이 보기에는 좀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시원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가거나, 정책이 시늉 내기, 보여주기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급도 일자리 연결하는 점을 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청년 일자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인가요? 여자 분인데 저희 토론에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끝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만큼 가슴이 아프대요. 정부는 시늉만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김태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럴싸한 일자리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가 한 2, 3년 전까지는 되게 많았는데. 요즘 좀 없어지기는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미스매치 얘기를 해결할까요?
◆김태기> 우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증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미스 매치 이전에. 우선 좀 괜찮은 일자리가 해외로 많이 나가죠. 그 다음 또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가 외주, 하청.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 일자리도 정말……. 그나마 남은 일자리의 경우에서는 계신 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떠나고 새로 들어가는데.
◇김윤경>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김태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 매치 이전에 우리가 짚고가야 할 부분은. 기업이 일자리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무턱대고 해외 막 나가고, 막 외주 주고, 하청 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조금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의 경우가 다른 자리, 좋은 자리 갈 수 있도록 순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정년 연장이라든지, 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고용 시장의 경직성. 이런 것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큰 걸림돌이라고 보시나요?
◆김태기> 걸림돌이 되고 있죠. 정년이 다른 변화가 없이 정년만 연장해버리게 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까. 당연히 신규 채용 안 하려고 하는 게 뻔하고요. 노동 시장 경직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고, 경기가 별로 안 좋아도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 그게 경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이 막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경직적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담들의 경우가 청년들의 경우는 앉아서 희생당하는. 이런 면이죠.
◇김윤경> 그러면 이병훈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는 사실 일종의 프레임 대결 같이 느껴져서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나 노동 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귀족 노조들의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는 것과, 정년이 되어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없다. 물론 김태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병훈> 김태기 교수님하고 다른 자리에서 이런 토론을 합니다만. 물론 정년 연장이 없던 제도가 도입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가 없었다 한다면 때 돼서 퇴직을 하고 그 빈 자리를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리를 지키다 보면 청년들한테 그만큼 기회가 적어진다든가. 아니면 또 기업들 같은 경우 이 경직성 때문에 신규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도 못한다는 항변이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 해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체감, 실질 실업률도 따지다 보면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내지는 150만 되는 사람들의 일자리라고 해요. 35세까지. 그렇다 하면 일부 정년 연장이라든가 경직성에 따라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더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등으로 고학력의 청년들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이 갈 만한 일자리는 적다는 것이. 앞서 얘기한 정년 연장이라든가 경직성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정부라든가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를테면 노동 단체라든가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청년하고 장년들하고 서로 대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희생시키느냐. 그런데 핵심은 상생. 같이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정부도 그렇고 같이 풀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김윤경> 저도 그 얘기를 끌어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정말 이게 대결의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서요. 여러분은 지금 YTN라디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 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 2탄입니다.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특집 최종 토론을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다음소프트 최재원 이사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윤경> 오늘 생생경제는 2부부터 4부까지 YTN라디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 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특집으로 제 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에 대한 최종 특집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의 전문가가 같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 그리고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이제 좀 정책 쪽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 그 전에 아까 정년 연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임금피크제.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최재원 이사님이 소셜 분석하실 때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청년들의 인식은 어떻던가요?
◆최재원> 이 임금피크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청년들, 특히 취준생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언급 빈도가 정말 낮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청년들에게는 임금피크제건 뭐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일자리를 얻는 게 중요하지. 그게 어떤 방법이냐, 제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금피크제는 사실 근본 해결이 아니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나눠보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와 소외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갈등 요소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매년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심사로 가서 거기서 수상하는 학생들을 계속 만나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취업을 원해요. 그런데 저는 그 학생들만이라도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김윤경>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최재원> 그런 열정과 관심을 갖고 경진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지. 그 학생들조차 지금 취업을 원한다고 있는 것은 정말 구조적으로 무엇인가가 이 학생들한테도 내가 지금 창업을 하는 것은 위험하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때 창업 안 하면 창업하기 힘들어요. 지금 내가 창업해서 실패하면 취직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윤경>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너무 학습돼 있는 안정에 대한 욕구죠.
◆최재원> 그렇죠. 우리가 기존 고등교육부터 무언가 잘못 됐네 하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한테는 이 친구의 잘못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저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윤경> 임금피크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하여튼 경진대회에서 상을 타는 창의성 있는 친구들이라도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와 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인데. 사실 대타협이라고 기사가 나가면 다 끝났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노사정위원회 이번 노동 개혁 5대 법안, 근로기준법, 산재보호법, 기간제 근로자법,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요즘 어느새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노사정위 공익위원이신 김태기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타협 하고 세부 논의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고 하고. 청년 일자리 얘기는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태기>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대타협의 배경이 된 것이 청년 고용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또 위기감을 가지니까 이렇게 추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고용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노동 전반의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 시장 전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청년 고용 문제. 이런 등등 해서 좀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김윤경> 이를테면 이견들이 많고 합의가 많은 부분.
◆김태기> 노동 개혁하는 부분. 그리고 또 개혁 법안 5가지에 대한 이견들.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이 별로 안 들리고.
◇김윤경> 전혀 안 들려요.
◆김태기> 갈등이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노동 개혁을 노사정 대타협으로 한다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득권 내놓는 일이거든요. 기득권을 내놓아야 개혁이 되는데. 그것을 당사자인 노사정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무지하게 어려웠던 문제고. 또 여기에 대해 기득권을 뺏기는 사람들은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제에 있어서 청년 고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그게 임금과 고용의 관행을 개선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 경우가 생산성이 비교적 높거든요.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 분들이 틈이 없는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 분들 경우에 있어서 자기 일한 만큼 받겠다는 게 젊은 사람들의 아주 쿨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기존의 관행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끌시끌하면서 마치 청년 고용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있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김윤경> 전체적인 것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병훈 교수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같이 나와 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병훈> 저도 노동 시장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을 하고. 그 이유는 지금 다루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현재 그것을 막고 있는 노동 시장 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된다. 사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 차별이 워낙 심각한. 우리 사회 그래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인 만큼. 그런 점에서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야든 학자들 입장에 관계없이 그 공감은 돼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몇몇 쟁점이 현재까지도 1차 지난 합의는 됐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쉬운 해고, 일반해고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에 대한 2+2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취업규칙의 사용자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미 일자리는 무관하다는 식의 반박이 나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해고도 쉽게 다 이뤄지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교섭 관계에서도 너무 한 쪽으로. 사용자가 이미 조직률 10%의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더 취약해진 구조 속에서. 이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 규칙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번 개혁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다 한다면 오히려 보호하고. 그들을 좀 더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비정규직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게끔 푼다든가. 이런 내용이 남다 보니까 지난 9월 달에 2차 합의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한국노총이 더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기 힘든. 그런 논의 과정이 되면서. 이를테면 필요의 배경으로 청년 내지는 이중 구조 얘기가 됐다가, 실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견이 큰 상태, 또는 장외에서는 민주노총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그 문제에 대해 여전히 강한 반발을 하면서 현재 굉장히 답보 상태라고 하나요. 그런 식의 상태로 보입니다.
◇김윤경> 그게 바로 장그래로 대표가 되죠. 비정규직 인턴 장그래의 문제가 바로 문제인데. 김태기 교수님께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이 부분이 2년을 더 연장해서 하게 되면 더 안정적이라고 재계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럴까요?
◆김태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청년들이 만약에 2년제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비정규직으로. 장그래가 2년 더 그렇게 일을 해야 하잖아요.
◆김태기> 그러니까 2년 더 하는 것을 근로자가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2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은 2+2거든요. 2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을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김윤경> 그런데 안 하면 나와야 하잖아요.
◆김태기> 그러니까요. 나와서 다른 직장을 갈 수 있으면 괜찮고. 그게 아니고 그 직장에서 2년을 더 근무하겠다 하면 2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 것이기 때문에. 장그래 문제처럼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가 남는 것은.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는 존치되는 것은 맞아요. 비정규직 문제는 남지만. 그러나 비정규직이 현재보다 나아지느냐, 못하냐 보면 나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노동 문제나 고용 문제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일반 해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반 해고 도입하면 해고를 더 쉽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거티브 프레임이죠. 거꾸로 보게 되면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반대 면이 있는 것이죠.
◇김윤경> 약간 이론적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성과가 어떠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잖아요.
◆김태기> 아니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를 들어 명예퇴직부터 해서 기업이 항상 고용 문제 때문에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에도 없는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취업규칙 변경 부분도 사실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일부 근로자들 경우는 분명히 손해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치 보기에 못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다수 근로자가 다 같이 피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무언가 투명하게 만들어두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실은 제가 볼 때…….
◇김윤경> 전혀 다른 접근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김태기> 다른 접근일 때는 다르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이병훈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청년 장그래로 생각해 보면. 2년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2년 더 들어가고. 성과가 없으면 잘리고, 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프레임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김태기 교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병훈> 김 교수님은 좀 개선하는 취지로 이것을 보자는 것인데요. 저는 사회학 공부 하면서 노동 현장을 조사하거나 인터뷰 하게 되면. 실상은 좀 그런 점과 거리가 멀거나, 오히려 이런 제도 개선이라고 하시는 것이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 있어 왔던 사용자들이 쉽게 해고하는 것을 이제는 합법화 시키거나. 아니면 정당화 시키는 식의 변화로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음성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고가 됐던 것들을 아예 내놓고 해고할 수 있는 식의. 노동 시장이 이미 불안한데. 그것을 아예 불안하게끔 고착화 시키는 제도 변화가 되지 않느냐 해서 강한 반발을, 저 같은 사람도 걱정을 하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김윤경> 2+2는요?
◆이병훈> 2+2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여러 가지 일시적인 보완을 위한 존재로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비정규직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정규직을 마치 정규직을 대체하는. 정규직처럼 사용적인 일자리에 싸게, 언제라도 사용자가 마음먹으면 해고할 수 있는 존재로 뽑다 보니까. 그런 상태를 바꾸려 한다면 말 그대로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데. 비정규직 현재 상태를 2년에서 2년 더 늘린다 하게 되면. 그러면 비정규직도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정규직은 더 들어가기 힘든. 대체되는 관계 속에서 정규직 일자리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의 비판이 되는 것이죠.
◇김윤경> 두 분 교수님들의 답변이 일치하는 듯 굉장히 다른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논점들을 잘 얘기해본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3부를 마무리를 하고 4부에서도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경>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YTN라디오 생생경제와 전파진흥협회가 함께 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마지막 잡 프로젝트의 최종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 그리고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 장그래 문제. 이런 것들이 노사정 대타협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 에 대한 이야기를 3부에서는 해봤고요. 최재원 이사님께 4부의 첫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저임금. 이게 아시죠? 6,030원. 이것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게 SNS 상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최재원> SNS 상에서는 10,000원 운동이라는 게 조금 올라왔었어요.
◇김윤경> 원래 진보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최재원> 그런데 실제 SNS 전체 비중에서는 8% 정도밖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10,000원에 대한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는 있겠는데. 이 6,030원이 확정된 것이 8월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5월부터 6월, 7월에 올라오는 관심도는 되게 높았어요. 5월에 1만 건이었는데 6월에 8만 건으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7월에는 13만 건으로, 어쨌든 얼마로 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인데. 솔직히 SNS에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김윤경> 그렇겠죠.
◆최재원> 6,030원도 괜찮다는 반응. 오히려 긍정 감성이 전보다 높아졌던 게 있었고요. 많이 높지는 않지만. 부정은 또 내려갔고요.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의 문제인 경우보다는 내가 지금 취업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급하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요.
◇김윤경> 그렇군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10,000원 운동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가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저희 마이크가 내려갔을 때 잠깐 교수님들께 제가 여쭤본 게. 벨기에가 했던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인가요? 로제타 플랜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게 공공 쪽에서는 조금 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병훈> 있습니다. 공공 쪽.
◇김윤경> 이병훈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어요?
◆이병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여정부 시절에 청년 고용 문제가 그 당시부터 심각하게 다뤄지면서 청년 고용 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부가 관할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의무가 아닌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3% 고용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으로 이어져 오다가. 현 정부가 시작하면서, 노력한다고 해도 청년 고용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현 정부가 들어와서 그것을 의무 사항으로. 노력에서 의무로 바꿨습니다.
◇김윤경> 정원은 3%로.
◆이병훈> 3%의 의무로 시행토록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앞서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문제가 좀 더 개선이 되거나 완화되어지는 조짐은 안 보이고 좀 더 심각해지니까. 한 쪽에서 시민단체라든가 노동계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공공기관도 3%가 아닌 5%로 더 늘이고. 그리고 민간 대기업까지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주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청년 고용 문제가 단순히 시장의 구조라든가, 경기적인 상황으로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태, 아까 고용 절벽이라든가 재난 상황이라 한다면. 이와 같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바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그런데 이 청년 고용 촉진법이요. 그러니까 3%까지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에도 이것을 좀 더 계속해서 끌고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김태기> 저는 사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 채용이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정원 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태기> 쉽게 말해서 TO라고 있죠. 몇 사람 뽑을 수 있다. 그것 다 법 정해져 있어요. 정부 예산이에요. 문제는 예산으로 TO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뽑으라고 하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주지 않는다면 3% 채워질 재간이 없는 것이죠.
◇김윤경> 어떻게 채우기는 채우잖아요?
◆김태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비정규직도 자꾸 더 쓰게 되고. 공공기관이. 또 그 때 비정규직에 대해서 립서비스를 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한 고용의 창출 형태가 아니고. 좀 더 충격 요법이고, 그런 류의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 인센티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원 관리 부분을 완화하는 대신에. 그게 성과에 따라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무슨 재간으로 3%를 채웁니까? 민간 기업은 더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는 절박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은 청년들한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사람들 더 뽑을 수 있도록 권한 더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면 공공기관도 책임지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어떻게 더 채용할 것이고, 공공기관 툭하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나서지만, 실제로 별로 실효성이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도록 만드는 게 정원 관리를 해야 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김태기> 그렇죠. 직결돼 있거든요.
◇김윤경> 그게 없다면 또 이야기는 될 수 있겠네요?
◆김태기> 만일 그것을 없앤다면 이런 문제는 있어요. 자칫하게 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방만한 경영하는 공기업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윤경> 그것은 안 되죠.
◆김태기> 전체 시스템을 맞추면서 이것을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가 좀 바뀝니다. 청년희망펀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정부가 사실 만들었거든요. 말이 펀드니까 어쨌든 돈을 모은다는 것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쓴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기업 총수들이 몇 십억 씩 기부들을 하고 있어요. 좋게 보시는지, 이병훈 교수님.
◆이병훈> 예. 청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 펀드는 대통령이 깃발을 올리시고.
◇김윤경> 먼저 돈을 내셨죠.
◆이병훈> 장관들이 같이 동참하고 이어서 여러 재계 재벌들 총수가 큰 돈으로 펀드를 같이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본다면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누구라도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여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 알선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훈련 사업으로 많은 돈이 쓰일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인데요. 하나 좀 보면서. 청년들의 반응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냉랭했다.
◇김윤경> 어디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이병훈> 우선은 자기들이 바라는 게 일자리인데. 펀드를 모아서 일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보면 정부가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식의 노력으로, 이를테면 아까 고용 할당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일자리 통해서 청년들의 바람을 화답을 하는 것이 절실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좀 피하고. 피한다기 보다도 그것은 방기하고 펀드 형태로 했을 때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식의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별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보게 되는데요.
◇김윤경> 소셜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 청년 희망 펀드하고요. 이사님. 이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못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지자체들이 청년 수당이나 배당, 이런 것들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반응들은 어때요?
◆최재원> 일단 세 단어, 청년희망펀드, 청년 배당, 청년 수당. 이 순서로 SNS에서는 긍정적인 감성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희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좋게 나온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희망이라는 단어에 되게 반응을 잘 보이거든요. 제가 요새 교수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청탁 중 하나가 인턴을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면접을 계속 봐도 지금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없으면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학점 다 좋죠, 스펙 다 좋죠. 오히려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친구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인턴들을 최대한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부담이 덜 하니까, 그것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올 초에도 정부 관련 쪽에서도 제시한 의견이지만. 심지어 지금 어떤 대학에서는 저희 회사에 돈을 주고, 인턴의 비용을 저희에게 주고 학생을 쓰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김윤경> 말하자면 인턴의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최재원>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회사도 부담을 덜 해주고. 학생들에게도 무엇인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펀드가. 그런 쪽으로 나온다면 그게 경험이 쌓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윤경> 점점 소셜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최재원 이사님의 강력한 의견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미래적으로 저희가 가야 되니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자 취준생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은 무엇일까. 이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얘기를 모아봤는데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
◇김윤경> 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취준생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진짜 일자리를 보여줘, 라는 것 같아요. 김태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태기> 우선 청년들 경우가 자기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 어떻게 보면 지금 막 갈등거리가 되는, 사회적 분쟁거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김윤경> 내가 일단 월급을 받고 싶은 것이죠.
◆김태기> 내가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내가 소득을 벌어들여야 되는. 이 문제에 더 철저한 것 같고요. 지금 정책적인 논의, 이런 부분들이 보다 현실에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윤경> 네. 이병훈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이병훈> 앞서도 현재 청년 내지는 모든 세대들한테 일자리는 그만큼 절박한. 그리고 상황은 절벽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만큼.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인턴은 어찌 보면 거쳐 가는 것이고요.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그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서 나누거나 혹은 할 것인가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노동시장 내지는 우리 일해 왔던 방식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김윤경> 그게 말하자면 재성찰이 개혁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이병훈> 그런데 그 개혁 중에 좀 한 쪽에서의 주장은 보다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식인 반면에. 다른 입장은 오히려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임금을 조정해서 일자리를 나눈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보다 좋은 일자리가 청년, 그리고 중고령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변화로 하여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식의 주문이나 절박한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윤경> 지금 일자리 나누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OECD에서 우리가 1위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잖아요. 일하는 시간도 제일 많거든요. 김태기 교수님. 그래서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또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김태기> 우선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문제 뿐 아니고요.
◇김윤경> 삶의 질의 문제죠.
◆김태기> 삶의 질. 이런 측면에서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하면 청년들한테 일할 기회는 더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완벽한, 아주 멋진 일자리로 생각한다면. 그 최선은 작지만.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나 굉장히 자리 잡은, 오랫동안 일하던 분들의 여유 시간 부분에 청년들이 들어갈 공간은 매우 많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근로시간 관행. 근로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인데.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을 조금 더 청년들에게 배려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개 일자리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하면 하나의 일자리는 만든다고 봅니다.
◇김윤경> 노사정위원회 하시잖아요. 논의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들이 나와요?
◆김태기>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노사정 모였을 때는 대략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대안 부분 논의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아까 오히려 최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서 이런 현장의 고용 관행도 이노베이션이 있는 것입니다. 고용 관행의 혁신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혁신에 노사정이 더 눈을 돌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격려해 줘서 새로운 관행이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그리고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 대중소 기업 간도 그렇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최 이사님 의견 있으세요?
◆최재원> 저는 사실 데이터 근거로 팩트를 얘기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말씀 드리면. 지금 하고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보면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줄여서. 어떻게든 나눠서 부족한 것을 채우자는 정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평범하게 가자는 것밖에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잘 하는 것을 더 잘 하게 해서 우리가 사실 IT강국이니 해서 몇몇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경기를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보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에도 급급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김윤경> 최 이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한정된 파이 내에서 자꾸 해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최재원> 그렇죠. 오히려 더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무언가 창출해낼 수 있는 쪽으로 끌고가서. 그 쪽에서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오게 해야지, 있는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김윤경> 창출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병훈 교수님.
◆이병훈> 그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거기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끔 창업의 인프라를 좀 더…….
◇김윤경> 이렇게 정책적인 단어를 쓰니까 또 달리 들리네요. 이게 사실 그냥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신산업 성장, 창조경제.
◆최재원> 그게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김윤경> 이렇게 나오니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죠.
◆이병훈> 적극 동의합니다.
◇김윤경> 많이들 그런 점들에서는 애써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병훈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중장년도 힘들다.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평생 다들 직업의 불안이 있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빈곤의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사회학적으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병훈>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는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우리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큰 인구인데. 그리고 우리 산업화라든가, 우리 사회 변동을 이끌어왔던 분들이 퇴직 연령이 차서 밀려나오는데. 그 분들이 나와서는 사실 노후 소득이라든가 연금 같은 게 우리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자영업이라든가 주로 치킨집, 떡볶이 하면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서는 바로 그들의 빈곤 문제라든가, 부채 문제라든가.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청년들 못지않게 사실 또 그 이면에는 이런 중고령층, 또 노인층의 일자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이 중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 그들이 갖고 있던 주된 일자리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임금을 조정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게 평범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어진 조건 내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해법이고요. 노인들 일자리는 사실 또 가려진 분야예요. 그래서 법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좀 더 법도 제대로 지키고,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일자리도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김윤경> 예. 저희가 이제 끝내야 돼서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항상 주제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끝냅니다. 정의를 간략하게 내려주시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일자리는 무엇이다, 라고 제가 하면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께 먼저 여쭐게요. 일자리는
◆김태기> 국민의 희망, 국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네. 이병훈 교수님.
◆이병훈> 저는 알파에서 오메가이다.
◇김윤경> 모든 것이다.
◆이병훈> 그래서 모두에게 모든 것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 예. 마지막으로 최재원 이사님.
◆최재원> 저는 일자리는 미래다. 그래서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김윤경> 숙연하게 끝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예요. 마지막에 다 못했던 중장년층과 빈곤의 대물림, 노년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들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원> 네. 감사합니다.
◆김태기> 감사합니다.
◆이병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